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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사 앞 집회, 검찰개혁 반대하는 국민은 없다!

김정기 전 청와대 경호부장 l 기사입력 201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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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기 전 청와대 경호부장    ©브레이크뉴스

정치 검찰을 누가 만들었는가? 검찰 개혁은 인사권자나 정치권력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 검찰 독립성이 침해당하지 않고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를 놓고 시작해야 한다.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는 검찰을 선출된 권력이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지지하지만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견제해서는 안 된다. 필자는 견제 받지 않는 검찰이라고 말하는 부분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과연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법률이 없어 견제 할 수가 없는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대표기관인 국회에 검찰을 관리 감독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있는데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었는지 먼저 여야 국회의원들의 성찰이 필요하다. 국민은 입법, 사법, 행정 기관의 부당한 권력집행이나 남용에 개입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력을 국민의 대표 대의기관인 국회에 부여하고 있지 않는가? 탄핵권, 해임권, 특별검사제도, 청문제도, 국정조사 등 대통령도 견제하고 비판하고 탄핵할 수 있는 권한까지 보장되고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는가? 지금도 여야가 합의만 하면 검찰 조직을(과한 표현을 쓰자면) 해체할 수도 있지 않는가. 

 

아무리 좋은 제도나 시스템이 되어 있어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새로운 제도 개혁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국민의 검찰에 대한 제일 큰 불신은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나 힘 있는 자들의 범죄 즉 살아 있는 권력에는 눈치를 보면서 특히 권력형 사건에 대해서 축소, 은폐, 조작, 봐주기 수사를 한 고무줄 법 잣대의 적용을 비판하고 불신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고무줄 법 잣대의 적용의 비판과 불신은 비단 검찰 많이 아니고 사법부에도 상당하다). 따라서 조국 법무장관 자격의 문제와 검찰개혁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조국장관의 부인, 자녀, 5촌 형제의 위법에 대한 수사를 가지고 개혁 저항이라고 모는 것은 대통령의 검찰개혁의지를 의심케 하며, 윤석열 총장에게 임명장 수여하시고 하신 당부의 말씀이 논리적 모순이 크게 되고 있다.

 

국민은 현 상황에서 조국 장관에게 도덕과 상식을 가지고 말하고 있지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닌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대법원 유무형 확정판결까지 무죄 취지 원칙을 가지고 조국장관을 감싸고 있다, 이러한 대응이 공직사회에 얼마나 나쁜 선례가 될 것인지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공직사회 공직자나 고위공직자가 물의를 일으켜 언론에 오르내리고 구설에 올라 여론화 되어 비판을 받아도 사표를 받고 해임하는 것은 무죄 취지 원칙에 어긋나며 나쁜 선례가 되니 대법원 유무형 확정판결 때까지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 원칙의 선례는 일찍이 공직사회에는 없었다. , 없었을까? 법 앞에 먼저 우선하는 도덕과 상식의 선에서 연류나 관계가 되었다면 사실관계 유무 죄를 떠나 도의적 책임감으로 먼저 스스로 사표 내는 좋은 선례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국 장관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이 네편 내편으로 갈려 사분오열되고, 소중한 사회 도덕적 큰 자산의 가치를 이렇게 훼손 하면서까지 지켜내야 하는 조국 장관이 귀중한 국가 보물이라도 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일반 형사사범의 피의자의 인권침해나, 피해자의 억울함의 수사나 조사는 검사나 수사관들의 인성, 의식, 정신의 문제였지 제도적 문제가 아니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들 과잉수사, 인권침해, 사전피의 사실공표 등은 그동안 검찰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벌어진 일로 이는 청와대와 국회에 제일 큰 책임이 있고, 언론도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다.

'고언' 자한당도 광화문 집회에 기대 이상의 많은 인파가 모인 것에 오버하면 안 된다, 조국장관의 자진 사퇴나 대통령에게 해임하라고 주장은 할 수 있으나 대통령 하야나, 퇴진, 탄핵의 구호나 피켓글로 표출되는 것은 조국장관 퇴진 주장의 순수성을 크게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절대 다수 국민은 그러한 주장과 행동에 절대 지지하지 않으며 심히 우려하며 불안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서초동 검찰청사 앞 집회 관계자들께서도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국민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조국 수호라는 구호나 피켓에 글귀는 검찰개혁을 외치는 진정성에 다수 국민들은 의문과 불신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양쪽의 그런 구호나 피켓 시위는 진영논리에 의한 진영대결의 투쟁의 싸움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필자/김정기. 김대중 전 대통령 청와대 경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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