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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하재헌 중사 '전상 판정', 대통령 지시 없었으면 안했을 것”

황인욱 기자 l 기사입력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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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읽은 하재헌 중사가 최초 공상 판정을 받았다가 국가보훈처 재심의를 통해 전상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때문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삼득 보훈처장을 향해 "하재헌 중사, 공상에서 전상으로 왜 바꿨는가"라며 "문 대통령 지시가 있었으니까 바꾼 것 아닌가"라고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시 안했으면 안했을 것 아닌가"라며 "규정이 없어 심의에서 전상 못 준다던 국가보훈처가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지시하니까 바꾼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하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두 다리를 잃었다. 육군은 하 중사가 전역할 때 적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 전상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지난 8월 하 중사에게 공상 판정을 내렸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보면, 공상은 경계·수색·매복·정찰 등의 직무수행 중에 부상을 입은 사례에 해당하며, 전상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례에 해당한다. 하 중사는 재심의를 요청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재심의를 통해 하 중사에게 전상 판정을 내렸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지난 2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재심의에서는 최초 심의 때 법령 조문을 문자 그대로 경직되게 해석했던 부분에 대해 폭넓은 법률자문을 받아 그 의견이 반영됐다"며 "공상 인정 후 언론과 국민들의 의견 등도 수렴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하 중사의 최초 공상 판정을 두고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게 좋겠다"고 말했는데,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발언이 하 중사의 전상 판정에 영향을 미친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손혜원 무소속 의원 아버지의 국가유공자 선정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박삼득 처장을 향해 "손 의원 아버지가 예전에는 국가유공자 선정이 안됐는데, 왜 독립유공자가 됐는가"라고 질의했다.

 

박 처장은 "기준이 바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 기준을 왜 바꿨는가"라며 "손 의원이기때문에 바꾼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시했다. 박 처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조국 법무부장관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수령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을 세우고 "소방관, 경찰관 자녀한테 주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에 해당된다는데 류현진 방어율 보다 낮은 학점 받은 학생한테 성적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고 공부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에 왜 저촉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장관이기때문에 그런가"라며 "소방관과 경찰관은 안되는데 심사기준이 조 장관이기때문에 그런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조 장관 딸의 경우 학교에서 학칙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 따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frogdg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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