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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북미협상 정보분석 편향오류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l 기사입력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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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  ©브레이크뉴스

 

북미협상에 대한 국정원 정보분석이 북한 정보에 편향성 오류를 드러냈다. 국정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은 북미대화 전망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월 중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계획 중"이라며 "11월 실무회담"이라고 4일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들이 언론에 밝힌 내역은 국정원이 "김 위원장은 12월 정상회담을 정해놓은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다. 그렇게 가정하면 적어도 11월에는 실무회담이 돼야 하고, 12월에 또 할 것으로 추측했다"며 "그런 것을 전제로 김 위원장의 방중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국정원의 보고는 '12월 북미정상회담을 김 위원장이 정해놨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나머지 내역은 추정분석에 해당하며,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정보분석에서 미국측 내역이 배제됐다.

 

미 국무부는 '2018년 국가별 테러보고서' 발표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대화 상대방인 우리에 대한 모독이고 배신"이라며 "미국의 이러한 태도와 입장으로 하여 조미 대화의 창구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는 논평을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북 외무성 대편인은 "이것은 미국이 우리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에 사로잡혀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적라라하게 보여준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온갖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미국의 '2018년 나라별 테러보고서'를 우리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단죄하며 전면배격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민주당 행정부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했다가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2017년 11월 북한을 다시 9년만에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리면서, 올해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은 북한 이란 수단 시리아 4개국이 됐다.


미 국무부 보고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이 지난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된 이후 해외에서 발생한 암살사건에 개입하는 등 북한이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했다고 판단했다"는 근거를 공개했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보고이후 기자들에게 여야 간사 브리핑을 보완설명하며 '정상회담을 정해놓았다'는 말이 북미 양측 간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북한이 '연말'이라는 시한 내의 목표를 북미 정상회담으로 잡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추측"이라고 밝히고, '정해진 게 맞느냐'고 묻자 서훈 국정원장이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면서 "'목표가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것과 '정상회담(일정)을 정해 놨다'는 것은 다르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앞서 북중 수교 70주년을 전후해 김 위원장의 '10월 방중' 가능성을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었다.

 

민주당 대변인 홍익표 의원은 9월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 가능성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차원에서 서훈 원장이 북측과 그런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한번 언급한 적도 있다"고 CBS라디오에 출연해 말했다.

 

국회 정보위 9월 24일 국정원 보고에 대해 여야 간사들은 "비핵화 협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김 위원장이 부산에 오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다"(이은재 의원, 한국당),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서훈 국정원장은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연계돼 전개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김민기 의원, 민주당) 등을 말해 '부산 방문'이 보도됐고 청와대 관계자의 '준비' 발언이 나왔다.

 

보고에 대한 당시 간사 브리핑은 국정원이 "김정은이 최근 민생행보 및 비핵화 실무 협상 의지를 발신하며 대미 협상을 재점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2주 내지 3주 안에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무 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연내에도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고 밝혔다는 것으로, 북미 스웨덴 실무회담에 대해 '합의 도출'을 예고했으나 불발됐다. kimjc00@hanmail.net

 
*필자/김종찬

 
‘신문 속지 않고 읽는 법’, ‘CIA와 언론조작’, ‘파생상품의 공습’, ‘실용외교의 탐욕’, ‘중국과 미국의 씨름’ ‘중동의 두 얼굴’ ‘언론전쟁’ 등 저자. 네이버 다음에 ‘김종찬 안보경제 블로그 ’연재 중. 정치-경제평론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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