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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중국의 감찰위원회 인가, 현대판 암행어사제도 인가?

민병홍 칼럼니스트 l 기사입력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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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홍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조국을 무너뜨린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하여 또다시 자유한국당의 명운을 걸었다. 그 중심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 대표가 아닌 나경원 원내대표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연상케 하고 있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실상이다. 자유한국당은 나 원내대표만 보이지 황 당대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리라. 공수처 설치에 명운을 건 사람은 또 있다. 바로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이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이토록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중국의 감찰위원회와 같다고 맹공을 퍼 붓고 있다. 공수처를 청와대에서 관리하기 때문이다.

 

나쁘게 말하면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문으로 캐내는 대통령 직속 감찰반이고 좋게 말하면 형조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관리를 왕이 직접 수색하여 처단하는 암행어사제도와 별반 다를게 없기 때문이다..

 

나쁘게 표현하거나 좋게 표현하여도 결론은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를 검찰이 응징하지 못하여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썩어빠진 세상이 되어 있고, 고금무죄 저금유죄의 변호로 썩어빠진 세상을 바로잡아 권력의 유무를 막론하고 법앞에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자 함이다. 나아가, 고위공직을 이용한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공수처이다.

 

당의 운명을 걸고 반대하면서도 명분이 없자 그들은 고위공직자에서 자신들(국회의원)은 빼 버렸다. 공수처 설치는 이의가 없지만 자신들을 조사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에서 이를 찬성한 국회의원이 지금은 당명을 바꿔 절대불가를 외치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 하다 아니할 수 없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는 꼭, 설치 하지 않아도 된다. 만인이 법앞에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것, 바로 검찰개혁이다. 검찰과 법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 변호에서 고금무죄 저금유죄에서 벗어나 바르게 선다면 굳이 공수처를 둘 이유가 없는 것이다.

 

노무현정부에서 양형제 실시를 그토록 주장하던 이유도 지위고하를 망라하고 법앞에 평등한 형량을 선고하기 위함이었다. 검찰을 개혁하기 어려우니 양형을 제도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김영란 법으로 공직자는 스스로 비리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권력을 가진 자와 금전적으로 여유가 많은 자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검찰이 변하지 않고 때문이다. 그들은 양형제가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침탈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고 공수처 설치도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귀결짓기 때문이리라.

 

지금 당장 고위공직수사처를 설치한다면 수사대상은 누구인지 불 보듯 뻔하다. 정경유착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권력으로 부를 축적하여 편안히 노후를 보내고 부의 대물림으로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현대판 암행어사가 탐관오리를 심판하는 통쾌함, 장총찬의 통쾌함을 보고 싶기에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이유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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