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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곧 전쟁이 터질 것인가?

이영일 전 국회의원 l 기사입력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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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이영일 전 국회의원.  ©브레이크뉴스

1.김정은의 대남강경 도발 언동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작년 12월 26일~30일에 진행된 조선노동당 8기 9차 전원회의, 또 올해 1월 15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와 2024년 2월 8일 북한 건군절 행사를 거치면서 지금까지는 밖으로 들어내 놓고 표현하지 않았던 대남정책의 본색을 드러냈다. 김정은 발언들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⑴오늘의 남북한 관계는 민족이 같다는 동족관계가 아니고 “서로 적대하는 교전국 관계”다. ⑵지난 기간 동안 북한이 추구해온 대미, 대남정책은 모두 실패로 소진되었다. ⑶앞으로 유사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반부를 완정(完征), 개조(Reclaim)함으로써 북한영토에 합병 하겠다“면서 이 방향으로 밀고 나갈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김정은의 이러한 발언에 이어 다음의 조치들이 뒤따랐다. 우선 김일성이 천명한 평화통일 3대원칙(자주, 평화, 민족대단결)등 통일 관련 표현들이 북한 헌법에서 모두 지워졌고 평양 입구에 세웠던 9M 높이의 평화통일탑도 헐렸다. 또 남북교류, 협력들을 담당했던 조직과 기구들도 모두 정리되거나 해체되었다. 여기에는 그간 남한을 상대로 주사파 운동을 조직, 지휘했던 한민전(韓民戰)-한국민주주의 민족전선이나 조평통(祖平統)-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도 정리대상에 포함되었다.

 

김정은은 특히 지난 2월 8일 건군절 행사 후에는 “얼마 전 우리 당과 정부가 우리 민족의 분단사와 대결사를 총화짓고 한국 괴뢰 족속들은 우리의 전정(前程)에 가장 위해(危害)로운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主敵)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그것들의 영토를 평정 합병하기로 국시를 정한 것은 우리 국가의 영원한 안전과 장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천만 지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또 북한 애국가도 첫 구절인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에서 ‘삼천리’를 삭제하고 그 자리를 ‘이 세계’로 대체했다. ‘삼천리’라는 표현은 남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이처럼 남북한을 철저히 두 개의 국가로 분리하고 이를 전쟁으로 합병할 ‘전략적 결정’ (Strategic Decision on War)을 내렸다는 것이다. 오코노기 마사오(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동아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이는 “전쟁 선언이라기보다는 북한의 체제보존을 위한 ‘통일 거부 선언’이며, 남북이 ‘1민족 2국가로서 적대적으로 공존할 것임을 표명하고”김일성 이래의 연방제 포기는 체제유지의 필요성과 선제 핵 사용이라는 김정은의 핵 독트린의 신빙성을 높여보려는 두 개의 목표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2. 김정은의 발언은 새로운 것인가

 

가. 한국의 관점

 

김정은의 이런 발언이나 태도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수사(修辭)의 변화일뿐이다. 북한정권은 한번도 무력통일노선을 포기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새삼 강조한 전략적 결정도 전혀 새롭지 않다. 북한 노동당 규약이 ‘전국적 범위에 걸친 사회주의 혁명 완수’를 통일로 정의하고 있지 않은가. 또 김정은은 2022년 전술핵무기를 실전 배치했고 9월8일에는 대남 핵 선제타격을 공언하면서 9월 25일과 10월 9일까지 전술핵 선제공격 모의훈련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이보다 더 진솔한 무력통일노선이 또 있겠는가. 북한정권의 무력통일노선은 김일성 때로부터 이어져 온다. 6.25남침을 김일성은 민족해방전쟁이라고 불렀다. 또 7.4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도 이면으로는 “우리가 남조선과 마주 앉아 평화를 운운하면서 회담하는 것도 조선반도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남조선을 해방하기 위한 전쟁 준비의 일환이고 그 연장선에 있다”고 강조했었다.

