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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처 설치 "반드시 한다" vs "절대 불가" 맞서

황인욱 기자 l 기사입력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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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9년09월0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문제가 '포스트 조국' 정국의 키워드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공수처 설치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여야는 18일 '반드시'와 '절대'를 서두에 붙여가며 공수처 설치 "하겠다"와 "막겠다"로 맞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공수처법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에 관한 비리는 수사를 거의 안 해오거나 축소하거나 은폐를 해왔다. 그래서 적폐가 양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로 활을 돌리며 "황 대표는 공안검사를 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것은 안 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 서민들만 수사를 받아야 하고 고위공직자는 수사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인가"라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국민의 80%가 고위공직자 수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공수처법은 반드시 통과 시켜 고위공직자들이 다시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원까지 모두 포함 시켜 고위공직자들이 일반 서민들보다 훨씬 더 청렴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문화를 만들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

 

▲ 2019년07월05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회예결특별위원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이에 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공수처는 '절대' 불가"라며 "그동안과는 차원이 다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 드라이브, 이제 가짜뉴스까지 만들어낸다"며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함부로 못 앉힌다는 말, 명백한 왜곡이자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법을 보면, 추천위원회 7명 중 자유한국당 추천 몫은 1명일 뿐"이라며 "여기에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통과된다면, 여당보다 더 여당스러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된다면 결국 6명 추천위원이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처장만이 문제가 아니다. 공수처 차장, 밑에 수사관까지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공수처 검사 전부 민변, 우리법연구회 등 한마디로 좌파 법피아들의 천지가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공수처 관련 이견을 보여,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사법개혁안' 처리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회동해 '사법개혁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검경수사권 조정에는 일부 일치를 확인했으나, 공수처 설치 문제를 두곤 선명한 이견을 주고 받았다.

 

bfrogdg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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