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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검찰, 특수수사단 조직할 땐 사전 승인 받으라”

정명훈 기자 l 기사입력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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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1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입술을 깨물며 구내식당으로 걸어가고 있다. 2020.01.10.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0일 검찰이 기존 직제에 없는 특별수사단 등을 조직할 때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를 내렸다.

 

법무부는 10일 "추 장관이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문은 검찰 자체 판단하에 직제에 없는 특별수사 조직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검찰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쏠리는 사건들에 대해 특별수사단을 조직해 수사에 나섰다.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검찰청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로 비직제 수사조직(수사단·수사팀 등)을 설치·운영해서는 안되고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해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는 경우도 인사, 조직 등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이번 지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지난해 검찰 내 특수부를 줄이는 등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노력해왔고,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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