 

나. 미국학자들의 다른 견해

 

김정은의 최신 발언을 놓고 미국 내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최근 도발적 발언을 단순한 수사(rhetoric)변화로 보지 않는다. 북한 정권의 최근 태도는 한반도 주변 정세를 보는 그들의 시각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 데서 비롯되었다고 풀이한다. 지금 김정은의 언동을 보면 북한이 남한을 핵으로 공격한다면 북한 정권을 쓸어버리겠다는 미국의 경고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전략적 결정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결의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미국의 또 다른 북한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있거나 새 대통령이 당선되어 연두교서가 발표되는 때에는 으레 도발이 평소보다 훨씬 높았다면서 2024년은 대통령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적 언동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면서 설사 북한이 도발을 해오더라도 한미 양국의 대비태세로 보아 능히 극복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들도 물론 남북한 간에는 제한된 범위에서보다 큰 충돌이 일어날 수 있지만 전면전으로 발전할 전망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전쟁 우려론자들은 김정은이 한반도를 에워싼 국제정세의 변화를 주목한 데 기인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미국과 중국 간에 패권싸움이 진행되고 미국의 힘이 상대적 약화를 보이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여기에 북한이 다량의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하면서 북한, 러시아, 중국 3자 간에 1950년대와 비슷한 협력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점을 중시한다. 이하 미국학자들의 견해를 살피기로 한다.

 

3. 미국의 북한전문가들의 시각

 

2023년 말경 미국에서는 김정은의 도발 언동이 알려진 후 미국 내 북한전문가들이 발표한 글들 중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을 몇 가지 추려 본다.

 

⓵Robert L. Carlin과 Siegfried Hecker의 견해

 

이들은 2024년 1월 11일 미국의 북한전문지 『38 North』에 “김정은은 전쟁을 준비중인가”(Is Kim Jong Un Preparing for War?)라는 칼럼을 공동명의로 발표했다. 두 사람 중 Carlin은 북한 입장에서 북한을 이해해야 한다는 이른바 내재적 접근(內在的 接近)파에 속하기 때문에 여느 북한 전문가들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이들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낀 북한이 살아 남으려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 완충지역(Buffer Zone)의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는 선대들의 유지에 따라 김정은은 대미 관계 개선을 추구해왔지만 지난 기간의 모든 노력은 실패로 소진되었다. 그 사이에 주변정세도 크게 달라졌다. 우선 국제정치에서 미국의 힘과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고 상황변동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의 편을 들지않고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추가 제재를 막아주었다. 김정은도 이에 호응, 중국과의 관계를 조절하면서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포탄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유지되어온 북러 우호관계를 긴밀한 협력관계로 발전시켰다. 이에 고무된 김정은은 바이든 정부가 요구한 20여 차례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남북대화도 완전히 단절했다. 동시에 2023년말과 2024년 초에 김정은은 대남 군사정복이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미국이 비록 북한이 한국을 핵 무력으로 공격한다면 북한 정권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경고해도 이에 개의치 않고 당당히 맞붙을 결의가 충천해 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최악의 사태를 상정하고 북한의 공세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핵을 보유한 북한이 다른 수단들이 모두 소진될 경우 이판사판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라고 경고했다.

 

이들의 글은 북한이 내린 전략적 결정이라는 김정은의 발언만 부각시켰을 뿐 그 발언의 현실성을 뒷받침할 현장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 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객관적으로 검증된 연구결과라기보다는 이 시기에 북한이 미국 등 서방세계에 던지고 싶은 강도 높은 공갈 메시지를 북한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문서 같은 느낌을 준다.

 

⑵ Sue Mi Terry의 견해

 

Carlin-Hecker의 이상의 주장에 대해 미국 CIA출신의 북한 전문가 Sue Mi Terry는 미국의 Foreign Affairs의 1월 30일자 <The Dangers of Overreacting to North Korea’s Provocations-What Kim Jong Un’s Latest Moves Really Mean>(너무 지나친 북한의 도발 위험-김정은의 최근 언동의 진의)라는 글에서 북한이 남쪽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말하지만 김정은이 내린 전략적 결정의 근거가 될 현장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김정은의 이번 발언에서 확실해진 것은 ”그가 평화통일노선을 완전히 버렸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김정은이 현시점에서 꼭 전쟁을 바라고 있다는 확증은 없으며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내다 보았다. 그러나 Su Mi Terry도 최근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포격 도발의 계속으로 긴장의 강도를 높이는 현실에 주목하면서 올해가 미국 대통령선거의 해임에 비추어 비록 제한된 규모의 저강도 도발을 가해 올 우려는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특히 김정은의 최근 발언 가운데 북방한계선 문제에 주목했다. 한국휴전협정이후 유엔사령부가 한국전쟁을 휴전으로 끝내면서 서해에 도면상의 선을 그어놓고 한국해군이 북한으로 올라갈 한계를 설정했는데 이 선을 북방한계선(NLL)이라고 불렀다. 북한은 1999년까지는 이 선의 존재를 긍정해오다가 2000년부터는 돌연 국제법적 근거도 없는 유령선이라고 부정하면서 오히려 북한이 백령도 북방해상에 일방적으로 경계선을 그어놓고 이 선을 0.001mm라도 넘으면 침략으로 간주, 무력보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여기서 도발의 빌미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서해 수역은 새로운 도발현장으로 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Su Mi Terry는 해상을 향한 미사일 발사나 드론 공격 또는 수역 침범 등 저강도 도발은 유엔헌장이 말하는 침략전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한미 양국은 북한의 모든 도발에 즉각적으로 단호히 대응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대처가 자칫 확전(Escalate)되지 않도록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⑶ Bruce W. Bennett의 견해

