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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70조 공급확대로 국채하락 파생상품 노출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l 기사입력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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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공기업 공급우선 전략이 지난해 541천억원에서 올해 60조원으로 연속해 115조원을 넘는 공급확대 강공책으로 국채 금리압박이 시작됐다. 정부의 올해 100조원 투자공급 정책은 기업(민간+민자) 25조원 이외 공기업 60조원으로 경제성장율 목표치를 채우려는 공급 우위에서 지난해 투자집행률 98.4%의 공기업에 쏠리며 국채금리 하락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는 12정부는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공급,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등 금융·세제 패키지 지원도 더 속도 낼 예정이라며, 투자유인용 금융공급 10조원 추가를 밝혔다.

 

구윤철 기재부차관은 14'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에서 공기업 투자확대에 "지난해 4분기 1% 이상 성장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코로나 사태와 연관지어 "선제적 대응 위해선 정부재정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적극적 투자집행이 필수적"이라고 60조원 조기투입 독촉을 밝혔다.

 

기재부가 주도하는 공공기관 조기투자는 신도시 건설, 공공주택 공급, 철도·고속도로(서울-세종 등) SOC분야와 전력공급 송배전 설비, 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개조로 장기투입이 초점이며, 지난해 541천억원 투입에서 98.4% 집행률 달성으로 2%대 성장률 회복의 주역이 되자 아예 올해 59천억원 더 키워 60조원 투입으로 공급용 명령경제전형을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중점을 뒀던 투자집행률에서 공공기관은 98.4%를 기록했고, 높은 공공기관 투자 집행률로 인해 2%대 성장률을 회복한 것으로 자평했다

 

2018년 공기업 부채(3876천억원)는 전년대비 91천억원 늘었고 중앙공기업이 이 중 81천억원을 차지해 정부의 명령권이 집중된 거대 공기업이 부채경제의 주역이 됐으며, 한전(자회사 포함) 부채는 56천억원 증가, 가스공사 부채도 23천억원 증가 등의 정책 부채 증가가 주도했다.

 

2018년 정부와 비금융공공기관의 부채(공공부문 부채)1078조원으로 334천억원이 1년간 증가, 3% 이상 증가하며 경제성장률 2%대를 넘어서면서 부채성장을 전향이 됐다.

 

부채 내역은 채무증권이 774조원(71.8%)이고 차입금(1218천억원) 기타미지급금(1822천억원)이라서 채권 공급의 주역이 공공부문이며, 채무증권은 우량과 비우량을 섞어 화학적 성분을 달리하는 파생상품이 가능하다.

국고채 금리는 지난해 8월에 사상 최저치를 이어갔고, 8191.093%이며, 국고5(1.127%), 국고10(1.172%), 국고30년물(1.142%)로 모두 최저치이면서 장기채 금리가 더 낮아지는 금리역전이 벌어지고 있다

 

 안전성이 높았던 독일, 스위스의 30년만기 국채 금리가 지난해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일본과 프랑스의 10년물 국채는 지난해 7월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이후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단골 장기고객에 안전투자로 집중판매했던 독일 금리파생상품(DLF)은 장기국채 마이너스 금리로서 경기침체 지속과 디플레이션 우려에서 추가침체 우려가 커지며 장기채 수요 증가해, 위험도가 낮은 독일 스위스 일본 등의 국채에 투자 수요가 몰지자 한국은 재빨리 파생상품 만매를 늘렸다.

 

한국도 위험성이 높아진 것을 감지하고 위험도가 낮은 안전자산 독일 채권에 끼어든 것이지만, 은행들은 투자은행들이 만든 '독일국채 명목 파생상품'을 팔아 원금을 공중분해 시켰다.

 

국제시장의 투자등급 국채 중 마이너스국채는 이미 34%를 넘어 168384억달러(지난해 8월 기준)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처음 마이너스금리를 시작한 2014년 마이너스국채는 34억달러였다가 2016122천억달러로 급증했고, 20181057천억 달러로 줄었다가 미중 무역전쟁에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며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코로나 사태와 노딜 브렉시트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지난 8월말 기준 마이너스 국채 금리 국채 규모는 168384억 달러(2경원)로 전세계 투자등급 국채 중 34%를 차지했다.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으로 시중은행에서 MMF(머니마켓펀드) 신규판매를 중단했고, 한국은 채권금리 압박으로 국민연금 연기금 생명보험 퇴직연금 등을 운용수익 악화에 노출했다.

 

ECB의 마이너스 금리체제는 정책금리 0%로 은행들이 자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대신 가계와 기업에 대출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며, 유럽의 인플레이션율은 1.7% 수준이다. 한국은 공기업 공급확대가 커지면서 시중 은행들은 파생상품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kimjc00@hanmail.net

 
*필자/김종찬

 
‘신문 속지 않고 읽는 법’, ‘CIA와 언론조작’, ‘파생상품의 공습’, ‘실용외교의 탐욕’, ‘중국과 미국의 씨름’ ‘중동의 두 얼굴’ ‘언론전쟁’ 등 저자. 네이버 다음에 ‘김종찬 안보경제 블로그 ’연재 중. 정치-경제평론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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