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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도 차단해야 한다!”

한설 전 육군군사연구소장 l 기사입력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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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한설 전 육군군사연구소장.    ©브레이크뉴스

단재 신채호는 우리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라고 했다. 지금처럼 그 말이 잘 들어맞는 경우도 없을 것 같다. 한국 주류의 대부분은 비아(非我)를 위한 전위대의 역할을 했다. 그것은 그들의 이익이 비아와 동일한 선상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아적(非我的) 사고방식은 이데올로기화 되어 버린다. 일제시대에는 친일로 그 모습을 드러냈고, 해방이후 남한에서는 친미(親美)가 그런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은 비록 소련의 지원 하에 국가를 건설했지만, 소련과 중국의 개입과 간섭에서 벗어났다.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 남한 내부에서 여전히 주사파 계열이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나는 북한과 같은 삶의 방식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북한이 자주적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나는 남한의 체제가 번영하기를 바란다. 그것은 남한이 비록 비자주적이고 친미적이라고 해도 인민의 삶의 수준이 지금처럼 유지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먹고사는 문제는 이념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누가 먹고 사느냐 하는 것이다. 최근들어 남한에서는 대중들의 삶의 수준은 떨어지고 부유층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있다. 남한의 평균적 삶의 수준이 점점 저하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위험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 방향을 전환시키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남한 체제의 유지는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내가 보는 한국 사회는 개선보다 악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 현재 남한의 경제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가장 큰 위험은 지금과 같이 미국의 패권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미국 일변도의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떠오르는 국가들과 관계를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다.

 

다음 국제질서의 강자로 부각되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차단하고 막아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쟁을 하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을 전쟁에 몰아넣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우선적으로 한국의 지배세력이 나서서 전쟁의 위험으로 뛰어들게 하는 것이다.

 

A씨가 A일보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살상무기를 포함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글을 올린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과 무기를 지원해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섣부른 기사를 올리는 조선일보의 군사전문기자라고 하는 자도 한국 기득권층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탄약과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드는 것이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했다는 미국과 서구 미디어의 보도는 증거가 전혀 없는 추정에 불과하다. 공식적으로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북한의 탄약이 러시아에 넘어갔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러시아와 북 한간에 컨테이너가 왔다갔다는 것이 북한이 탄약을 수출했다는 증거라고 한다. 그러나 컨테이너 자체는 아무런 증거가 되지 못한다.

 

현재의 상황에서 러시아가 북한에게 포탄을 수입해야할 정황적 증거는 거의 없다. 러시아가 포탄이 부족했을 때는 지난 2023년 여름 이전까지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전시경제체제로 전환했다. 우랄지역이동에서 그동안 가동하지 않던 군수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약1년 정도 넘어서 러시아는 비교적 정상적으로 탄약과 무기 그리고 장비들을 생산하게 되었다.

 

러시아가 정상적으로 군사장비를 생산하게 된것은 2023년 8월 이후다. 러시아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2023년 8월 이후 한달 동안 생산한 장비와 탄약이 과거 1년 동안 생산한 것보다 많아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지금도 러시아의 군수생산공장은 더욱 많이 가동되고 있다. 러시아는 최소한 2025년까지는 생산능력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152mm 포탄 탄약의 부족을 겪었을 때는 바흐무트 전투가 한참이던 2023년 5월 경이었다. 러시아가 북한에게 포탄을 수입했다면 그때였을 것이다.  지금 러시아는 포탄의 부족을 느끼지 않고 있다. 러시아가 하루에 쏘는 포탄은 미국이 두 달정도 생산할 수 있는 양을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북한이 러시아에게 포탄을 수출했고 그것으로 러시아가 전쟁을 한다는 것은 소설이나 마찬가지다.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는 미국과 서방의 보도는 남한의 무기와 장비 그리고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기 위한 일종의 선전공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정치인 지식인 그리고 군인이라면, 우크라이나의 안보보다 남한의 안보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의 기득권들은 남한의 안보보다 미국의 입장을 더 먼저 생각한다.