 

미국 Heritage 재단의 Bruce W. Bennett박사는 올해 2월 9일 ”북한은 정말로 전쟁을 결심했는가“(Has North Korea Really Decided to Go to War?)라는 글을 The National Interest Magazine Blog: Korea Watch에 발표하고 이 칼럼에서 Carlin-Hecker의 ‘전략적 결정설’보다는 제한적 총돌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싣는 글을 발표했다.

 

그는 예상되는 도발의 유형을 열전(熱戰)(Hot War)과 완전(緩戰)(Warm war)으로 나누면서 자기가 볼 때는 제3의 유형으로 외형은 열전 같지만 실재는 완전(緩戰)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예상하고 이러한 형태의 도발에 김정은 정권은 더 익숙할 것으로 보았다. 그는 미국정보판단서(NIE) 최신판을 인용, 김정은은 자기가 패망할 최악의 궁지에 몰릴 경우가 아니면 핵 무력을 사용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ennett는 ”어떤 독재자라도 100만이상의 군대를 보유하고 이들을 전쟁준비에 몰아넣기가 어려우며 특히 김정은은 북한군을 외부로 내보냈다가 사상적으로 오염되어 김정은 정권에 반대하는, 즉 루마니아의 쵸세스쿠(Chausescue)군대처럼 변할 가능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김정은이 큰 전쟁을 일으킨다는 ‘전략적 결정설’에 회의적이었다. 그는 ”북한은 지난 70년 동안 한국과 미국을 주적(主敵)으로 놓고 싸워왔으며 전쟁으로 남한을 자국의 영토로 합병시키겠다는 주장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수사(修辭)가 다소 변한 것이 있다면 갑자기 남조선을 대한민국이라고 바꿔 부르고 평화통일의 포기를 공언한 것이다. 북한은 앞으로도 완전(緩戰)형태의 군사도발을 기습적으로 기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또 그는 한미동맹을 이간하고 남북한 관계를 자기 맘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설쳐댈 것이라고 최신판 미국정보판단서(NIE)를 인용했다. 한미양국은 이런 공세에 정확히 대처할 준비를 미리 갖춰 놓아야 한다. 그와 동시에 Bennett 박사는 ”한국은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외부세계의 정보를 북한 내로 유입시키는 비대칭 전략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정책대안으로 권고했다.

 

⑷ Ralph A. Cossa의 견해

 

미국 CSIS의 하와이 지부장인 Cossa는 2024년 2월 8일 ”북한이 전쟁을 원하는가-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얻은 암시(Does North Korea Want a War? Study the Ukraine Conflict for Clues)“라는 제목으로 The National Interest Magazine, Blog:Korea에 발표한 칼럼에서 김정은이 앞서 말한 ‘전략적 결정’을 완전히 사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무시만 할 수도 없다는 불가지(不可知)론을 펴고 있다. 이하 그의 주장의 요지를 살핀다.

 

”북한이 침략전쟁에 나서겠다는 징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 김정은은 대남 공격을 위해 탄약과 로켓을 비축하기보다는 러시아에 더 많이 판매할 생각인 것 같다. 그렇다고 이것이 다른 유형의 공작을 계획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가 남한을 “주적이며 불변의 주적”으로 부르면서 국가 목표로서의 평화통일을 거부하는 데는 분명히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얼핏 보아 모든 것이 애매할 경우에는 김정은의 말을 액면대로 받아 대비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다. 김정은은 지금 남북대화에 희망을 접고 워싱턴과의 대화도 모두 거절했는데 자기는 북한의 이러한 태도를 다른 각도에서 이해하고 싶다. 우리는 북한이 모스크바와 베이징 사이에서 교묘하게 양다리를 걸치면서 수년 동안 존속해 온 점에 주목한다. 그 동안 소련은 해체되었고 북한은 중국에 의존해 살았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미국과 한국을 대화 테이블에 끌어들이고 이 둘과 겨루면서 체스판을 키워왔다. 북한은 소련 해체 후에도 여전히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했다. 러시아가 6자 회담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측은 중국 아닌 북한이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평화통일이란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는 것인데 이 판에 평화통일을 논하기보다는 차라리 남한을 주적으로 낙인찍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여긴다. Cossa는 이어 “내가 남북한 간에 전쟁가능성이 낮다고 선언하는 데 합류하기를 꺼리는 이유는 김정은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매우 충격적인 교훈을 얻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남한에 선제 핵 공격을 단행하겠다는 작년의 선언(2022년 9월)은 NATO가 방어해주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푸틴이 핵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한 발언 한마디에 전쟁 양상에 미친 큰 영향의 반향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자신의 '강력한 핵 억지력'이 남한이나 미국의 대응을 막아 낼 것이라는 (내 생각엔 잘못된) 심산에서 남한의 섬을 뺏거나 대규모 침략이 아닌 다른 형태의 공격적 행동을 나설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닐까. 아마도 (바라건대) 아닐 수도 있지만, 이를 무시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그는 지적한다.

