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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서울대, 국감 이틀전 A4용지 8박스 분량 문서 파쇄”

황인욱 기자 l 기사입력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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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서울대 연구지원팀이 국정감사 이틀 전 A4용지 8박스 분량의 수천장에 이르는 문서를 파쇄한 점을 꼬집으며, 교육부의 철저한 조사를 권고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정 서울대총장을 향해 "국감 앞두고 문서를 파기하거나 삭제하거나 은폐하거나 그런 건 없으시냐"며 "그저께, 서울대에 문서파기전문업체 차량이 방문한 적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80kg에 가까운 문서가 파기됐다고 (서울대 측이) 저희한테 얘길 해주셨다"며 "문서 파쇄한 내용이 뭐냐"고 질의했다.

 

박 의원의 물음에 오 총장은 이틀전 서울대에 문서파기전문업체 차량이 방문한 적이 있음을 시인하며 "제가 알기론 통상적인 이면지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파쇄 문서가 '이면지'가 아닌 '보안문서'임을 지적하며, 국정감사 방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이면지는 재활용해야지 왜 파쇄하느냐"며 "서울대가 업체하고 계약한 계약문서 보시면 정확하게 제공서비스가 보안문서 정기 방문 파쇄라도 돼있다"고 꼬집었다.

 

계속해 박 의원은 "이면지가 아니다. 서울대는 보안문서를 이면지로 쓰시느냐"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보시면, 폐기하는 경우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 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총장에게 "거쳤느냐"고 파고들었다.

 

오 총장은 "제가 들은 바로는 이것은 회의자료 같은 것이여서 안 거친 걸로 (알고있다)"며 "기록물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파쇄문서는 보안문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며 "회의자료를 이면지로 쓰는 경우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박 의원은 "(보안문서)를 무단파기 하게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어떤 것 파쇄하셨느냐. 리스트 가지고 계시는가"라며 "관련된 법률에 따라 (보안문서를) 전혀 관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관련리스트를 다 제출하시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부를 향해서도 "(서울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바로 직전에 파쇄를 했는지 뭘 파쇄했는지, 국감 방해행위 없었는지 조사하시라"며 "관련 자료하고 조사결과 반드시 보고해주시라"고 요청했다.

 

한편, 박 의원은 "국정감사는 앞서 서울대 총장님이 대표로 선사했지만, 헌법과 관련돼 법률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방해 행위가 있거나, 증거인멸 했거나 혹은 저희한테 거짓자료 제출했거나 이러면 다 처벌대상"이라고 강조했다.

 

bfrogdg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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