 

현재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을때에 대비하여 한국과 미국 모두 군사적 능력을 제대로 보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언급한 것 처럼 남한은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최장 1주일 이상 버틸 수 있는 탄약이 없다. 그나마 보유하고 있던 155미리 탄약의 40%를 우크라이나에 보내 버리고 말았다. 현재 추산으로는 약 120만발 정도가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포탄의 소모는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가 될 것이다. 하루에 수 십만 발을 사용할 수도 있다. 탄약이 없으면 전쟁은 끝난다. 미국은 한반도에 전면전이 벌어지면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공군과 해군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북한은 미국이 공군과 해군력을 투입할 경우 즉각 핵미사일을 사용한다고 위협할 것이다. 미국의 그 어떤 정치지도자도 핵폭탄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수하고 남한을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전쟁이 발발하면 남한은 자체적인 능력으로 북한의 공격에 맞서야 하는데 탄약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 같아서는 길어도 1주일 이상 견디기 어렵다. 전쟁이 벌어지면 1주일 안에 북한군이 서울에 진입할 수도 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지원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

 

지금 상황은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전쟁 당시 북한이 호기라고 생각했던 때보다 훨씬 더 호기라고 판단할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미 언급했지만 불과 2-3년 전과 달리 중국과 러시아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유리하게 생각할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전쟁수행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지원했으니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작태는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 만일 북한과 러시아간에 오가는 컨테이너에 러시아가 북한에 지원하는 무기나 장비가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북한과 러시아간 군사협력이 이뤄졌을때 가장 위협적인 것은 러시아의 최신 방공무기가 북한에 이전되는 것이다.

 

사실 남한의 기득권층이 걱정해야 하는 것은 러시아의 첨단 군사무기가 북한에 이전되는 것이다. S-400이 북한으로 들어오면 남한과 미국이 자랑하던 공군기들도 모두 손이 묶인다.

 

이래도 한반도에 전쟁위협이 없다고 생각할 것인가? 냉정하게 판단해보면 지금 한반도는 한국전쟁 당시보다 훨씬 전쟁위험이 높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지금의 상황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의 공격을 막아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이래도 우크라이나에 탄약과 살상무기 지원 운운할 것인가?

 

이미 러시아는 남한이 우크라이나에 탄약과 장비를 지원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러시아의 경고를 무시할 정도로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북한의 세작이거나, 미국의 간첩이며, 민족과 국가의 반역자다.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도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편집자 주=이 칼럼은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필자/한설

 

전 육군군사연구소장.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Any possibility of war breaking out on the Korean Peninsula must be blocked!”

Regarding the dangers of Korea's support of arms and ammunition to Ukraine...

 

-Han Seol, former director of the Army Military Research Institute

 

Danjae Shin Chae-ho said that our history is a struggle between self and non-self. I don’t think there will ever be a case where those words apply as well as they do now. Most of the Korean mainstream served as a vanguard for the non-I. That's because their interests exist along the same lines as Via's. The non-enemy way of thinking becomes ideological.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t showed itself as pro-Japanese, and in South Korea after liberation, it showed itself as pro-American. Although North Korea built its country with the support of the Soviet Union, it escaped intervention and interference from the Soviet Union and China. It is for this reason that the Juche faction still maintains a strong influence within South Korea.

 

I do not support a way of life like North Korea's. However, not supporting it is not a basis for denying the fact that North Korea is independent. I hope that the South Korean system prospers. This is because South Korea wants its people's standard of living to remain the same even though it is non-autonomous and pro-American. This is because I believe that making a living is more important than ideology.

 

The problem is who makes a living. In recent years, the standard of living of the masses in South Korea has been declining and the wealthy are becoming richer. I think it is very dangerous that the average standard of living in South Korea is gradually declining. If this situation is not improved and the direction is not changed, I think it will be very difficult to maintain the current South Korean system.

 

Currently, as I see Korean society, it seems to be progressing in a direction that is worsening rather than improving. What could worsen South Korea's current economic situation? The biggest risk is that in a situation where American hegemony is collapsing, the United States pursues a foreign policy and cuts itself off from relations with emerging countries.

 

The most certain way to completely block and block relations with countries that emerge as powerful forces in the next international order is to go to war. The United States is busy trying to force Korea into war. The first thing to do is to force Korea's ruling power to step forward and jump into the danger of war.

 

It is no coincidence that Mr. A posted an article in A Ilbo calling for support, including lethal weapons, for the war in Ukraine. The so-called Chosun Ilbo military reporter who hastily published an article claiming that war will not break out even if Korea provides artillery shells and weapons to Ukraine also shows the mood of the Korean establishment.

 

It is said that the basis for claiming that South Korea should provide ammunition and weapons to Ukraine is because North Korea provided ammunition to Russia. Reports by the U.S. and Western media that North Korea provided weapons to Russia are mere speculations without any evidence. Officially, Russia stated that it had not received any weapons from North Korea. And there is no direct evidence anywhere that North Korea's ammunition was transferred to Russia. It is said that the fact that containers moved back and forth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is evidence that North Korea exported ammunition. However, the container itself is no evidence.