 

4. 한국의 대응 방향

 

가. 상황평가

 

미국의 북한전문가들이나 한국의 전문가들도 2024년이 남북한 간에 어떤 형태로라도 충돌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 견해가 많다. 좌파진영은 9.19 합의를 북한이 완전히 폐기했기 때문에 완충공간이 사라졌다면서 이것을 충돌의 씨앗으로 본다. 문재인 정권의 업적을 추기면서 현 정부를 비난할 논거를 만든다. 그러나 김정은의 대남발언이 강경해지는 가장 큰 배경은 북의 핵 무력과 미사일 개발 활동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더 이상 제재를 가할 수 없을 만큼 무력화된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동시에 미국의 질서기반 세계질서(Rules Based World Order)를 반대하는 수정주의 세력(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들의 힘도 만만치 않게 성장한 데 기인한다. 북한은 미국과 동일한 핵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이 그들의 뒷배를 봐주는 상황으로 정세가 바뀔 수도 있다는 나름의 전망에서 대남공세를 강화한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유사시 핵무기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푸틴의 공갈 한마디에 우크라이나 전쟁양상은 크게 달라졌다.

 

우크라이나나 NATO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공격작전은 모두 러시아가 핵무기에 호소하지 않을 수준으로 제한되어 버렸다. 미국이 제공하는 무기의 위력도 제한되었다. 이 때문에 한참 전쟁 중인데도 모스크바에는 폭탄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소련인들은 전쟁을 크게 실감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푸틴의 리더십을 지지한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국들의 원조피로(Aid Fatigue)가 겹쳐지면서 전쟁의 성격은 갈수록 ‘러시아가 패할 수 없는 전쟁’으로 변해가고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국인 러시아가 인접 국가를 무력으로 침략, 유엔헌장이 말하는 평화를 유린했음에도 국제사회는 이를 다스릴 능력이 없다는 비극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나. 김정은의 러시아 지원 효과

 

중소 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로 살아남은 북한은 러시아의 핵 무력 공갈 정책의 효과를 목도하면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을까. 앞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김정은의 뒷배를 봐줄 것이라는 전제가 굳어지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해도 북한을 지구상에서 없애겠다는 미국의 경고가 북한에 대한 억제력으로 작용치 않을 날이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보는 측이 Carlin-Hecker와 Ralph L. Cossa다. Sue Mi Terry나 Bennett는 미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밝지만 김정은이 저강도 내지 완전(緩戰)-Warm War)형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자 공히 인정한다.

 

최근 김정은이 러시아에 포탄 등 무기공급에 나서면서 양국관계는 전략적으로 긴밀해지고 협력이 증진되었다. 유엔안보리 제재로 어려움을 겪던 에너지 문제(석유)와 식량문제가 러시아의 지원으로 북한의 숨통은 트였다. 또 전쟁물자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게 되어 휴업 중이던 공장들도 가동되고 있다.

 

유엔제재가 뚫린 것이다. 또 여기에 더하여 러시아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전투비행기, 공대지 미사일, 중무장 장갑차, 탄도미사일의 생산 장비를 제공했고 2023년 11월에는 북한이 정밀기술을 요하는 대륙 간 정찰위성의 궤도진입기술까지를 전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의 강경 발언 배경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도전 상황에 우리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정부는 국민들에게 안보위기가 현실적으로 닥쳐오고 있지만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도전임을 국민들이 믿고 따르도록 모든 상황을 정확히 알게 해야 한다. 정보가 개방된 세계사의 현실에 합당한 객관 타당한 안보홍보를 전개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 내부에서 북한의 김정은의 도발을 이롭게 하거나 뒤에서 총질하거나 맞장구치거나 국론을 분열시키는 내부의 적은 모든 수사시간을 총동원하여 선제적으로 도려내고 척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독일적 교훈을 우리 사법부도 배우고 따라야 한다.

