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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입에 담고 사는 문재인 대통령…숨은그림찾기식 연설

문일석 발행인 l 기사입력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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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장면.   ©청와대

▲22일,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장면.   ©청와대

 

‘숨은그림 찾기’라는 게 있다. 사전적 의미는 “복잡하게 그려 놓은 그림에 숨겨진 물건을 찾도록 한 놀이”이다. 그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수시로 ‘평화경제’를 주창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제반 정책은 올곧게 남북 간 평화로 가고 있음에도, 국제정세가 미처 따라오지 못해서인지 이렇다 할 가시적 성과는 없어 보인다.

 

한반도 정전(停戰)체제를 평화(平和)체제로 바꾸는 문제, 미북 수교, 미일 수교 등의 수순이 기다리고 있으나 지척거리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됐다가 보수정권에서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의 재개-개성공단의 재가동도 제자리걸음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 주장은 계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0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평화’를 꺼내들었다. ‘평화의 힘’을 피력했다.

 

이날 연설에서는 “우리 미래, ‘평화의 힘’을 키우는 재정이다.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비핵화의 벽이다. 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 상대가 있는 일이고, 국제사회와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전쟁의 불안으로 증폭되던 불과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하다. 우리는 역사발전을 믿으면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이다. 지금 우리의 안보 중점은 대북억지력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능력을 갖춰야 한다. 국방비를 내년 예산에 50조 원 이상으로 책정했다. 차세대 국산 잠수함,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41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33% 인상해 국방의무를 보상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지지와 협력을 넓혀가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공공 외교와 ODA 예산을 대폭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다. 특히 4대 강국과 신남방, 신북방과 같은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증액하겠다”고 설명하면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이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2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평화를 입에 달고 산, 문 대통령은 무척이나 고심(苦心)하고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경제’라는 소신의 달성이 대한민국의 맘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숨은그림 찾기식 연설을 했으리라. 대통령의 연설에서 숨은 그림은 과연 무엇일까? 필자의 견해로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이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숨은그림에 해당한다고 본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했다면 과연 어떤 시대가 열릴까? 상상해보면, 남북 철도-도로의 연결은 곧 ‘남북한 자유왕래’를 의미할 것이다. 이 연설에서의 숨은 그림이란 남쪽의 국민과 북쪽의 인민들이 철도와 도로를 이용해서 ‘자유로이 왕래(자국여권을  지참하고)하는 것’이라고 본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과 전혀 다른, 남북 간 전쟁이 아닌, 남북 간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숨은그림찾기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국제정치학적인 ‘뒤틀려 있는 국제환경’이 안타깝다.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이 한민족의 희망을 고문(拷問)하는 형국이다. 남북민족의 자유왕래가 숨은그림이 아닌, 현실로 드러날 날이 불원(不遠)간 다가올 것이다. 깨어 있으면서, 줄기차게, 평화를 이야기합시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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