 

In the current situation, there is little circumstantial evidence for Russia to import artillery shells to North Korea. The last time Russia was short of artillery shells was before the summer of 2023. Russia switched to a war economy system after the outbreak of the war in Ukraine. In the Ural region, a munitions factory that had not been in operation for some time was put into full operation. After about a year, Russia began producing ammunition, weapons, and equipment relatively normally.

 

Russia will begin producing military equipment normally after August 2023. According to the Russian government's announcement, the amount of equipment and ammunition produced in one month since August 2023 has begun to exceed that produced in the past year. Even now, more military production plants in Russia are operating. Russia is expected to maintain its production capacity until at least 2025.

 

When Russia experienced a shortage of 152mm artillery shell ammunition, it was around May 2023, well into the Battle of Bakhmut. It would have been then if Russia had imported artillery shells to North Korea. Now Russia is not feeling any shortage of artillery shells. The number of artillery shells that Russia fires in a day exceeds the amount that the United States can produce for two months. In this situation, it is nothing short of fiction that North Korea exported artillery shells to Russia from the end of last year to this year and that Russia is going to war with them.

 

Reports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 West that North Korea is supporting Russia can be said to be a kind of propaganda operation to send South Korean weapons, equipment, and ammunition to Ukraine.

 

It is natural for normal politicians, intellectuals, and soldiers to think about South Korea's security before Ukraine's security. However, strangely, vested interests in Korea consider the United States' position more important than South Korea's security.

 

The reason why it is currently judged that the possibility of war breaking out on the Korean Peninsula is very high is because neither South Korea nor the United States possess proper military capabilities in preparation for a war to occur. As already mentioned, South Korea does not have enough ammunition to last more than a week even if war breaks out. They ended up sending 40% of the 155mm ammunition they had to Ukraine. Current estimates are that there are about 1.2 million rounds.

 

If war breaks out on the Korean Peninsula, the consumption of artillery shells will be incomparable to the war in Ukraine. Hundreds of thousands of shots may be used per day. If there is no ammunition, the war is over. I believe that the United States will have little ability to provide support if a full-scale war breaks out on the Korean Peninsula. So far, it was thought that it would be able to provide support with its air force and navy, but North Korea will immediately threaten to use nuclear missiles if the United States deploys its air force and navy. No political leader in the United States would support South Korea at the risk of being hit by a nuclear bomb.

 

Ultimately, if war breaks out, South Korea will have to use its own capabilities to counter North Korea's attacks, but it does not have the ammunition. As it is now, it is difficult to endure for more than a week at most. If war breaks out, North Korean troops could enter Seoul within a week. Would it be right to take this risk and provide arms and ammunition to Ukraine?

 

From North Korea's perspective, I think it is more likely that the current situation will be judged as a good opportunity compared to when North Korea thought it was a good time during the Korean War. As already mentioned, unlike just 2-3 years ago, China and Russia will not consider it disadvantageous for them even if a war breaks out on the Korean Peninsula, but rather will consider it advantageous, and China and Russia will further strengthen their support for North Korea's war effort. think.

 

But now that North Korea has provided ammunition to Russia, I don't know how it is possible to say that war will not break out. What would you do if a container traveling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contained weapons or equipment that Russia was supporting to North Korea? The most threatening thing about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is the transfer of Russia's latest air defense weapons to North Korea.

 

In fact, what South Korea's vested interests should worry about is the transfer of Russia's advanced military weapons to North Korea. If the S-400 enters North Korea, the hands of all the air force aircraft that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oast of will be tied.

 

Would you still think that there is no threat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If I judge it calmly, I think the risk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is much higher now than it was during the Korean War. The problem is that if war breaks out in the current situation, it will be very difficult to block North Korea's attack. Are we still going to talk about providing ammunition and lethal weapons to Ukraine?

 

Russia has already officially announced that South Korea's support of ammunition and equipment to Ukraine is a red line. Do we think we have such great capabilities that we can ignore Russia's warnings? If there is anyone who says that Ukraine should be supported despite this, he or she is a North Korean spy, an American spy, or a traitor to the people and country. I am a person who believes that any possibility of war breaking out on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blocked. <Editor's note=This article expresses the author's opinion.>

 

*Author/Hanseol

 

Former Director of the Army Military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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