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국회의원 선거는 총력전이다. 합종연횡을 통한 세력 부풀리기가 담보되어 단단한 진용을 갖추어야 승리를 거둔다. 이는, 우리 역사에서 당나라의 소정방 군대의 지원으로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룬 예를 살필 필요가 있다. 임진왜란 역시 명나라 이여송 장군과 수십만의 항왜원조(抗倭援朝) 기치를 든 조명(朝明)연합군이 휴전과 철군을 이끌어냈다. 6·25 때는 중국의 모택동 결심으로 40만 동북 팔로군의 항미원조(抗美援朝) 참전이 목전에 둔 조선 반도의 통일을 일거에 좌절시켰다.

내란이나 반란은 정부군만으로 대부분 진압된다. 하자만, 외세의 침공에는 항시 중국에 사신을 파견하여 청병(請兵)해서 국난을 극복한 것이 대부분 역사적 사실이다. 지금은 친중(親中)에서 친미(親美) 동맹으로 바뀌었을 뿐 한반도 안보 환경은 제2의 가자지구나 다름없는 잠재적인 화약고다. 북한의 미사일이 서울 시내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2분이다. 미군의 자동 보복의 핵 반격이 이루어지면 한반도는 영구 불모지로 변할 수도 있다. 

현하 대내외적 정세는 외세의 침공을 받는 급박한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민생-경제-외교-국방- 양극화-조세정책-저출생- 저성장-고금리-복지축소 등 총체적 위기 대책은 부실하기 그지없다.

가계부채는 1,100조를 향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때 영끌투자한 젊은 가장들은 시가 대비 35% 이상 아파트 가격 하락과 원리금 상황으로 작년에 서울에서 85만명이 집을 팔고 지방으로 떠났다. 출퇴근 때 지옥철, 뚜벅이로 전락했단 뜻이다. 

1인 가구 750만 세대를 발표한 정부안을 보면 인구감소와 결혼 포기에 비추어, 구매력이 없는 수요층을 상대로 PF대출로 시행사가 날뛰어도 워크아웃, 즉 국민 세금으로 부실 은행 살리기밖에 도리가 없다.

이것만이 아니다. 이태원 오송에선 수백 명이 대명천지 길바닥에서 서로 짓밟아 죽고, 지하차도에서 엔진이 멈춰 물귀신이 됐다. ‘귀신 잡는 해병’이 강바닥 민간인을 구하려 강강수월래하다 고귀한 생을 마쳐도, 보고한 수사반장 박정훈 대령을 중장인 사령관이 하극상을 들어 직무를 정지시킨 사례는 무소불위의 박정희 대통령 시절 처사다. 군법(軍法)과 기강을 단숨에 짓밟았어도 두둔했으니, 임명권자의 직무 유기이자 태만이다. 159명을 가슴에 묻은 이태원 유가족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길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 

이번 정부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라는, 겨울 눈보라 치는 날 산기슭에 머리를 처박는 꿩의 처신으로 상황 면피에 급급한 것 같다. 시중의 여론은 살기가 팍팍함을 넘어 절망적이라 입을 모은다. 민생은 부자와 기업의 법인세 감소로 작년 적자가 56조 원이나 생겼다. 1년 예산의 8%를 웃돈다. 이 돈이면 대학 등록금 신생아 양육과 성장 과정별 교육비 노령연금 월 50만 원으로 상향 등을 감당하고도 남는다.

지난 2년간 대통령 지지율이 30% 언저리를 벗어나지 못함에도, 성난 민심을 차후 3년간 더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오만 불통과 독선이랄 수 있다.

