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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확대 부작용에 저소득층 경기하락 주도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l 기사입력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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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미국 2% 한국 1.25% 금리차이로 벌어졌고 저소득층이 주도하는 경기하락이 미국에 이어 한국에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은 "9월 조사에서 수입이 5만 달러 미만 가구와 고교졸업과 그 미만 학력의 응답자들이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을 주도했다"며 "향후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8월 2.5%보다 하락한 2.4%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뉴욕 연은은 2013년 6월 매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조사 발표 시작 이후 최저 수치라고 이날 밝혔다.

 

한국의 고용지표는 9월에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1만9천명 증가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6만6천명 줄었고, 제조업(-11만1천명), 도매 및 소매업(-6만4천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6만2천명) 등은 현격히 고용감소인 반면 16일 정부 발표의 1년 전 동기보다 고용이 34만8천명 증가한 내역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7만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8만3천명), 숙박 음식점업(7만9천명) 등 서비스업에 집중돼 정부 재정지출에 의한 공급초과 결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이날 금리인하 0.25%를 발표한 통화정책방향문에서 "앞으로 국내 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지속,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지난 7월 성장전망 경로를 하회할 것"이라며, 7월 1.75%에서 1.50%로 낮추고 연이어 추가 인하해 성장률 하락 방어용에 금리인하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언론의 '9월 고용 최대 증가' 해석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은 18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에 3월(-10만8천명) 이후 감소 폭이 10만명대 아래로 다소 좋아지는 듯하다가 9월에 11만명 이상 감소한 최대치를 보였다.

 

저금리와 재정확대에 의한 시중 자금의 화폐유통속도는 지난 2분기 이미 역대 최저인 0.69로 떨어졌다.

 

화폐유통속도는 2008~2013년 0.8대를 보이다가 2014~2018년 0.7대로, 2019년부터는 아예 0.6대로 하락세다.

한국은행의 2분기 '자금순환' 지표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자금운용에서 23조5천억원을 보여 전년동기대비 약 13조원 증가했다.

 

현금·예금성 자산을 쥔 중고소득자가 소비나 투자를 기피하고 저금리를 강행하고 재정지출을 더 늘리는 '유동성 함정'의 서막으로 보인다.

 

세계은행 총재는 자본대국의 마이너스 국채발행에 대해 "채권보유자와 채권발행자에겐 혜택을 주지만 경제성장에 투입되지 못하도록 자본 흐름을 왜곡한다"며 마이너스 채권 급증을 경제성장에 쓰일 자본이 채권,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 유용되는 '자본 동결'(frozen capital)로 지난 7일 규정했다.

 

맬패스 총재는 세계은행 몬트리올 총회를 겨냥한 연설에서 "수익률이 0% 혹은 마이너스 채권이 전 세계적으로 15조 달러가 넘는 규모"라며 "이는 엘리트 채권보유자와 채권발행자에겐 혜택을 주지만 경제성장에 투입되지 못하도록 자본 흐름을 왜곡한다"면서 "개발도상국 다수에서 투자 증가세가 너무 부진해 미래 소득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금리는 미국과 2-3% 높은 선에서 지원형 경제로 성장해왔고, 2015년 미국 0.0-0.25% 기준금리 당시 한국은 2.25%였다가 금리인하를 시작하고 미국은 금리를 올려 2017년중반부터 11월까지 1.5%로 같은 금리를 유지하다가 미국이 금융위기 대응책이던 양적완화를 탈피하려 시작된 금리인상에서 한국은 금리동결로 대응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인하와 저금리에 의한 공급우위경제에서 다시 금리를 따라 인하하면서 현재 0.75%가 낮은 상태가 됐다.
 
한국은행은 16일 금리인하에 이어 추가 금리인하는 시사했으며, 정부는 연말까지 재정을 집중 풀어내기 시작했다.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세는 경제의 중요 축인 가계의 소비심리 동향에서, 미국 소비자들이 물가하락을 예상하고 소비 보류를 예측하게 해준다.

 

미국은 소비가 국내총생산(GDP)에 70% 비중이라서 경기둔화를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미 연준의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지난 9월 전년동기 대비 1.4% 상승했으나 목표치인 2%에 미달이라고 지적됐고, 미국 언론들은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까지 겹치며 추가 금리인하의 근거 제공으로 해석했다. kimjc00@hanmail.net

 
*필자/김종찬

 
‘신문 속지 않고 읽는 법’, ‘CIA와 언론조작’, ‘파생상품의 공습’, ‘실용외교의 탐욕’, ‘중국과 미국의 씨름’ ‘중동의 두 얼굴’ ‘언론전쟁’ 등 저자. 네이버 다음에 ‘김종찬 안보경제 블로그 ’연재 중. 정치-경제평론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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