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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스틸웰, 지소미아 방위비분담 '분리합의'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l 기사입력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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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 ©뉴시스

방콕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배석자였던 김현종 안보차장과 스틸웰 미 차관보가 청와대 서별관 독대로 지소미아 종료와 한미방위비분담협상의 분리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제규제와 지소미의 분리 원칙에 지소미아 체제유지를 협상하려고 방한한 스틸웰 미 차관보는 김 차장과 70분 비공개 회담에 대해 '한상적 논의(fantastic discussion)'라고 기자들에게 6일 말했고, 김 차장은 스틸웰 오전 70분 면담을 공개하지 않았다가 오후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을 비공개로 70여분 면담한 이후에 청와대가 오후 4시37분간 김 차장의 양자 연속 면담을 이날 공개했다.   

 

청와대는 공개에서 "동 면담에서 양측은 지소미아, 방위비분담 협상 등 한미 양국 간 동맹 현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협의를 가졌다"며 "김현종 차장은 상기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스틸웰 차관보와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 동맹이 동북아 안보에 있어 핵심축(linchpin)임을 누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오후에 국방정책실장과 면담에 앞서 스틸웰 차관보는 기자들의 지소미아 논의 질의에 “우리는 오늘 환상적인 협의를 했다. 특히 방콕에서의 이벤트 이후 합의에 대한 주제들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협의를 했다”고 말했고, 국방부 면담 이후에 국방부는 “정 실장과 협의 중 지소미아에 대한 언급은 없이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고만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익명 정치권 인사가 “스틸웰 차관보가 김 차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고, 앞서 스가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를 철회해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는 지소미아 종료결정과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한국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6일 말했다. 

 

인도의 반대로 무산된 동아시아지역포괄적경제연합(RCEP) 협상에 대해 동아시아 정상회담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 안보보좌관과 문재인 대통령 면담에 스틸웰 차관보와 김 차장이 배석했고, '인도 반대 협상 타결 무산'을 문 대통령은 "15개국 간 타결"로 표현하며 대립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산업통산자원는 국내보도자료에서 외신들의 '타결 무산' 협정 보류' 보도를 바꿔 "협정문 타결"이라고 표한하며 국내언론들이 일제히 'RCEP 협상타결'로 보도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타결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RCEP 역시 세계무역기구(WTO)와 마찬가지로 수출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KBS라디오에 출연해 RCEP 조기타결 홍보를 일본대응전략으로 밝혔다.

 

스틸웰 차관보는 외교부 창와대 국방부 면담 이후 주한미대사관저 만찬에서 방위비의 한국부담에 대해 “적정(appropriate)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얼마인지 파악하러 온 것이다. 7일 관계자를 만나서 규모를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고, 동아일보는 익명 외교 소식통으로 “미국 정부는 구체적인 분담금 금액을 적시해서 제시했다”고 말했다며 액수가 한국정부에 앞서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미 방위비분담협상 드하트  대표는 스틀웰과 예고없이 같은 시기 방한해 스틸웰과 별도로 6일 행적이 비공개였으며,스틸웰과 김 차장의 면담이이후인 7일 정은보 방위비분담금협상 대표와 비공식 만찬 예정이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결시점인 23일까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압박하며 방위비분담협상 등에서 유리한 협상접근을 시도했으나, 방콕 RCEP에서 인도가 중국 주도전략에 제동을 걸며 타결이 무산돼 미국 인도태평양전략에 한국 협상방식이 약화됐고, 대통령이 'RCEP 협정문 타결' 오보를 낸 것으로 보인다. kimjc00@hanmail.net

 
*필자/김종찬

 
‘신문 속지 않고 읽는 법’, ‘CIA와 언론조작’, ‘파생상품의 공습’, ‘실용외교의 탐욕’, ‘중국과 미국의 씨름’ ‘중동의 두 얼굴’ ‘언론전쟁’ 등 저자. 네이버 다음에 ‘김종찬 안보경제 블로그 ’연재 중. 정치-경제평론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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