매품팔이로 나선 한동훈 국민은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출사표는 ‘운동권 청산’이다. 망친 경제정책을 1980년대 운동권이 암약(?)하는 국회 내 입법 독재와 특검 독주를 막아보겠다는데, 민심이 바라는 게 민생 회복이란다. 한동훈이란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 과거 공안검사 시절 쥐잡듯 심문했던 사상범(思想犯)을 소환하여 이번 선거 기치를 ‘운동권 타도’를 들고 나왔다. 고달픈 서민은 민생을 살리라는데, 집권당의 비대위원장이자 총선 총사령관이 1980년대 공안 탄압을 들고 나온 것은 여론의 풍향을 한참 잘못 읽은 처사이 수 있다. 막말로 우상호 임종석 이인영 박용진 송갑석 등 몇 안 되는 1980년대 총학생회장 출신 전력을 매카시 선풍으로 몰아 진보 진영을 종북세력으로 몰아가겠다는 발상이다. 이들 대부분이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 타도 과정에서 3년 형을 받고 복역한 게 사실이다. 이들은 민주화 투사출신이기도 하다. 이들이 북한의 김정일과 내통하여 남조선 민족 해방을 공모했다는 법원 선고기록은 없다. 이는, 운동권과 상관없는 다수의 출마자를 한통속으로 엮어 집단적 동일시해서 경제와 안보의 위협 세력으로 몰아가려는 의도일 뿐이다. 진보를 좌파 종북으로 몰아 체제 위협 세력으로 확대 이미지 메이킹 하려는 술수일 수 있다. 이념 논쟁으로 노인과 중도우파를 단단히 집토끼 만들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득보다 실이 많은 슬로건일 수 있다.

아스팔트에서 화염병이 사라지고, ‘자본가 타도 노동해방’을 부르짖던 PD(민중민주)과 ‘주한미군 철수와 자주통일’을 외치던 NL(민족의 자주적 해방) 세력은 구인 광고를 내도 추종자들이 모이지 않는다. 파업과 태업으로 자본가와 국가 경제를 위협(?)하던 PD의 노동운동은 제조업 붕괴와 하청업 양산으로 사실상 와해됐다. 미국문화원에 대한 화염병 투척과 월담으로 주한미군 철수 대자보를 흔들던 NL의 열혈(?) 통일선봉대도 맥(脈)이 끊긴 지 오래다. 여러모로, 대통령보다 청출어람이라고 세간에서 칭송발린 기대했었는데 출사표부터가 민생 복원이 아닌 운동권 잔당 소탕으로 민족정기를 바로잡겠다니. 사람들은 팔짱 끼기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분배 강화와 복지 확대로 맞받으니 득보다 실이 많다. 총선 후 공약 이행에 대한 재원 부족으로 연기와 조정으로 한오백년 공약(空約) 후유증이 대선의 지뢰가 될 것이다.

여하튼 정권심판론이 운동권 청산론을 우세한 상황에서, 총선은 코앞이다. 여야 비주류 및 OB 원로,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른 세력이 오직 당선을 위해 개혁신당 이름으로 뭉쳤다. 우리 정당사는 제3당이 집권한 예는 없다. 그러나 대통령과 집권당을 바꾼 예는 있다. 1997년 이인제 후보가 충청권 대통령을 기치로 출마 350만 정도의 득표를 했다. 결과적으로, 가까스로 DJ가 이회창을 누르고 대통령이 되는 어부지리를 안겼다. 

여야가 지지율 답보로 보도되지만, 개혁신당을 당기는 쪽이 총선 대승을 거둘 수 있다. 집 나가 뿔뿔이 흩어진 ‘흥부 자식’으로 개혁신당을 평가절하하면 아킬레스건을 물어뜯길 수 있다. 

작은 개혁신당과 합하면 선거의 저울질과 줄다리기에서 쉽게 압승할 수 있다. 밖에 내놓으면 천덕꾸러기요, 천막 안에 초대하면 세력이 되니 융숭한 대접이 선행돼야 한다.

현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10% 정도니, 비례의석수로 환산하면, 5명 정도 당선이 예측된다. 영호남을 제외한 수도권 선거에서 지금껏 제3당 후보가 지역구로 당선된 예는 없다. 아무리 총리 후 관록의 정치인인 이낙연 후보도 광주에서 당선이 어렵다는 게 지역 정서다. 또한, 상계동에서 이준석이 출마한들 양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기 어렵고 분패(憤敗)가 기다릴 뿐이다. 개혁신당이 가는 길은 나라가 크고 인구가 많으며 산업기반이 달라야 소수당으로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국밥과 찌개로 통일된 서민 밥상에 아무리 금 나팔을 불어 대고, 은수저 동 젓가락을 세팅한다 해도 ‘그 나물에 그 밥’이라, 괜히 헛심만 쓰는 격이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고, 심사(心思)가 괴로운데 술잔을 권한 이재명 당 대표가 개혁신당에 정권심판론을 토대로 한 선거연대 손을 내밀었다. 잡탕밥 개혁신당의 총선 참패가 뻔히 보이는데도, 이준석 이낙연 공동대표가 헛된 수염만 쓸어내다간 그나마 희미한 명분과 실리를 다 잃는다.

