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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국민 원하는 검찰 개혁 방안 적극 마련하겠다”

황인욱 기자 l 기사입력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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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9년10월17일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2019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검찰개혁과 관련 "검찰은 개혁의 주체로서 국민이 원하는 개혁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인권 중심의 검찰개혁 추진"을 보고하며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내부 문화 전반에 걸쳐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능동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특수부 축소, 파견 검사의 전원 복귀를 요청하고 공개소환과 심야조사를 금지했으며 검사장급 전용 차량 이용을 중단하였고 직접 수사를 절차와 역량을 집중, 전문 공보안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검과 14개 지검에 인권 수사 자문관과 인권 감독관을 각각 배치해 인권 침해 예상, 감독 시스템을 마련했다. 경제적 지원이 긴급한 범죄 피해자를 찾아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범죄 피해자 지원을 실질화했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투명한 검찰권 행사"에 관해선 "기소, 불기소, 영장 청구뿐만 아니라 수사 절차 이해까지 심의하는 등 검찰시민위원회를 실질화하였고 중요 사건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와 형사 상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합리적 내부 문화 조성"에 관해선 "사건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에 이견을 기록화하고 있고 상하급자 간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상급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기록화하는 절차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 윤리 강령에 상호존중과 소통 규정을 신설하고 고공검사급 검사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등 상호존중, 수평적 내부 문화와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bfrogdg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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