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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양국 국가이익 함께 고려되어야

하정열 북한학 박사 l 기사입력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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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열 박사.    ©브레이크뉴스

한미 간에 이번 주 하와이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112회 협상을 연다.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5(시설과 구역)에 대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근거해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분담해왔다.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의 일부를 한국 정부가 분담하도록 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1991년에 체결하였다. 이번 협상은 11차 협상이 되는 셈이다.

 

 

미 국무부는 최근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 방어비용을 서로 나누는 것이라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한국이 공정한 몫을 더 기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간접비용까지를 포함하여 약 50억 달러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은 금년도 분담금 1389억 원의 약 다섯 배 규모다. 이에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들이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기습적으로 들어가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을 규탄 한다며 시위를 벌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한국과 일본, 독일 등이 미군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재협상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을 끌어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최근에는 부자나라와 다른 많은 나라는 미국의 보호를 원하면 돈을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은 19911,083억 원을 시작으로 꾸준히 늘어나, 2019년에는 약 9.3배인 1389억 원에 이르렀다. 미군의 총 주둔비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우리의 분담비율을 산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50%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급격하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뿐만 아니라 훈련비용과 가족 관련 비용까지 다 부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찌 보면 황당무계한 주장이다.

 

 

미국은 일본을 모범사례로 내세우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 국방부가 발표한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비중은 75% 정도다. 우리도 한국군지원단인 카투사(KATUSA) 운영과 무상 토지비용 등 주한미군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을 일본처럼 포함하면 실제 분담금은 일본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는 목표와 원칙이 있어야 한다. 협상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목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분담금 비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상호 호혜적인 것이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한국과 미국의 어느 일방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한국은 유사시 방위를 위해 미군이 필요하다. 미국도 동북아시아에서의 세력균형과 주도권 유지를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번 협상에서 서로 양국의 국익을 고려하면서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상생의 논리를 내세워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단은 협상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분담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서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을 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익의 너무 큰 희생은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정해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협상단은 전장에 나간다는 각오로 국가이익을 지키면서 협상의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hjy20813@naver.com

 

*필자/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 예비역 육군소장, 북한학 박사, 시인, 화가, 소설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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