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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원전인근 지역동맹 '출범

김현종 기자 l 기사입력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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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부안군을 비롯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당한 원전 관련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23일 울산광역시 중구청 중회실에서 갖은 '지역동맹' 출범식에서 권익현(앞줄 가운데) 부안군수가 부회장 수락 인사말을 통해 "현행법상 원전 지원금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법령 개정을 통해 '부동산 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 등 별도의 자주재원을 신설해 지원한 사례가 있다"며 "'지역동맹'의 발전과 주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합당한 지원책인 '원전교부세 신설' 등 대정부 요구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 사진제공 = 부안군청 기획감사실 최광배     © 김현종 기자

 

▲  권익현(왼쪽에서 다섯 번째) 전북 부안군수를 비롯 전국 원전 인근지역 12개 지자체장들이 "지역동맹" 출범식 직후 '원전 정책 참여 보장‧원전교부세 신설‧원전지원금 법령 개정‧원전교부세 신설' 등의 문구가 적힌 손 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김현종 기자


 

 

전북 부안군을 비롯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당한 원전 관련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동맹' 출범식을 갖고 머리를 맞댔다.

 

23일 울산광역시 중구청 중회실에서 전국 원전 인근 지역 12개 지자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원전 관련 불합리한 재정 지원에 관한 규제를 조속히 개혁해야만 국민들을 원전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날 '지역동맹' 출범식은 임원선출에 이어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으며원전 소재지에만 지급되는 원전지원금 등을 지원받아 제대로 된 원전 방재계획을 수립‧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 원전교부세 신설 ▲ 원전지원금 관련 현행법령 개정 ▲ 원전정책 수립 시 인근 지자체 의견 적극 반영 등의 요구사항이 대정부 요구안 안건으로 처리했다.

 

아울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원전 소재 지자체와 동일한 방사능방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원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관련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계획 등을 모색했다.

 

이날 출범식에 동참한 지자체는 ▲ 전북 부안군 ▲ 고창군 ▲ 전남 무안군 ▲ 경북 봉화군 ▲ 경남 양산시 ▲ 울산광역시 중구‧남구‧동구‧북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금정구 ▲ 강원도 삼척시 등 12개 지자체다.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는 전국 원전인근지역 동맹 부회장 수락 인사말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을 박탈당하면서 방사능의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한 뒤 "현행법상 원전 지원금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법령 개정을 통해 '부동산 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 등 별도의 자주재원을 신설해 지원한 사례가 있다"며 "'지역동맹'의 발전과 주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합당한 지원책인 '원전교부세 신설'등 대정부 요구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희생과 의무만 있고 지원과 권한이 없는 그야말로 기형적인 형태를 유지하는 등 정부의 관심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채 원전의 위험 속에 군민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수방관하며 뒷짐만지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이 30km로 확대돼 훈련과 방재장비구입 등 예산이 필요하지만 전국에서 원전이 위치한 5곳(울산 울주군‧부산 기장군‧경북 경주시, 울진군‧전남 영광군)에만 원전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고창군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포함해 600억원 정도의 원전 지원금을 받고 있으나 원전 인근 지역인 부안군 등 전국 15곳의 지자체는 지원금을 받지 못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원전 사고에 대비할 수밖에 없어 방재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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