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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정의당 수석 대변인 “중앙선관위, 비례자유한국당 등록불허” 지적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l 기사입력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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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수석대변인 김종대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13일)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위성정당들의 명칭 사용의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며, “비례자유한국당은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하고 국민들의 민의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가짜정당이자 자한당의 하청조직에 불과하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자유한국당의 등록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대변인은 “헌법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과 정당법 등의 취지에 따라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 향후 위성정당, 하청정당의 창당 시도를 단호하게 불허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김 대변인은 “자한당 황교안 대표의 지시에 따라 자한당 조직부총장이 실무를 총괄해서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난 연말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동형비례대표제도가 일부 반영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십 년 만의 선거제도 개혁에 따라 그동안 소외돼 있던 다양한 계층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가운데 헌법과 정당법 등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제도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며, “민심을 왜곡하려는 비례자유한국당 등 가짜정당, 위성정당의 창당 시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호히 불허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자한당 황교안 대표의 지시에 따라 자한당 조직부총장이 실무를 총괄해서 창당 준비 중인 비례자유한국당은 헌법 제8조에서 명시한 정당의 자유와 민주적 운영 원칙을 위반한 반헌법적 정당이다”고 규정했다.

 

그는 “비례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창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한당의 이익을 위해 자한당의 지도부의 지시로 만들어지는 하청조직에 불과하며 운영상의 민주성이 보장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례자유한국당은 정당법 제2조(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책 추진, 국민의 자발적 조직 등)와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자유한국당의 정당설립과 명칭 사용을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대 대변인은 “비례자유한국당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자한당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또한 창당준비위원회의 실무책임자, 대표, 소재지 등 과정을 보더라도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 아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오더에 따라 움직이는 하청조직임이 분명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자유한국당 등 위성정당, 가짜정당, 하청정당의 창당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헌법과 정당법의 근간이 흔들리고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과 정당법 등의 취지에 따라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 향후 위성정당, 하청정당의 창당 시도를 단호하게 불허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정의당은 이 기자회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의당의 의견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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