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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 가입’ 무·저해해지환급금 보험 소비자 주의보 발령

박수영 기자 l 기사입력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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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해지환급형 종신보험 판매추이     © 금융위원회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판매가 급증하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 발령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50% 환급) 보험상품 이른 바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생명보험사는 2015년 7월, 손해보험사는 2016년 7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을 판매했으며, 2019년 3월까지 약 400만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특히,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의 경우, 급격한 판매 증가 및 과다 경쟁 행태를 보이고 있어,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일례로, A생보사의 경우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을 판매하면서 연 단리로 계산된 저축상품과 비교하며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안내하거나,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했다. 이로 인해 가입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어 민원 발생 가능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 목적에 적합하지 않고,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 대출도 불가능하니, 상품안내장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불완전판매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등을 ‘소비자 경보 발령(금융감독원)’을 통해 선제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내년 4월 시행이 예정돼 있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강화’ 방안도 생명·손해보험협회(이하) 규정 개정(11월)으로 올해 12월 1일 조기 시행할 방침이다.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는 한편,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 및 GA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하는 등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협회, 업계 상품 담당 실무자로 구성된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구조개선 TF’를 구성해 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의 장기적 리스크 관리 등의 측면에서 상품설계 제한 등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긍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 급증 및 과당 경쟁을 보험사의 전형적인 단기 실적중심의 영업행태로 보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보험상품 판매 및 영업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실적중심의 영업행태에 대해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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