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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문 정부, 본인 자녀들 다 자사고 보내고 이제 와 폐지"

황인욱 기자 l 기사입력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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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2025년 일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본인들 자녀들은 이미 특목고·자사고, 유학 다 보냈다"며 "국민들 기회만 모두 박탈해버린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국민들을 붕어, 가재, 개구리로 가둬놓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변석개, 막무가내, 좌충우돌, 문재인 정권 교육정책의 실상"이라며 "조국 사태 수습하려고 난데없이 정시확대를 갑자기 꺼내들더니 이번에는 자사고·특목고를 또 모두 없애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줄곧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갑자기 2025년 일괄전환을 꺼낸 것"이라며 "한마디로 아마추어 정권이다. 교육정책을 이렇게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바꿔도 되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것은 한마디로 잘못하면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진다"며 "강남·목동 집값 띄우기 정책, 8학군 성역화 정책이 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학교 서열화에 이어 지역 서열화까지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왜 국민들께서 원하는 이 교육에 있어서의 선택권을 이렇게 뺏으려고 하고 있는가"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행령 독재를 썼다"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이 문제를 이토록 간단하게 또 시행령 하나 바꿔 좌지우지 하겠다는 정권이다. 한마디로 무책임한 정권"이라고 몰아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이미 국회법 개정을 통해 시행령 월권을 방지하는 방안을 국회법 개정안으로 제출했다"며 "저희가 또 이것을 중점추진법안으로 계속해서 이번에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요구하고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도저히 이 정권은 시행령이라는 자율을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계속되는 시행령 독재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헀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대해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 자유한국당은 모든 역량을 다해 국민의 선택권과 교육의 다양성·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frogdg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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