 

둘째로는 핵 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핵무기는 보유이익에 비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면 대책으로는 부적당하다. 다만 한국이 도달한 과학발달의 수준에 적합한 잠재적 핵 능력(Nuclear Potential)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핵연료재처리시설 등 잠재적 핵 보유능력을 갖기 위해 대미협상을 서둘러야 한다. 동시에 핵 협의 집단(NCG)과의 대화를 통해 한반도 주변에 적들의 미사일 공격의 타깃이 되지 않을 위치에(핵 잠수함 등) 미국의 핵무기를 사실상 상시 배치, 미국의 핵 억제력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 워싱턴 선언과 한중일 3국간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는 중요한 성과이지만 이들 합의가 구체적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국내 학계 일부에서는 북한이 비핵화협상에 진지하게 응해 올 때까지 시한으로 미국 전술핵무기의 조건부 재배치론도 제기하고 있다. 대미협상에 참고 할만하다.

 

셋째로는 북한주민들을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차단과 통제로부터 해방시키는 비대칭 공작을 최대한으로 강구해야 한다. 탈북자 지원사업도 강화하고 현재는 민간들에게 위임되고 있는 탈북자들의 국내 입국의 길을 트는데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대북전단은 심리전이기 때문에 비공개살포를 원칙으로 추진해야 하고 USB 등 홍보자료의 제작배포도 지원해야 한다.

 

넷째로 대한민국은 남북한이 눈에 보이지 않는 통일헌법 하에 공존하는 두 국가, 즉 통일되기까지 잠정적으로 두 개의 국가로 존재하되 궁극적으로는 하나로 통일되어야 할 나라임을 전 세계에 항상 밝혀 두어야 한다. 독일의 지붕국가이론(Dach Theorie)의 하나의 독일론이 독일통일의 가장 큰 명분이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당장 통일은 우리에게 실익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통일의 꿈을 버릴 경우 동북공정을 벌여온 중국이 북한을 자기들의 1개성으로 만들 음모를 꾸미게 된다. 그것은 지혜로운 민족의 길이 아니다.

 

끝으로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산하에 범국민적 심리전기구를 창설하고 각 분야의 현자들을 초빙, 멀리 크게 내다보면서 중구난방식이 아닌 정치(精緻)된 대북 논리를 개발해서 대처해야 할 것이다.

 

*필자/이영일

전 국회의원.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Will war soon break out on the Korean Peninsula?

“We need to create a national psychological warfare organization under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develop a political logic against North Korea to deal with it.”

-Former National Assembly member Lee Young-il

 

1. Kim Jong-un’s provocative words and actions toward South Korea

North Korea's State Affairs Commission Chairman Kim Jong-un held the 9th Plenary Meeting of the 8th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held from December 26 to 30 last year,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held on January 15 this year, and North Korea's Army Foundation Day event on February 8, 2024. It revealed the true nature of South Korea policy, which had not been openly expressed until now. A summary of Kim Jong-un's remarks is as follows.

⑴Today’s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not a kinship relationship based on the same ethnicity, but a “belligerent relationship that is hostile to each other.” ⑵Over the past period, all policies pursued by North Korea toward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have failed. ⑶In the future,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we will mobilize all means and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force, to complete and reclaim the southern half of the country and merge it with North Korean territory,” he said, adding that he had made a “strategic decision” to push in this direction.

Kim Jong-un's remarks were followed by the following measures: First, all expressions related to unification, including the three principles of peaceful unification (independence, peace, and great national unity) declared by Kim Il-sung, were erased from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and the 9-meter high Peace and Unification Tower erected at the entrance to Pyongyang was torn down. In addition, all organizations and organizations responsible for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were organized or disbanded. Among these, the Korean People's War-Korea Democratic National Front and the Chopyeong-Tong-North Korea Peaceful Unification Committee, which had organized and led the Juche movement against South Korea, were also included in the liquidation target.

In particular, after the Army Foundation Day event on February 8, Kim Jong-un said, “Not long ago, our party and government summarized the history of division and confrontation of our people, and Korean puppets were the most harmful to our government. “Defining our country as an enemy and unchangeable main enemy and deciding to pacify and annex its territory in case of emergency is a very reasonable measure for our country’s eternal security and future peace and stability,” he said. Kim Jong-un also deleted ‘3,000 miles’ from the first verse of North Korea’s national anthem, ‘3,000 miles from my beautiful homeland,’ and replaced it with ‘this world.’ This is because the expression ‘Samcheonri’ symbolizes the entire Korean Peninsula, including North and South Korea. Kim Jong-un is said to have made a ‘Strategic Decision on War’ to completely separate North and South Korea into two countries and merge them into war. Masao Okonogi (Professor Emeritus at Keio University in Japan) wrote in Dongaibo that this is “rather than a declaration of war, it is a ‘declaration of rejection of unification’ to preserve North Korea’s system, and a statement that North and South Korea will coexist in hostility as ‘one nation, two countries.’ It was evaluated that Kim Il-sung's abandonment of federalism has two goals: the need to maintain the regime and the credibility of Kim Jong-un's nuclear doctrine of preemptive nuclear use.