작은 뒷심으로 패배하느니, 큰 대접으로 우군(友軍) 삼을 일이다. 현 개혁신당의 지지도가 10%니 의원 수로 환산하면 30석이다. 개혁신당도 지역구 5석을 제외하면 25석을 얻는 격이니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다. 총선에서 변절자 심판론이 불고, ‘될 놈 밀어주자’라는 사표(死票) 방지 심리 바람이 불면 개혁신당은 그냥 비례대표 5석으로 불발탄이 되고 만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수뇌부가 합의하고 지역구 출마자를 설득해서 선거연대 후보를 추대하면 총선은 야당 압승으로 끝날 것이다. 총선 이후 정책연대는 덤으로 얻는다. 먼저 이재명 당 대표가 선거연대를 제의한 것은, 단순 연산해도 국민의힘 지지율 10%를 더하면 수도권 선거 판도를 단숨에 뒤집을 파괴력을 갖는다.

30석을 대안신당에 내주고 150석 대승을 거두느냐는 줄다리기 총선에서, ‘주고도 이기며, 선거 후에도 정책연대 우군을 얻는 격’이므로 차기 집권의 전략일 수 있다. 물론, 민주당 지역구 출마자를 주저앉히기에 많은 잡음이 일 수 있다. 

▲필자/ 이래권 작가.     ©브레이크뉴스

선거는 이기고 봐야 한다. 수치상으로 개혁신당 지지율 10%의 의원 수 30명을 내주면, 더불어민주당의 대승이 보상으로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민생 개선을 기치로 차기 대선에서 등판할 이재명의 앞길도 훤해질 수 있다. 먼저 개혁신당에 통 크게 주고, 나중에 가마니로 받는 것이 상책이다. 현재로선 쉽고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차기 집권을 꿈꾸는 이재명의 결단이 요구된다. 굉장히 쉬운데, 지역구 출마자들의 내부 반란을 유권자에게 물어서 정리하면 될 일이다. samsohun@naver.com

*필자/이래권 작가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inside story of Lee Jae-myeong, leader of the Democratic Party, proposing election solidarity with the New Reform Party

-Writer Raekwon Lee

National Assembly elections are an all-out war. Victory is achieved only when the expansion of power through joint alliances is guaranteed and a solid formation is established. This requires looking at an example in our history where Silla achieved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with the support of the Tang Dynasty's Xiaodengfang army. In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General Lee Yeo-song of the Ming Dynasty and the allied forces of the Ming Dynasty, carrying hundreds of thousands of anti-Japanese and aid banners, brought about a truce and withdrawal of troops. During the Korean War, Mao Zedong's decision in China thwarted the imminent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the participation of 400,000 Northeast Eighth Route Army troops in the anti-American and aid movement.

Most civil wars or rebellions are suppressed by government forces alone. However, it is mostly a historical fact that when foreign powers invaded, envoys were always dispatched to China to enlist troops to overcome national crises. Now, it has only changed from a pro-China alliance to a pro-US alliance, and the security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is a potential powder keg, no different from a second Gaza Strip. It takes 1-2 minutes for a North Korean missile to reach downtown Seoul. If the U.S. military's automatic retaliatory nuclear counterattack is carried out, the Korean Peninsula may turn into a permanent wasteland.

The current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 is not one of imminent invasion by foreign powers. However, overall crisis measures such as people's livelihood, economy, diplomacy, defense, polarization, tax policy, low birth rate, low growth, high interest rates, and welfare reduction are inadequate.

