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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두고 남북미 격차 현격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l 기사입력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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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장면.   ©청와대

 

대북제재를 두고 북비핵화 수단이라는 문재인 대통령과 비핵화협상과 분리하려는 북한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사태를 주도하며 살인적 경제제재이란핵 재협상 견인이 가능하다며 군사옵션보다 우위에 뒀다.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 목표는 북한 비핵화 이끌어내자는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조치 한다면 당연히 상응조치 해야하고 상응조치에는 대북제재 완화 포함라며 비핵화와 제재 세부 조건 합의가 북미대화 과제라면서 유엔제재에서 남북관계 예외적용을 14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비핵화와 미국 주도 대북제재를 세분화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세부 조건 합의 중이라며 한미 협의로 아이디어 모색해야하는 것을 밝히고 남북협력 넓혀가면 제재완화가 국제 지지 얻을 것이라고 이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1229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간의 대립을 자력갱생과 대북제재와의 대결로 표현하며 국가집행력 통제력 강화로 난관을 정면돌파하자고 밝혔다.

 

대북제재와 비핵화 교환에 대해 김계관 북 외무성 고문은 11일 담화로 "평화적 인민이 겪는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일부 유엔 제재와 나라의 중핵적인 핵 시설을 통째로 바꾸자고 제안했던 베트남에서와 같은 협상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며 제재 완화를 위해 영변 등 핵시설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며 '교환거부'를 밝혔다.

 

김 고문은 북미대화에 대해 "조미 사이에 다시 대화가 성립되자면 미국이 우리가 제시한 요구사항들을 전적으로 수긍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미국이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우리에게는 일방적 강요나 당하는 그런 회담에 다시 나갈 필요가 없으며 회담탁 우에서 장사꾼들처럼 무엇과 무엇을 바꿈질할 의욕도 전혀 없다"고 대북제재 기반의 비핵화협상을 일방 강요'라며 '북미거래 교환불가'로 표현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남북철도와 도로연결을 신년사로 밝힌 문 대통령 발언관련 언론질의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해야 하며 우리는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가 비핵화 촉진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는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관련한 노력에 긴밀히 협력하고, 유엔 제재들이 완전히 이행되도록 공조하고 있다며 제재우선을 밝힌 것으로 9일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트위터로 "안보보좌관이 오늘 제재와 시위로 이란이 질식당해 협상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라며 "협상에 나서든 안 나서든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 핵무기는 없다. 그리고 시위대는 죽이지 말라"이란제재에 의한 최대압박 작전의 성공을 밝혔다.

 

앞서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최대압박 작전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란은 질식당하고 있고 테이블로 나오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폭스뉴스에 밝혀 제재에 의한 이란핵재협상 견인 성공을 밝혔고, ABC 인터뷰로 이란을 "최대압박으로 비틀거리는 정권" “무능함으로 비틀거린다고 제재강화 성과를 표현했다.

 

통일부는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중재자역할 관련 김계관 북 고문의 비난담화에 대해 대변인브리핑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는 남북이 상대방을 존중하며 서로 지켜야 할 것은 지켜나가야 하는 노력해야 할 것"이라 13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접근방법에 대해 "남북관계의 협력을 해나감에 있어서 유엔제재로부터 예외적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노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남북 관계는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주체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은 것이 외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14일 기자회견으로 밝혀, '미국에 대북제재 한국예외 비공개협상'을 예고했다 kimjc00@hanmail.net

 
*필자/김종찬

 
‘신문 속지 않고 읽는 법’, ‘CIA와 언론조작’, ‘파생상품의 공습’, ‘실용외교의 탐욕’, ‘중국과 미국의 씨름’ ‘중동의 두 얼굴’ ‘언론전쟁’ 등 저자. 네이버 다음에 ‘김종찬 안보경제 블로그 ’연재 중. 정치-경제평론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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