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문재인 대통령, 차기 법무부장관 ‘통뼈장관 임명’ 상황

문일석 발행인 l 기사입력 2019-10-14

본문듣기

가 -가 +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19년10월08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장면.  ©뉴시스

 

검찰개혁 관련,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2시 장관직을 스스로 자퇴,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조 장관의 재임기간은 35일. 그의 재임 기간에 서울의 검찰청사-광화문 등에서는 대규모 인원이 참여한 찬반시위가 잇따랐다.

 

조 장관이 이날 발표한 사퇴문 전문을 분석하면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는 대목 이랄 수 있다. 그는 검찰 개혁에 뜨거운 불만 지피고, 법무부 장관직을 떠났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 순간, 그 후임 법무부 장관 임명에 고심하는 고뇌의 순간으로 내밀렸다.

 

조국 법무장관이 가족 비리문제로 장관직에서 밀려난 형국이지만, 검찰개혁에 불을 질러놓았기 때문에 그 임무를 이어갈 강력한 법무장관이 필요한 입장. 검찰개혁에 몸을 바칠 강력한 개혁인물의 등용이 필요한 형국이 됐다. 시쳇말로 문재인 대통령은 ‘통빼 장관’을 등판해야할 상황인 것. 통뼈의 사전적 의미는 “힘이나 대가 센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로 온전한 실현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혀, 검찰개혁의 지속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저는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언급했다.

 
조국 전 장관은 사퇴문에서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고 전제하고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 됐습니다.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입니다“고 피력했다.

 

▲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범국민시민연대)가 주최한 검찰개혁 시위가 지난 10월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열렸다.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장면. ©뉴시스

▲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2019년10월03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렸다. ©브레이크뉴스

 

조 전 장관의 사퇴 배경에는 가족문제가 큰 부담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사퇴서에서 ““국민 여러분!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면서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 자 합니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문했다.  “저의 쓰임은 다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조국, 그는 잠시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는 35일 장관을 하면서 '신념이 아주 강한 정치인'임을 부각시켰다. 향후 소신을 가진 정치인으로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 부산지역의 총선 출마, 장기적으로는 대선후보로 부상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아래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 입장문 전문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 입장문[전문]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 됐습니다.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 자 합니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쓰임은 다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장관을 보좌하며 짧은 시간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법무부 간부·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임자가 오시기 전까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14. 조국 올림>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Copyright ⓒ 브레이크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