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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업이 ‘증거조사’를 한다고요? ‘제발 공부 좀 하세요’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l 기사입력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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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브레이크뉴스

얼마 전 평소 잘 알고 지내는 한 변호사와 탐정(업)에 대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 변호사는 “사생활조사와 무관한 탐정업은 헌법재판소의 판시로 현행법하에서도 보편적 직업으로 창업이 가능해졌음은 그렇다 치더라도 탐정(업)이 ‘법원만이 할 수 있는 증거조사’를 자신들의 업무라고 버젓이 광고하고 있음은 정말 경천동지할 일 아니냐”라는 지적과 함께 탐정학술을 지도하는 그룹들이나 탐정업종사자들의 학술 수준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미치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 했다.

 

탐정업 업무 가운데 ‘증거의 발견 또는 증거수집’이라는 자료획득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적지 않다. 탐정업무의 대부분이 많건 적건 증거와 관련된 업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탐정업 업무 종사자들의 증거 관련 이론(증거법)에 대한 이해와 응용은 그 어떤 학술에 비해 필수적이라 하겠다. 그러함에도 ‘증거발견 또는 증거수집’이라는 탐정업에서의 자료수집행위와 ‘증거조사’라는 법원의 소송행위를 동격(同格)의 행위 또는 유사한 의미로 여기고 있는 일부 탐정업종사자들의 어처구니 없는 인식이나 그런 광고는 탐정업계의 수치라 아니할 수 없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권능은 법원만이 가지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상 ‘증거조사(證據調査)’라 함은 법원이 범죄사실의 존부(存否) 및 양형(量刑)의 사정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하여 ‘증거방법(인증, 물증, 서증 등 각종의 증거)’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감득(感得)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피고인 신문이 끝나고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와 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이 종료되면 증거조사의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형사소송법 제290조, 증거조사).

 

바꾸어 말하면 피고인, 증인, 감정인, 증거물, 증거서류 등과 같은 유형물 자체를 ‘증거방법(증거)’이라하는데 이 ‘증거방법’으로부터 그 내용을 감득하는 절차를 ‘증거조사’라 하고 ‘증거조사’를 통해 알게된 피고인의 자백, 증인의 증언, 감정인의 감정결과, 증거물의 성질, 서증(書證)의 의미 등을 ‘증거자료’라 한다(*형사소송법상 ‘증거’라함은 일반적으로 ‘증거방법’과 ‘증거자료’를 포함한 개념이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증거조사는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따라 법원이 행하는 것이 원칙이며(민사소송법 제289조, 증거의 신청과 조사),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제292조,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예외적으로 법원은 관청이나 그 밖의 기관에 조사를 촉탁해 증거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제294·296조 1항). 또 직권탐지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당사자의 주장이나 청구에 구속받지 않고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가사소송법 제17조, 민사조정법 제22조, 행정소송법 제2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

 

이렇듯 ‘증거조사’의 주체는 오로지 법원이다. 그런 ‘증거조사’를 탐정업(민간조사업)의 업무라고 설명하거나 광고하면 기절초풍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는가! 탐정업에선 ‘증거조사’가 아닌 ‘증거발견’이나 ‘증거수집’ 또는 정보와 단서·증거 등을 아우르는 ‘자료수집’으로 써야 백번 옳다. 자신의 역할과 역량을 ‘뻥튀기’ 해왔던 재래의 허픙스런 민간조사 행태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오늘날 고객은 겉물(수면)로 업체를 평가하지 않고 속물(수중)까지 살피는 정보와 혜안을 지니고 있음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 kjs00112@hanmail.net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20년(1999,경감,행정사),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공인탐정법(공인탐정)해설,경찰학개론,정보론,경호학外,탐정학술지도사·실종자소재분석사·자료수집대행사등 등록자격5종설계/탐정법(업)‧치안‧국민안전 관련 400여편의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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