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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 문재인 정권으로 덮치지 않으려면

정성태 칼럼니스트 l 기사입력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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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태     ©브레이크뉴스

한국사회 전반에 던져진 엄중한 물음 앞에 직면해 있다. 국민이 한시적으로 위임한 국가권력이 국민 다수를 위해 정당하게 행사되고 있느냐는 따가운 질책이다. 우선 대통령을 위시한 청와대가 그 중심에 놓여 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그리고 국정운영의 동반자인 집권 여당을 향한 의구심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형식은 민주주의를 차용하고 있으나, 내용 면에선 부실한 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탄핵에 이르기까지, 그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과 지지자들은 수사 중에 있는 검찰을 향해 온갖 비난을 퍼부었다. 문재인 정권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른바 조국 사태를 통해 확연해졌다. 그것이 또 다른 비극의 씨앗으로 발아될 개연성도 적잖다.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될 당시 그를 둘러싼 숱한 의혹이 불거졌다. 여론도 반대 기류가 우세했다. 그런 와중에 조국 후보가 셀프 기자회견을 여는 자충수를 뒀다. 그게 또 뻔뻔하게 인식되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더욱이 국회 인사 청문회를 통해 관련 의혹이 급속히 확산됐다. 그런 때문인지 섣불리 임명하지 못하다 결국 임명을 강행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집권세력 혹은 극렬 지지자들이 범한 돌이키기 어려운 패착이 있다. 바로 검찰청 일대를 점령한 시위였다. '조국 수호', '검찰개혁'이 함께 뒤섞인 광경을 바라보는 국민 다수에겐 몹시 불편하고 거북스러운 행태에 다름 아니었다. 공정과 정의는 온데간데없고 진영 대결로 몰아가는 얄팍함에 혀를 찼다.

 

제왕적 권력을 지닌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오히려 약자 흉내를 내며 도로를 점거하는 악수를 꺼내든 셈이다. 그것도 여러 범죄 의혹 당사자인 조국 장관을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또 그것을 검찰개혁인 듯 포장했다. 그러한 파시즘적 선동은 중도층 이반을 급속히 불러왔고, 진보층 사이에서도 적잖은 냉소가 흘러나왔다.

 

애초 꺼내지 말아야 할 조국 장관 카드였다. 그게 결국 도화선이 되어 조국 사태로 휩싸인 정국이 되었다. 물론 순리에 따라 해소할 기회도 있었다. 장관 임명을 머뭇거리는 기간동안 자진 사퇴를 이끌어냈어야 한다. 그러나 안하무인으로 일관했다. 국민적 대의를 저버린 거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급격히 추락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권 초기 90%에 가까운 무서운 지지세였다.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린 촛불 함성이, 공정과 정의로운 나라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권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 심리였다. 그러나 신적폐 상징으로 전락해버린 조국 카드를 고집하다, 이제는 문재인 사태로 옮겨붙고 말았다. 거기 개혁의 순결함과 진보적 가치조차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권이 방향 선회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당장 면피를 위한 선전 선동이 아닌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한다. 사법개혁의 큰 틀에서 그간 검찰과 법원에 쌓인 적폐를 거둬낼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위기에 처한 경제난 극복 방안 그리고 나날이 벌어지고 있는 소득 불균형과 자산격차 해소 마련이다. 그것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올바른 해법이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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