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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제도’ 이대로 좋은가?

김희대 언론인 l 기사입력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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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시원     ©브레이크뉴스

올해부터 국민건강보험료의 8.51%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긴 지가 10년이 넘었기에 10년 넘도록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해왔다.


우리들의 부모님은 물론이고 우리 세대도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아야 할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지인으로부터 한국보건의료인을 배출하는 시험제도가 획일화 되어가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를 전해들은 바 있다.

 

특히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시험의 경우는 더욱 요일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에 이 분야에 대하여 관심 있게 살펴보면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이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자격증을 활용하여 취직하지 않고 가족요양 등을 대비하여 예비로 자격시험을 보는 숫자도 같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히 전원도시와 농촌지역에서는 요양보호사가 턱없이 부족하여 장기요양보호가 꼭 필요한 어르신들에 대한 요양보호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시스템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요양여건은 좋지만 도시에서 떨어져 교통이 불편한 사회복지법인 요양원 등에는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입소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여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공공자금이 투입된 시설이 비어있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한다.

 

2010년 요양보호사 시험제도가 처음 실시된 이후 현재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시험은 2010년 첫해 2회 두 번째 해부터 올해 2019년도 까지는 총 3회 모두 토요일에 실시되어왔으며, 응시인원은 2010년 6만7천명, 2011년 8만 7천명, 2012년 6만5천명, 2013년 7만 7천명, 2014년 9만 2천명, 2015년, 2016년 10만 3천명, 2017년 11만 2천명, 2018년 13만 5천명 2019년 약19만 명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2020년부터 시험 회수를 1회 추가하여 총4회를 실시하면서 증가하는 응시생들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한다.


하지만 국시원의 시험 회수 추가에 있어서 시험 요일 다양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응시생들의 시험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라 함.)는 2018. 4. 23.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서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시험 요일 다양화>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한 바 있다.

 

권익위 의결 사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8~2017)동안 요양보호사 시험일정과 관련한 국민신문고 민원은 총 670건, 연간 70여건으로서 시험 요일이 토요일로 지정, 시행됨에 따라 직장인, 주부, 자영업자 등 응시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시험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 정기시험의 경우 연 1회 시험을 제외한 연 2~4회 시험들 중 최소 하루는 대부분 요일을 다르게 하여 기회를 균등하게 주도록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규모 시험인 토익이나 토플의 경우도 시험 요일을 달리하여 응시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바, 토요일로 획일화된 요양보호사 시험 일정은 응시생들의 기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특히 보건의료인을 배출하는 국가자격시험의 경우는 다양한 수요계층과 진정으로 이 분야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분들의 시험참여기회가 보장될 때 더욱 진심을 다한 보건의료활동과 서비스가 실현될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에 ‘권익위’는 공평한 응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시원’에 2019. 4. 기한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요일을 다양화 할 것을 의결하여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경우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 제1항, 제5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3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출제에 관한 업무를 ‘국시원’에 위임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업무의 책임 주체는 전국 17개시도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러므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요일 다양화를 위해서는 전국 17개시도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수험생들의 실질적인 기회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요일 다양화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국시원은 내년부터 시험 기회를 1회 더 추가하기로 하고, 추가하는 1회만큼이라도 획일화된 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시험을 시행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시험 요일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 요양보호사 시험의 특성상 늘어나는 응시자들과 고령의 응시자들로 인하여 시험장소와 시험 감독관을 구하기 어려운 점 등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시험요일다양화의 필요성과 절실함에 대한 공감의 부족 등으로 이 문제를 안일하게 판단하면서 내년에도 시험요일이 획일화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어 곤경에 빠질 수도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바, 이 시험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들과 관계되신 분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승적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필자/김희대.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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