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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매봉공원특례사업 법원판결 항소 할 것

김정환 기자 l 기사입력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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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반대 측 주민들     ©김정환 기자

대전시가 유성구 가정동 매봉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개발불허 결정에 대해 법원이 대전시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대전시가 항소 할 뜻을 밝혔다.

 

대전시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은 14일 대전시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항소의 뜻을 밝혔다.

 

먼저 대전시는 이번 법원의 판결과는 무관하게 당초 목적대로 매봉공원에 대한 토지 매입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특히 일몰제가 도래하는 시점인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될 모든 행정 절차들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우선 사업 제안자의 사적 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본 1심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히고 항소를 통해 법적인 판단을 다시 밭겠다는 입장이다.


한편,대전지법 형사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13일 사업 제안자인 매봉파크 피에프브이(PFV) 주식회사가 민간특례사업 취소에 반발해 대전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재판부는 "도시계획위원회 단계에서 대전시 입장이 바뀌면서 이미 상당 부분 사업절차를 진행한 원고 피해가 크다"며 "공익성보다는 원고가 받게 되는 이익 침해가 더 크다"고 판결했다.


문제의 사업은 유성구 가정동 일대 매봉공원 35만4906㎡의 면적 가운데 6만4864㎡에 45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남은 면적에 명품공원을 건설한다는 계획 이었으나,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연경관 훼손.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보안 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사업을 취소했었다.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업취소에 대해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추진을 결정하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도계위가 취소를 결정 할 수 있는지 뒷 말이 무성했으나 대전시는 도계위의 의견의 존중 결국 취소결정을 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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