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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라고 부르고 '대선 불복'이라고 읽는다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l 기사입력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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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브레이크뉴스

보수진영의 조국 반대집회가 불순하다. 단순한 조국 법무부장관 반대를 넘어 촛불정신을 부정하고 대선을 불복하려는 불순함이 드러나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문제를 둘러싼 진영 갈등이 준 내전 상태로 치닫고 있다. 진보진영은 서초동에서 보수진영은 광화문에서 번갈아 가며 집회대결을 벌이고 있다. 여의도 정치는 실종되고 광장의 정치대결이 일상화되고 있다. 타임머신을 타고 70여년전 해방직후 한국사회를 다시 보는 듯하다.

 

해방후 우리는 선동과 테러로 독립의 꿈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분단과 이념대결의 길로 나갔다. 그 결과 우리는 여전히 분단체제의 비극적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수진영의 집회는 이미 조국 장관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당한 정부를 타격하는 것으로 변질됐다. 야당 대표는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집회 참가자 중 일부는 '문재인 탄핵'을 외치고 있다. SNS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에 대한 정치적인 저주와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다. 수구세력들은 단군이래 최대의 정치적 자유를 누리며 지난 70여년간 이뤄낸 우리 사회의 민주적 시스템을 파괴하려는 위험한 정치적 선택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과 정당한 선거를 거쳐 출범한 정부이다. 그런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다수 국민의 민주적 선택을 부정하고 사회체제를 뒤흔드는 행위이다.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정치인은 여의도로 돌아가 국정과 민생을 챙겨야 한다. 국회를 비우고 광장으로 나가는 것은 민주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때에 국한해야 한다.

 

윤석열 검찰은 지금 조국 일가를 수사 중이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다.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민주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면 될 일이다.

 

공당의 지도자가 '문재인 탄핵'을 외치는 수구세력과 함께 광장의 정치를 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대의권을 부정하는 일이다.

 

광화문 보수집회는 오염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석방을 주장하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이들은 우리 사회가 피흘려 이뤄낸 민주적 성취를 부정하고 이 나라를 이승만, 박정희의 시대로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수구세력들은 그냥 촛불혁명을 부정하고 문재인 정부를 쓰러뜨리고 싶을 뿐인 것이다. 그들은 '조국 퇴진'을 외치지만 사실상 '대선 불복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위선과 선동의 정치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필자/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한겨레신문 기자와 청와대 정치국장을 거쳐 영남매일신문 회장, 2018평창동계올림픽 민간단체협의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양대와 일본 시즈오카현립대, 중국 칭화대에서 동북아 국제관계를 연구하고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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