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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동아지역 무역협정 충돌에 한반도 진앙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l 기사입력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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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이 충돌하며 한반도에 압박이 집중되고 있다.

 

2일 방콩에서 인도가 빠지면서 협정문이 잠정타결된 RCEP에 문 대통령이 적극 참여를 밝혔고, 미국은 국무부의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보고서를 내고 중국에게 대북제재 강화를 요구했다.

 

미 국무부 고위관계자들이 잇따라 한국을 찾은 5일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매우 고무됐다"면서 "말해왔듯 한미 관계와 동맹은 인도·태평양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linchpin)"이라며 "방콕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고 강경화 외무장관 면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태국 방콕에서 인도의 거부에도 RCEP 참여 16개국 중 15개국 합의 협정문이 4일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보좌관을 대리 참석케했고, 로스 미 상무장관은 방콩에서 5일 대북제재 관련 “최근 중국과 여러 차례 건설적 논의를 진행했고, 중국의 대북 수출입 문제와 관련해 일정 부분 도움이 됐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불법 수출입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의문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미국의소리(VOA)에 말했다.

미 국무부 5일'자유롭고 열려있는 인도태평양'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정권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면서  미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에 대해 '호주 일본 한국'을 지목했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 접근이 일본·인도·호주·대만의 인도태평양 구상과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됐다"고 밝혀, 한국의 신남방이 인도태평양에 직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RCEP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이 시작됐다”며 “남은 시장 개방 협상이 완료되고 인도도 참여해 내년에 16개국 모두 함께 서명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상회의 공동성명은 “2020년 최종 타결과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모든 국가는 인도에 관한 핵심 이슈를 해소하도록 협력할 것이며, 인도의 최종 결정은 (이슈에 대한) 만족할 만한 해결 여부에 달려 있다”고 밝혀, 인도의 합의 거부가 핵심 이슈로 인정했다.

 

중국이 주도한 RCEP는 오바마 미 민주당 행정부가 추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대응이었으나,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가 다자무역협정을 기피하고 양자협정을 강화하며, 중국의 일대일로에 미국이 인도태평양전략으로 한국 일본 호주 인도를 연결하며 대립하기 시작했다.

 

방콕 RECP를 겨냥한 미 국무부 보고서는 "미국이 북한의 핵확산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집행하고 전략적 무역 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인도태평양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혀 전략적 충돌을 예고했다.   

 

로스 미 상무장관이 방콩에서 미국 언론과 전화 인터뷰로 “북한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사안은 비핵화 논의가 진전을 거둘지 여부”라며 “다만 최근 북한이 감행한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핵화 달성에 희망적인 입장”이라고 대북제재의 쟁점화를 예고했고, 앞서 8월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중국 통신사 ZTE가 미국산 통신 장비 283개를 북한에 불법 반입해 처벌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며 미중 무역전을 확대했다.

 

잠정합의된 RCEP 협정문은 기존의 한-아세안 무역협정에 명시되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규범이 포함됐고, 미국과 인도간의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스틸웰 미 국무 차관보는 지난달 26일 도쿄에서 “우리는 한국 쪽에 이 협정(지소미아)에 돌아오라고 독려할 것이다.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에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 밝히고 방한에 앞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 미국 수석대표가 5일 비공식 방한하고 국회 언론 등을 접촉했으며,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는 일본 언론에 “지소미아 종료로 기뻐할 건 베이징, 모스크바, 평양이다”고 앞서 밝혔다.

 

로스 미 상무장관이 한국 자동차 고율 관세부과 관련 4일 방콕에서 미 블룸버그 인터뷰로 “유럽과 한국, 일본의 친구들과 아주 좋은 대화를 했다. 주요한 자동차 생산 부문”이라며 “(무역확장법) 232조를 부분적으로도 시행할 필요가 없을 만큼 개별 기업들과 자본투자 계획에 대해 진행해 온 협상에서 충분한 결실을 보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다”고 말하며 한국의 예외요구에 대등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3일까지 유예된 EU, 한국, 일본 산 자동차·부품 수입에 무역확장법 232조 의거 25%관세 부과 결정을 내려야 하며, 앞서 일본은 미국에 농산물수입을 확대하며 관세율 조정협의를 새 무역협정에서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가 터지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25일 방미해 로스 미 상무장관을 만났고, 한국 정부는 '개도국지위 포기'를 밝히기 시작했다. kimjc00@hanmail.net

 
*필자/김종찬

 
‘신문 속지 않고 읽는 법’, ‘CIA와 언론조작’, ‘파생상품의 공습’, ‘실용외교의 탐욕’, ‘중국과 미국의 씨름’ ‘중동의 두 얼굴’ ‘언론전쟁’ 등 저자. 네이버 다음에 ‘김종찬 안보경제 블로그 ’연재 중. 정치-경제평론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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