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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총장 "조국 복직, 강의 못하는 상황서 꼭 그래야 하나"

황인욱 기자 l 기사입력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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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2019년10월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부 본부와 소속기관, 국립대, 교육청 마지막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21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임 직후 곧 바로 서울대 복직 신청한 데 대해 "강의도 못하는 상황에서 꼭 그래야 하나하는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오 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 전 장관이 예상보다 너무 빨리 복직했다. 그것도 장관임기 종료 전에 복직을 신청하고 완료됐더라"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복직을 신청하면 지체없이 복직하게 돼있어 그렇게 처리하긴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오 총장은 "조 전 장관은 학기가 이미 시작해 강의도 못하고 규정상 월급 100% 다 나간다.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못한다. 악의적으로 자동복직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를 보면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할 사건"이라는 김 의원에 지적에도 "그런 정서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오 총장을 향해 "휴복직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총장은 "만들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교육공무원법과 사학법이 다르면 교육부의 승인이 안나는 경우가 많다"며 "징계규정 관련 3개월을 12개월로 늘렸는데 교육부의 승인이 안나더라"고 설명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 관련해 서울대 문제만이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도적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 의사나 관계없이 끝나면 복직하게 되는게 (문제)"라고 부연했다.

 

bfrogdg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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