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김종훈 의원 “기무사 군사쿠데타 계엄령 검토관련, 황교안 즉각수사”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l 기사입력 2019-10-22

본문듣기

가 -가 +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은 10월22일 온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무사 군사 쿠데타 계엄령 검토와 관련하여 황교안 대표를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김종훈 의원은  “민주주의를 위해 촛불을 든 국민들을 계엄령으로 제압하려고 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전면 재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검찰은 황교안 대표부터 즉각 수사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기무사 쿠데타 계엄령 문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김 의원은 “어제 군인권센터가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원본을 공개했다.”며, “기무사가 이 문건을 작성한 시기는 촛불집회가 한참인 2017년 2월로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금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다.”고 지적했다.  

 

조현천 전 기무사사령관, 해외 도망...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전 국무총리,

 

한민구 전 국방장관 등 8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중단해버려...도망가면서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전 국무총리, 한민구 전 국방장관등 8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중단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인권센터가 어제 공개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은 2018년 7월 공개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원본 격이다”며,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7월 국회에서 ‘전시계획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문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된 이 사건은, 당시 대통령 지시로 독립수사단을 꾸려 104일 동안 대통령기록관과 기무사·육군본부 등 9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204명을 조사한 바 있다.”며, “하지만, 조현천 전 기무사사령관이 해외로 도망가면서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전 국무총리, 한민구 전 국방장관등 8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중단됐다.”고 비판했다.  

 

기무사 쿠데타 계엄령 문건-전두환의 12.12 쿠데타와 다를 바 없어...
 
아울러 “‘집회,시위 주동자 색출’, ‘보도 검열단, 인터넷 등 모든 언론매체 대상 보도지침 하달 및 검열’뿐 아니라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에 따른 대응’으로, ‘집회 시위 참석 및 반정부 활동 등 포고령 위반 국회의원 대상으로 엄중 처리’를 적시하고 있으며, 계획 완성과 시행준비, 착수 날짜까지 적시하고 있다.”며, “이는 전두환의 12.12 쿠데타와 다를 바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NSC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적시...NSC의장인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연류 된 정황도 추가로 확인

 

 김종훈 의원은 “작년 조사에서도 드러났지만, 계획을 작성한 조현천 전 기무사사령관은 문건작성 전후 수시로 청와대를 출입한 기록이 있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되었거나 지시로 만들어진 정황인 것이다. 또한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는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적시돼, NSC의 의장인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류 된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기무사 계엄령 검토, 황교안 대표 수사 촉구

 

끝으로 김 의원은 “민주주의를 위해 촛불을 든 국민들을 계엄령으로 제압하려고 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전면 재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검찰은 황교안 대표부터 즉각 수사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고소나 고발을 통해 사법조치가 되도록 할 것"

 

한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촛불집회 대응 '계엄령' 문건에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국무총리 신분으로 연루됐다는 한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계엄령' 관련 질의에 "계엄령의 계자도 못 들었다. 저에겐 보고된 바 전혀 없었다"며 "지금 그 얘기는 거짓이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고소나 고발을 통해 사법조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참여 여부에 대해선 "NSC엔 내가 참석할 일이 있으면 참석한다. 그러나 계엄 문건 같은 것은 본 일도 들은 일도 없다"며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고소나 고발을 오늘 중으로 하겠다"며 "수사 결과 엄중하게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hpf21@naver.com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Copyright ⓒ 브레이크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