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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게 국민의 뜻"

김기홍 기자 l 기사입력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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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다양한 의견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 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정치적 의견 차이나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를 국론 분열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히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들 때 국민들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최근 조국 법무장관을 둘러싼 잇단 찬반집회를 겨냥했다.

 

또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기 당부드린다"며 조속한 검찰개혁법 통과를 국회에 주문했다. 

 

또 법무부-검찰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안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검찰개혁에 있어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몸이란 사실을 특별히 유념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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