Household debt is heading towards 1,100 trillion. Last year, 850,000 young heads of families who invested heavily dur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sold their homes in Seoul and moved to the provinces due to a drop in apartment prices by more than 35% compared to the market price and the principal and interest situation. This means that my commute to and from work has been reduced to hell and back.

Looking at the government plan that announced 7.5 million single-person households, in light of the population decline and the abandonment of marriage, even if developers run rampant with PF loans to demand groups without purchasing power, there is no other way than to go through workouts, that is, to revive insolvent banks with citizens' taxes.

This is not the only thing. In Osong, Itaewon, hundreds of people trampled each other to death on the streets of Daemyeongcheonji, and their engines stopped in the underpass and became ghosts. Even though the ‘ghost-catching Marine’ ended his noble life while swimming across the river to save civilians in the riverbed, the case in which a lieutenant general commander suspended Colonel Park Jeong-hoon, the head of the investigation team who reported the report, is a case in which he was treated under the omnipotent President Park Chung-hee. Even though he trampled on military law and discipline in one fell swoop, he stood by it, which is a dereliction of duty and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appointing authority. The bereaved families of Itaewon, who buried 159 people in their hearts, were thrown to the street due to the president's exercise of his veto.

This government seems to be in a hurry to avoid the situation by acting like a pheasant putting its head down at the foot of a mountain during a winter blizzard, saying, ‘You can’t stop with a hoe what you can stop with a hoe.’ Public opinion is unanimous that life is not only difficult but also hopeless. The public's livelihood suffered a deficit of 56 trillion won last year due to a decrease in corporate taxes for the rich and corporations. It exceeds 8% of the annual budget. This money is more than enough to cover college tuition, raising a newborn, education expenses for each stage of growth, and raising the old-age pension to 500,000 won per month.

Even though the president's approval rating has not been above 30% for the past two years, this can be seen as arrogance and self-righteousness to keep the angry public sentiment going for another three years.

Han Dong-hoon, chairman of the People's Power Emergency Response Committee, who has come forward as a sell-off, is 'liquidating the activist movement'. They say they will try to prevent the legislative dictatorship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monopoly of special prosecutors by activists in the 1980s, who secretly planned ruined economic policies, but what the public wants is to restore people's livelihood. An outstanding figure named Han Dong-hoon appeared and summoned an ideological criminal whom he had interrogated like catching a rat during his time as a public security prosecutor, and raised the slogan of ‘overthrowing the activist group’ for this election. It is said that the suffering common people should save their lives, but the fact that the ruling party's emergency committee chairman and general election commander brought up the suppression of public security in the 1980s may have misread the direction of public opinion. To put it bluntly, the idea is to drive the progressive camp into pro-North Korea forces by using the few who were student council presidents in the 1980s, including Woo Sang-ho, Lim Jong-seok, Lee In-young, Park Yong-jin, and Song Gap-seok, as McCarthy sensations. It is true that most of these people served three years in prison in the process of overthrow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of Chun Doo-hwan and Roh Tae-woo. They are also former democracy fighters. There is no record of a court ruling that they conspired to liberate the South Korean people by conspiring with North Korea's Kim Jong-il. This is simply an intention to group together a large number of candidates who are not affiliated with the movement, identify them collectively, and cast them as a threat to the economy and security. This could be a tactic to create an image of progressives as a threat to the regime by labeling them as left-wing pro-North Korea activists. It is also an attempt to firmly control the elderly and the center-right through ideological debate. This may be a slogan that does more harm than good.

Molotov cocktails have disappeared from the asphalt, and PD (People's Democracy), which called for ‘overthrow capitalists and liberate labor,’ and NL (National Liberation), which called for ‘withdrawal of U.S. troops in Korea and independent unification,’ do not attract followers even when they post job advertisements. The PD's labor movement, which was threatening capitalists and the national economy through strikes and slowdowns, virtually collapsed due to the collapse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mass production of subcontractors. NL's passionate(?) unification vanguard group, which threw firebombs at the American Cultural Center and waved a poster for the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Korea through Waltham, has long since lost its pulse. In many ways, I expected him to be praised by the public for being a better person than the president, but to see that he would correct the national spirit by eliminating the remnants of the movement rather than restoring the people's livelihood from the start. People started linking arms.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s response is to strengthen distribution and expand welfare, causing more harm than good. Due to the lack of financial resources to fulfill the pledges after the general election, the aftereffects of the 1500-year pledges due to delays and adjustments will become land mines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any case, in a situation where the theory of judging the regime dominates the theory of liquidating the activist group, the general election is just around the corner.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OB elders, and forces from different ideological spectrums came together under the name of the New Reform Party solely for the sake of winning the election. In our political party history, there is no example of a third party taking power. However, there are examples of changing the president and the ruling party. In 1997, candidate Rhee In-je ran for president of the Chungcheong region and received about 3.5 million votes. As a result, DJ managed to defeat Lee Hoi-chang and become president.