2. Are Kim Jong-un’s remarks new?

go. Korean perspective

From South Korea's perspective, Kim Jong-un's remarks and attitude are nothing more than a change in rhetoric. This is becaus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never given up on its policy of military unification. The strategic decision that Kim Jong-un once again emphasized is not new at all. Don’t the North Korean Workers’ Party rules define unification as ‘the completion of socialist revolution across the country’? In addition, Kim Jong-un deployed tactical nuclear weapons in 2022 and announced on September 8 that he would launch a preemptive nuclear strike against South Korea and began mock training for a tactical nuclear preemptive strike from September 25 to October 9. Is there any other policy for military unification that is more sincere than this?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policy of military unification has been continued since the time of Kim Il-sung. Kim Il-sung called the Korean invasion of South Korea the National Liberation War. In addition, while announcing the 7.4 Inter-Korean Joint Declaration, he emphasized behind the scenes, “The fact that we are sitting face to face with South Korea and talking about peace is part of and an extension of our preparations for war to drive out the U.S. military from the Korean Peninsula and liberate South Korea.” .

me. Different views from American scholars

Regarding Kim Jong-un's latest remarks, some North Korea experts in the United States do not view Kim Jong-un's recent provocative remarks as a simple change in rhetoric. It is interpreted that the North Korean regime's recent attitude stems from a fundamental change in its perspective on the situation around the Korean Peninsula. Looking at Kim Jong-un's current words and actions, there is concern that his determination to put his strategic decision into practice, ignoring the warning from the United States that he will wipe out the North Korean regime if North Korea attacks South Korea with nuclear weapons, is exceeding a dangerous level. However, other North Korea experts in the U.S. said that provocations are usually much higher than usual when there is a U.S. presidential election or a new president is elected and the State of the Union address is delivered. Since 2024 is the presidential election period, North Korea's provocative words and actions are not surprising. He predicted that even if North Korea were to launch a provocation, it would be possible to overcome it considering the preparedness of bo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y also say that, of course, a larger conflict may occur in a limited scop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but there is no prospect of it developing into an all-out war.

However, those concerned about war say that it is because Kim Jong-un is paying attention to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s the struggle for hegemony progresses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the U.S.'s power appears to be relatively weakened, Russia invades Ukraine and North Korea supplies a large amount of weapons to Russia, leading to a situation similar to the 1950s between North Korea, Russia, and China. We attach importance to the fact that a cooperative environment is being created. Below, we will look at the opinions of American scholars.

3. Views of North Korea experts in the United States

After Kim Jong-un's provocative words and actions became known in the United States around the end of 2023, we will select a few points of interest among the articles published by North Korea experts in the United States.

⓵Opinion by Robert L. Carlin and Siegfried Hecker

On January 11, 2024, they jointly published a column called “Is Kim Jong Un Preparing for War?” in the American North Korea magazine 『38 North』. Of the two, Carlin is somewhat different from other North Korea experts because he belongs to the so-called intrinsic approach, which means understanding North Korea from North Korea's perspective. They said, “Kim Jong-un has sought to improve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in line with his predecessors’ insistence that in order for North Korea, caught between China and Russia, to survive, it must improve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secure the location of a buffer zone, but all his efforts in the past period have failed.” was exhausted due to failure. In the meantime, the surrounding situation also changed significantly. First, the power and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in international politics was relatively weakened, and as the situation changed, China and Russia did not side with the United States and prevented additional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Kim Jong-un also responded to this, adjusting his relationship with China and at the same time providing artillery shells to Russia in the Ukraine war, thereby developing the North Korea-Russia friendly relationship, which had been maintained passively until now, into a close cooperative relationship. Encouraged by this, Kim Jong-un rejected more than 20 dialogue proposals requested by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completely cut off inter-Korean dialogue. At the same time, in late 2023 and early 2024, Kim Jong-un made a “strategic decision” to military conquer South Korea, and even if the United States warned that it would wipe out the North Korean regime from the face of the earth if North Korea attacked South Korea with nuclear force, it was determined to confront it without hesitation. There is. Therefore, bot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ll have to assume the worst and respond to North Korea's offensive. He warned people to take into account the fact that North Korea, which possesses nuclear weapons, could end up in a situation where all other means are exhausted.

