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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미 대선 트럼프체제에서 탄핵쟁점 전환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l 기사입력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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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 대통령.     ©브레이크뉴스

트럼프 재선을 겨냥했던 남과 북이 탄핵정국의 쟁점으로 앞당겨지며, 내년초 미 상원 탄핵부결에 의한 3차북미정상회담 일정이 공개됐다.

 

트럼프 진영의 보수전략집단들은 탄핵의 정점이 될 내년 초 상원 표결에 북한 변수를 거론하기 시작했고, 북한은 탄핵정국 압박을 위해 남한 변수제거를 시도했다.

 

미 국익연구소(CNI)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국장은 친트럼프 매체인 폭스뉴스 기고로 탄핵 과정에서 상원 공화당 의원 지지를 받아내기 위해 북미3차정상회담은 불가하다며 "김 위원장이 ICBM이나 핵무기 실험을 결심한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2년 전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시절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1일 밝혔다.

 

북한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달 30"통일부 관계자들이 북남 관계 문제와 관련해 미국을 방문했다가 노골적인 무시와 냉대를 받았다"며 김연철 통일장관 방미 시 미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들의 면담 거절을 밝히고 "북남관계 개선을 혈안이 돼 사사건건 가로막아 나서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이라며 "민족 내부 문제를 외세에 빌붙어 해결해 보려는 어리석은 망상과 사대 의존 정책을 버리지 않는 한 북남 관계는 언제 가도 절대로 풀릴 수 없다"고 한국의 금강산 관광재개 시도정책을 비난했다.

 

김 통일장관은 2"북미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협상의 진전을 향한 의지는 양측 모두 여전히 확고하다. 북미 양 정상은 서로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를 표명하고 있다"2일 관훈클럽에서 밝히며, 트럼프 체제의 지지를 공개했다.

 

김 장관은 이어 "남북관계의 독자적 역할 공간을 찾고, 확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북미관계의 돌이킬 수 없는 전환을 위해서도 남북관계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분명 존재한다"고 밝혀, 트럼프 체제의 북미정상회담 유지를 위한 한국의 남북협상 시도를 밝혔다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4차 미국회담 출국에서 연내타결에 대해 "연말까지 완결이 될 거냐 하는 것은 협상 진행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은 유념하고 있다"2일 밝혀, 연내타결 불가를 시사했다.

 

정 대표는 이어 "어떤 경우에도 한미가 서로 수용 가능한 부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협상안을 밝혀 한국이 미국의 5배 인상안에 대해 연내타결 불응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국은 3차 서울협상에서 기존 분담금 동결안을 제시했고, 미국이 이를 거절해 협상이 조기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하원의 트럼프 탄핵이 연내 표결절차로 전환됐고, 내년 초 상원 표결에서 공화 민주 양당의 결돌이 예고됐으며, 보수적 공화당계 전략집단이 공화당의 결속을 위해 북한 변수 돌출을 통제하면서 북한의 연말 협상 시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국익연구소(CNI) 한국국장은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북부에서 미군 병력을 철수시킨 데 대해 여전히 화가 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많은 양보를 해서 그들을 다시 화나게 한다면, 상원의 탄핵 심판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등을 돌릴 수도 있다"면서 상원에서 탄핵부결이 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대선을 앞두고 큰 업적을 남기길 원하기 때문이라며 3차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내년 초 상원탄핵안 표결에서 부결 이후 일정으로 밝혔다.

 

CNI 한국국장은 "탄핵이라는 정치적 구속에서 벗어난 트럼프는 타협할 능력을 얻게 될 것"이라며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3차 북미정상회담에 나설 것이므로 북한은 미국의 탄핵 정국이 끝날 때까지 군사도발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고, 김 통일장관은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지고 있다""예측가능성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상황관리가 중요하다"고 트럼프체제의 북미 정상회담체제의 유제에 대한 지원을 밝혔다

 

미 공화당의 군사원조에 의한 동구 사회주의 정권들의 친서방정권 집권 사례인 우크라이나에 백악관 정상회담을 매개로 미 대선 경쟁자에 대한 뒷조사를 거래한 스캔들로 탄핵에 이른 트럼프체제에서 김 장관은 우크라이나 잔존 소련핵무기 구입전략 '협력적 위협감소(CTR)'의 북핵 비핵화 적용을 제기했었다. kimjc00@hanmail.net

 
*필자/김종찬

 
‘신문 속지 않고 읽는 법’, ‘CIA와 언론조작’, ‘파생상품의 공습’, ‘실용외교의 탐욕’, ‘중국과 미국의 씨름’ ‘중동의 두 얼굴’ ‘언론전쟁’ 등 저자. 네이버 다음에 ‘김종찬 안보경제 블로그 ’연재 중. 정치-경제평론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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