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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허경영 대표의 들뜬 주장을 세상에 알리려하는가?

문일석 발행인 l 기사입력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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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지난 1월13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309번길 278-13에 위치한 '허경영 하늘궁'에서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대표와 인터뷰를 가졌다.

 

허 대표는 이 인터뷰에서 “우리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여야 정당이 커피한잔 안 주는데, 우리는 당선되면 국민 20살부터 150만원씩 죽을 때까지 또 65세가 넘으면 70만원 씩 줘서 월 220만원씩 노인들은 전부 한 사람당 220만원, 두 사람이면 월 440만원, 죽을 때까지 받게 되고 또 국민의 부채 각 개인당 5억을 탕감해줘 아니 개인이 아니고 1가구 당 5억씩을 탕감해줍니다. 1400조 가계부채는 10원도 안 남고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결혼하면 3억을 줍니다. 3억을 무조건 주잖아요. 애기를 낳으면 5천만원을 줍니다. 이 당을 찍으면 한 가정에 한 100억 정도 덕을 봅니다”라고 강조하면서 “기존 가계부채는 5억원까지 탕감해 줍니다. 모든 사람의 가계부채는 없앱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 가지입니다. 영세상인들, 중소기업만 빼고 일반 사람들 장사하다가 빚진 것 다 갚아줍니다. 한 사람당 5억, 1가구당 5억을 갚아줘요. 1가구당 5억이니깐 굉장히 많이 갚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게 부채, 은행에 집이 잡혀 있는 사람은 다 갚아 주는 것입니다. 은행에 10억이 잡혀 있는 사람은 5억만 갚아주는 겁니다. 10억이 잡혀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은행에 5억까지 빚이 있거나 개인 사채가 5억까지 있는 사람은 다 해당이 돼는 거죠.”라고 피력했다.

 

▲지난 1월13일 허경영 대표(왼쪽)를 인터뷰하고 있는 본지 문일석 발행인(오른쪽). ©브레이크뉴스

 

허 대표의 이런 주장을 읽어본 이들 가운데는 의아해 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더러는 국가가 돈을 준다는데 나빠할 리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허 대표를 무조건 지지하는 이들도 생겨날 수 있다. 더러는 “왜, 그가 그런 주장을 지속적으로 할까?“라며 의문을 품어볼 수도 있다. 이런저런 상상을 가능케 한다.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국당 대표의 국가가 국민의 기초생활-거주권을 지원해야 한다는 등에 대한 주장은 어찌 보면 허풍선이 주장으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미국에서는 비폭력 인권운동가로 통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Martin Luther King.1929-1968. 침례교 목사)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그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소득-주거권 보장을 주창했다. 이 주장으로 인해 암살됐는지도 모를 일이다.

 

최근, 미국의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6인 중의 한명인 앤드류 양(Andrew M. Yang. 1975년 생. 전 벤처 포 아메리카 CEO)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일자리가 없어져 가는 인공지능 시대에 기초소득을 국가가 보장해야한다는 것이다. 미국민들도 이런 주장을 하는 앤드류 양에게 기울고 있다. 지지율 3-4%,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

 

허경영 대표의 주장은 허풍선이적 주장은 결코 아니다. 이미 자본주의 대국인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주장, 역설해오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국민의 몇%가 허경영 대표의 정당을 지지하느냐의 문제만 남았다고 본다.

 

허경영 대표는 미국의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 그리고 현재 민주당의 앤드류 양과 같은 류의 정치인으로서, 한국정치인 가운데 선각적인 정치인라고 말할 수 있다. 인공지능시대인 4차혁명 시대, 나날이 없어지는 일자리를 빼앗아갈 수밖에 없는 첨단 기업들에게 세금을 과금, 그 세금으로 국민을 먹여살려야하는 시대로 급속이동하고 있다.

 

허 대표의 주장을 뚱딴지 주장으로 오인하면 곤란하다. 국민을 먹여 살리기 위해 지자체-국회도 축소해야한다는 주장은 이미 혁명적 주장이 아니다. 미래사회에 대한 대안의 하나일 수 있어서이다. 허 대표, 그의 주장 속에는 변화하는 첨단시대에 앞서 국가-사회개혁적인 고급정보가 담겨 있을 수도 있다는 게 필자의 단언(斷言)이다.

 

필자가 허경영 대표의 생각을 세상에 널리 알리려 하는 것은 노벨평화상(1964년) 수상자였던 마틴루터 킹 목사의 생각을 알리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이미 생존형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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