Their article only highlighted Kim Jong-un's statement that it was a strategic decision made by North Korea and did not provide any on-site evidence to support the reality of the statement. If you look closely at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it feels more like a document conveying on North Korea's behalf a strong blackmail message that North Korea wants to send to the Western world,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t this time, rather than an objectively verified research result.

⑵ Sue Mi Terry's opinion

In response to Carlin-Hecker's claims above, Sue Mi Terry, a North Korea expert from the U.S. CIA, wrote in the January 30 issue of Foreign Affairs, <The Dangers of Overreacting to North Korea's Provocations-What Kim Jong Un's Latest Moves Really Mean>. In the article, “The Risk of Provocation - The True Meaning of Kim Jong-un’s Recent Words and Actions,” it is said that North Korea has made a “strategic decision to start a war against the South,” but it is pointed out that no on-site data was presented that would serve as the basis for the strategic decision made by Kim Jong-un. She said what became clear from Kim Jong-un’s remarks was that “he has completely abandoned the policy of peaceful unification.” However, she predicted, “There is no confirmation that Kim Jong-un necessarily wants war at this point, and it is also possible that he will not start a war.” However, Su Mi Terry also noted the reality that North Korea is accelerating it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and is increasing tensions with continued artillery provocations, and in light of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this year, there are concerns that low-intensity provocations, albeit on a limited scale, may be carried out. He said it cannot be ruled out.

She particularly paid attention to the Northern Limit Line issue among Kim Jong-un's recent remarks. After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the United Nations Command ended the Korean War with a ceasefire and drew a line on the map in the West Sea, setting the limit for the Korean Navy to reach North Korea. This line was called the Northern Limit Line (NLL). North Korea had affirmed the existence of this line until 1999, but in 2000, it suddenly denied it as a ghost ship with no basis in international law. Instead, North Korea unilaterally drew a boundary line in the northern seas of Baengnyeong Island, and deemed any crossing of this line by even 0.001mm an invasion and declared it armed. He said he would take revenge. Since North Korea is trying to create an excuse for provocations here, there are concerns that the waters of the West Sea could turn into a new site for provocations in the future. Su Mi Terry said that since low-intensity provocations such as missile launches toward the sea, drone attacks, or water violations do not constitute a war of aggression as defined by the UN Charter, bot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the will and ability to immediately and resolutely respond to all North Korean provocations. He emphasized that we must be able to show it, but said that detailed preparations must be made in advance to prevent President Yoon Seok-yeol's strong response from escalating.

⑶ Bruce W. Bennett’s view

Dr. Bruce W. Bennett of the U.S. Heritage Foundation published an article titled “Has North Korea Really Decided to Go to War?” on February 9th of this year in The National Interest Magazine Blog: Korea Watch. In this column, I published an article that gave more weight to the possibility of limited gunfire rather than Carlin-Hecker's 'strategic decision theory'.

He divided the expected types of provocation into hot war and warm war, and in his view, the third type is one that looks like a hot war but actually unfolds as a warm war. Anticipating the possibility, it was assumed that the Kim Jong-un regime would be more familiar with this type of provocation. Citing the latest version of the U.S. Intelligence Statement (NIE), he said Kim Jong-un would not use nuclear force unless he was pushed into the worst possible predicament where he would be defeated.

Bennett said, “It is difficult for any dictator to have an army of more than 1 million people and force them to prepare for war. In particular, Kim Jong-un sent North Korean troops outside, but they were ideologically contaminated and opposed the Kim Jong-un regime, such as Romania’s Chausescue Army. They were skeptical about the 'strategic decision theory' that Kim Jong-un would start a big war because they feared the possibility of things changing like this. He said, “North Korea has been fighting wit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s its main enemies for the past 70 years, and its claim to annex South Korea into its territory through war is not new at all. If there was any change in rhetoric, it was that they suddenly called South Korea the Republic of Korea and declared their abandonment of peaceful unification. North Korea may continue to launch surprise attacks in the form of full-blown military provocations. He also cited the latest version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tatement (NIE), saying that he will confidently claim that he can split the ROK-US alliance and control inter-Korean relations as he pleases. Bo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ust prepare in advance to accurately respond to such an offensive. At the same time, Dr. Bennett recommended as a policy alternative that “South Korea should further strengthen its asymmetric strategy of flowing information from the outside world, which Kim Jong-un fears most, into North Korea.”

