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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수도권 고가아파트 당첨자 3명 중 1명은 20·30대"

정명훈 기자 l 기사입력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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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수도권 고가 아파트 청약 당첨자 3명 중 1명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불법, 탈법적 중도금 조달을 더 엄격히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분양한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당첨자 3명 중 1명은 20·30대였다.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9월) 수도권에서 분양한 9억원 이상 아파트 1만5938가구 중 40세 이하 당첨자는 전체의 37.6%인 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36~40세 당첨자가 2,991명(18.8%)으로 가장 많았고, 31~35세 2,127명(13.3%), 30세 이하 882명(5.5%)이 순이었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금지했다. 분양가격이 10억원인 아파트에 당첨됐다면 계약금(10%) 1억원과 함께 중도금(60%) 6억원 등을 중도금 대출 없이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송언석 의원은 “분양가를 잡겠다고 내놓은 중도금 대출 규제가 금수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현행 대출규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불법·탈법적인 중도금 조달을 더 엄격하게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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