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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통합소득 상위 0.1%, 1인 평균 15억원 벌었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l 기사입력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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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 상위 10%가 90% 이상의 소득을 가져가고 있다”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인하로 소득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은  “배당, 이자 등 소득 양극화가 극심한 금융소득의 경우,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해야 한다”며, “예금금리 2% 기준으로 1~2천만원 금융소득을 올리려면 금융자산이 5~10억원인데, 이들은 대자산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소득 과세를 통해 누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통합소득 상위 0.1% 평균 15억원, 순수 일용직의 150배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귀속 소득 자료를 분석한 <표>에 따르면, 통합소득(근로소득과 종합소득) 상위 0.1%에 속하는 2만2천명의 평균 소득은 약 1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00만 순수 일용직 근로자 평균 소득 968만원의 150배 수준이다. 상위 1% 22만명의 평균소득은 거의 4억원에 육박한다. 반면, 중위소득은 2,300만원 정도이다. 통합소득 상위 0.1%가 전체 통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 상위 1%가 11.4%이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37.2%를 차지한 반면, 하위 10% 비중은 고작 0.5%이다.

 

통합소득(근로소득과 종합소득) 상위 0.1%에 속하는 2만2천명의 평균 소득은 약 1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500만 순수 일용직 근로자 평균 소득 968만원의 150배 수준이다. 상위 1% 22만명의 평균소득은 거의 4억원에 육박한다. 반면, 중위소득은 2,300만원 정도이다. 통합소득 상위 0.1%가 전체 통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 상위 1%가 11.4%이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37.2%를 차지한 반면, 하위 10% 비중은 고작 0.5%이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 상위 10%의 비중 90% 넘어

 

소득 쏠림 현상이 가장 심각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상위 0.1%가 차지하는 비중이 45.7%, 상위 1%가 69%, 상위 10%는 무려 93.9%이다. 상위 0.1%에 속하는 9,300명의 평균 소득은 9억 6천만원이고, 상위 1% 9만 3천명의 평균소득은 1억 4,500만원 수준이다. 중위소득은 3만원에 불과하고, 하위 40%는 배당소득이 1만원 이하이다.

 

통합소득의 경우 상위 0.1% 평균 소득, 중위소득의 64배 수준
배당소득의 경우 상위 0.1% 평균 소득, 중위소득의 3만배 훨씬 넘어

 

이자소득도 쏠림이 심각하다. 상위 0.1%가 차지하는 비중이 18.3%, 상위 1%가 45.9%, 상위 10%는 90.8%이다. 상위 0.1%에 속하는 5만2천여명의 평균 소득은 4,800만원이고, 상위 1% 52만여명의 평균소득은 1,200만원 수준이다. 중위소득은 4,300원에 불과하고, 하위 30% 이자 소득은 1천원 이하이다.


통합소득의 경우 상위 0.1%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64배 수준이었지만, 배당소득의 경우 상위 0.1%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만배를 훨씬 넘는다.

 

유승희 의원“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인하로 소득 불균형 해소해야”

 

이에 유승희 의원은 “배당, 이자 등 소득 양극화가 극심한 금융소득의 경우,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해야 한다”며, “예금금리 2% 기준으로 1~2천만원 금융소득을 올리려면 금융자산이 5~10억원인데, 이들은 대자산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소득 과세를 통해 누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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