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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협상 퇴조..'불가역' 배제에 정보기관 뒷전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l 기사입력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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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06월30일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보기관이 주도하던 정상간 비핵협상에 '불가역 비핵'이 배제되면서 비핵과 제재해제가 대립하는 외교전략이 주도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돌이킬수 없는 비핵화'가 탄핵정국에서 불가능해지자 북한이 핵시설 훼손보다는 '언제든 되돌릴 대북제재 우선해제'를 비핵과 대등한 의제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보기관이 북한 통전부와 협의안으로 만든 '핵해체 불완전 확인시 대북제재 복원' 접근에서 '불가역 방식'이 이번 스톡홀롬 북미협상을 통해 무력화됐고, 북한 외무성은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을 영문 ‘Complete and Irreversible Withdrawal of the Hostile policy’로 5일 스위덴에서 공표하며 한미당국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와 대칭협상을 요구했다.

 

북한의 약칭 CIWH 국제화한 협상안이 나온 직후, 비건 미 대표가 소집한 한·미·일 대북대표들은 8일 워싱턴 회의후 미 국무부 발표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용어를 빼고 “완전한 비핵화를 이룩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한·미, 미·일, 한·미·일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대북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혀,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 협상안을 철회하며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유지' 대칭으로 전환했다.

 

미국 일간 애틀랜틱지는 "지극히 개인화된 외교(personalized diplomacy)의 부정적 측면 중 하나는 문제 인물이 약화할 경우 외교가 악화한다는 것"이며 "탄핵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에 대한 종말을 고하는 '조종'(death knell)이 될 것"이라며 북한 지도자들은 탄핵 격랑에 휩싸인 미국을 보면서 미국과 합의가 탄핵 또는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몇 달 내에 허물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산'을 포기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8일 보도했다.

 

북한은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다음 날(6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게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이번과 같은 역스러운 협상을 할 의욕이 없다”면서 조선중앙통신 영문판에서 약칭어로 ‘CIWH’를 첫 발표했다

 

KBS는 9일 "스톡홀름 북미회동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처음으로 북한 외무성이 나선 작품이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협상을 이끌었던 통일전선부가 빠지고, 전통적으로 북미협상을 관장했던 외교 진용이 협상 전면에 복귀한 무대였다"면서 "외무성은 1989년 북한 핵이 국제사회의 쟁점으로 대두한 이후 지금까지 약 30년간, 비핵화 협상의 전문성과 함께 대미 협상의 경험과 기술을 축적했는데 그 중 하나가'벼랑 끝 전술'"이라며, '제1차 핵위기'과 '미국과의 직통 외교'를 지목하고 "6월의 판문점 깜짝 회동에서 '앞으로 북미 협상은 외무성이 주도한다'는 발표가 나온 직후부터, 외무성은 지속적이고 직접적으로 '한국 정부는 빠지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협상 '중재자''촉진자'를 자처해온 우리 정부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스톡홀롬 북미 실무협상 결렬 직후인 6일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성명서로 "터키군이 시리아 북부에서 군사작전을 추진할 것이며, 미군은 이를 지원하지도 막지도 않겠다"면서 시리아 북부에 배치된 50명의 미군을 철수시키고 다른 지역에 배치했고, 9일 터키가 쿠르드족을 겨냥해 시리아 북동부에 대한 군사공격을 개시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9일 "쿠르드노동자당과 쿠르드 민병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에 대한 '평화의 샘' 작전을 개시했다"면서 "우리는 테러의 통로를 격퇴하고, 그곳에 평화의 통로와 신의 뜻을 세울 것"이라며 작전 개시 선언과 함께 터키군은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 공습과 포격을 가했으며, 지상 작전을 시작했다. 

 

▲ 김종찬     ©브레이크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성명으로 "오늘 아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터키가 시리아를 침략했다. 미국은 이번 공격을 지지하지 않으며 터키 측에 '나쁜 생각'임을 분명히 해왔다"며 "그 지역에는 미군이 없다. 나는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이런 끝 없고 무감각한 전쟁, 특히 미국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이런 전쟁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왔다"면서, 터키 공격에 대리전 전략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앞서 시리아 미군철수를 발표하며 "미군이 세계의 경찰이 되어서는 안되며, 미군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오랜 신념'을 밝혔다.

 

이란 공격에서 미국이 집중지원했던 시리아의 쿠르드족은 2014년 이슬람국가(IS) 공격에서 미국 지원으로 민병대인 인민수비대(YPG)가 시리아민주군(SDF)으로 미군과 동맹군을 만들어 4년간 시리아전을 치렀고, 이들이 커지자 터키는 미국 정보기관과 국방부가 오랜 전략동맹인 YPG에 대해 쿠르드노동자당(PKK)과의 연계를 문제삼아왔고, 이번 공격에서 미국-터키는 '빈사회주의 전선'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백악관 기자들에게 "누군가 매우 강력한 기사를 썼듯이 그들(쿠르드족)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우리를 돕지 않았다. 예로 그들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우리를 돕지 않았다"고 말했고, 트럼프가 말한 '기사'인 강경보수지 '타운홀'은 8일자에서 "쿠르드족은 노르망디나 인천 상륙작전 또는 케산 전투(베트남전)나 칸다하르 전투(아프가니스탄전) 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면서 "쿠르드노동자당(PKK)은 공산주의 테러리스트들이며 오랜 기간 터키와 싸웠다. 이 빨갱이들은 우리 친구가 아니다. 그들의 터무니 없는 행동이 터키를 자극했다. 미국이 쿠르드군 지원에 막대한 돈을 지불했다"면서 공산주의자 제거공격에 트럼프식 대리전 전략을 밝혔다.

kimjc00@hanmail.net

 

*필자/김종찬

 
‘신문 속지 않고 읽는 법’, ‘CIA와 언론조작’, ‘파생상품의 공습’, ‘실용외교의 탐욕’, ‘중국과 미국의 씨름’ ‘중동의 두 얼굴’ ‘언론전쟁’ 등 저자. 네이버 다음에 ‘김종찬 안보경제 블로그 ’연재 중. 정치-경제평론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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