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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의원 "유공자 고용률, 5년간 최저..미준수 기관 과태료 단 3건"

황인욱 기자 l 기사입력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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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국가유공자 고용률이 최근 5년간 최저치로 떨어졌음에도 고용의무 미준수기관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과태료 부과는 단 3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44.6%이던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준수율은 2018년 43.6%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이행현황     © 최운열 의원실


기관 구분별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으로 국·공립학교 171.4%, 공공기관·공기업체 84.4%, 행정부 62.2%, 사립학교 38.1%, 기타 국가기관 37.4%, 일반기업체 32.1%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1만5천593개 기관의 2018년 유공자 의무고용 준수율은 43.6%에 불과했다. 국내 20대 그룹사 중에서도 국가유공자 고용의무를 준수한 곳은 현대중공업이 유일했다.

 

최 의원은 "문제는 유공자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국가보훈처가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라며 "현행 제도상 보훈처는 보훈특별고용 명령을 불이행할 시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훈처의 과태료 부과내역 또한 최근 3년 간 25건, 작년에는 고작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한다는 명목으로 의무고용 제도를 만들었지만, 실질적인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시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상응하는 제도를 도입해 국가유공자 고용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frogdg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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