Althoug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re reported to have stagnant approval ratings, the side that supports the New Reform Party can achieve a landslide victory in the general election. If you devalue the new reform party as the ‘children of the wealthy’ who have left home and scattered, your Achilles’ heel may be bitten.

If combined with a small new reform party, they can easily win a landslide victory in the election scales and tug-of-war. If you show them outside, they will be considered a bastard, but if you invite them inside the tent, they will become powerful, so you must treat them warmly first.

The current New Reform Party's approval rating is about 10%, so if converted to proportional seats, about 5 people are expected to be elected. There has never been an example of a third-party candidate being elected to a constituency in an elec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except for Yeongnam and Honam. The local sentiment is that even candidate Lee Nak-yeon, who is an experienced politician after being prime minister, will find it difficult to get elected in Gwangju. Also, if Lee Jun-seok runs for office in Sanggye-dong, it will be difficult for him to win the election over candidates from both parties, and division and defeat await him. The path for the new reform party is to have a chance of being elected as a minority party only if the country is large, has a large population, and has a different industrial base. No matter how much you blow a gold trumpet and set silver spoons and copper chopsticks on the common people's table, which is composed of soup and stew, it is just 'the same rice with the vegetables', and it is just a waste of time.

Party leader Lee Jae-myeong, who slapped me when I wanted to cry and offered me a drink when I was in pain, reached out to the New Reform Party in an election alliance based on the theory of judging the government. Even though the New Reform Party's crushing defeat in the general election is clearly visible, if co-representatives Lee Jun-seok and Lee Nak-yeon keep wiping away their beards, they will lose all their faint justification and utility.

Rather than being defeated with a small reluctance, it is better to treat someone as an ally with a big treat. The current New Reform Party's approval rating is 10%, which translates to 30 seats in the number of lawmakers. The New Reform Party also gets 25 seats, excluding the 5 seats in the constituency, so it is like ‘blowing your nose without touching your hands.’ In the general election, when the theory of judging traitors blows and the anti-resignation mentality of ‘let’s support those who will succeed’ blows, the New Reform Party ends up being a dud with only 5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ats.

If the leaders of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New Reform Party reach an agreement and persuade local candidates to nominate the election alliance candidate, the general election will end with a landslide victory for the opposition party. After the general election, policy solidarity is a bonus. First, the party leader Lee Jae-myeong's proposal for election solidarity has the destructive power to instantly turn the election landscape in the metropolitan area by adding 10% of the People Power Party's approval rating by simple calculation.

In the general election, which is a tug-of-war between giving up 30 seats to the New Alternative Party and winning a landslide victory in 150 seats, the party that wins even after giving up 30 seats and wins policy alliance allies even after the election.

It could be a strategy for the next administration. Of course, there may be a lot of noise that can put down candidates running in Democratic constituencies.

The election must be won. Numerically, if the New Reform Party gives up 30 lawmakers with a 10% approval rating,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can be rewarded with a landslide victory. If this happens, the future of Lee Jae-myung, who will run in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under the banner of improving the people's livelihood, can become brighter. It is best to first give it to the Reformation Shrine in bulk and receive it in bales later. Although the situation is both easy and difficult at the moment, a decision is required by Lee Jae-myung, who dreams of becoming the next president. It's very easy, all you have to do is ask the voters about the internal rebellion of the candidates running in the district and sort it out. samsohun@naver.com

*Writer/Writer Raekwon 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