⑷ Ralph A. Cossa’s opinion

Cossa, the Hawaii branch director of CSIS, published an article in The National Interest Magazine on February 8, 2024, titled “Does North Korea Want a War? Study the Ukraine Conflict for Clues.” In a column published in Blog:Korea, Kim Jong-un's aforementioned 'strategic decision' cannot be accepted as completely true, but it cannot be ignored either. Below we look at the gist of his argument.

“There have been no signs that North Korea intends to launch a war of aggression. Currently, Kim Jong-un appears to be thinking of selling more ammunition and rockets to Russia rather than stockpiling them for attacks against South Korea.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other types of operations are not planned. His rejection of peaceful unification as a national goal while calling South Korea “the main and unchanging enemy” clearly has its own significance. If everything seems ambiguous at first glance, it may be wise to take Kim Jong-un's words at face value and prepare. Kim Jong-un has now given up hope for inter-Korean dialogue and has refused all dialogue with Washington, but he wants to understand North Korea's attitude from a different angle. We note that North Korea has survived for many years by cleverly straddling the divide between Moscow and Beijing. In the meantime, the Soviet Union was disbanded and North Korea depended on China to survive. Meanwhile, North Korea has brought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o the dialogue table and competed with them, increasing the chessboard. North Korea still maintained ties with Russia even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It was North Korea, not China, that insisted that Russia participate in the six-party talks. From Kim Jong-un's perspective, peaceful unification means South Korea absorbing North Korea, and rather than discussing peaceful unification in this situation, he believes it is wiser to brand South Korea as the main enemy. Cossa continued, “The reason I am reluctant to join the group in declaring war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unlikely is because I think Kim Jong-un has learned a very shocking lesson from Ukraine. “Kim Jong-un’s declaration last year (September 2022) that he would launch a preemptive nuclear attack on South Korea is seen as a reverberation of the great impact that Putin’s statement threatening to use nuclear weapons against Ukraine, which is defended by NATO, had on the pattern of war.” said. Kim Jong-un concluded (wrongly, in my opinion) that his 'strong nuclear deterrent' would prevent a response from South Korea or the United States, so he could take South Korea's islands or take some other form of aggressive action other than a large-scale invasion. Maybe. “Maybe (hopefully) not, but ignoring it can be dangerous,” he points out.

4. Korea’s response direction

go. Situation assessment

Many American North Korea experts and South Korean experts predict that there will be some form of conflic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2024. The left wing sees this as the seed of conflict, saying that since North Korea completely abandoned the September 19 Agreement, the buffer space has disappeared. By praising the achievements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ey create an argument to criticize the current government. However, the biggest reason why Kim Jong-un's remarks toward South Korea become stronger is the reality of international politics, which has been neutralized to the extent that the UN Security Council can no longer impose sanctions o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development activities.

At the same time, the power of revisionist forces (China, Russia, Iran, North Korea) that oppose the US Rules Based World Order has also grown significantly. North Korea is strengthening its offensive against South Korea with the expectation that the situation may change as Russia and China, which are the same nuclear countries as the United States, look after them. Moreover, with Russia on the defensive in the Ukraine war, Putin's threat that he would be willing to use nuclear weapons in case of emergency changed the nature of the war in Ukraine significantly.

All offensive operations against Russia by Ukraine or NATO countries have been limited to a level where Russia does not resort to nuclear weapons. The power of the weapons provided by the United States was also limited. For this reason, even though the war has been going on for a long time, not a single bomb has been dropped on Moscow, and the Soviet people do not really feel the war, but rather support Putin's leadership.

As aid fatigue from supporting countries over the war in Ukraine overlaps, the nature of the war is increasingly changing into a ‘war that Russia cannot lose.’ The tragedy that Russia, a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invaded neighboring countries by force and violated the peace stipulated by the UN Charter, bu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unable to control this, is becoming a reality.

me. Effects of Kim Jong-un’s support for Russia

Could it be that North Korea, which survived by walking a tightrope diplomacy between small and medium-sized countries, learned nothing from witnessing the effects of Russia's policy of nuclear blackmail? In the future, if the premise that Russia and China will look after Kim Jong-un becomes solidified, there may come a day when the United States' warning that it will wipe out North Korea from the face of the earth even if it attacks South Korea with nuclear weapons will not act as a deterrent to North Korea. Those who view it this way are Carlin-Hecker and Ralph L. Cossa. Sue Mi Terry and Bennett are well-versed in the U.S.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Korea, but both acknowledge the possibility of Kim Jong-un provoking a low-intensity to full-blown Warm War.

Recently, as Kim Jong-un began supplying weapons such as artillery shells to Russia,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became strategically closer and cooperation improved. North Korea's energy (oil) and food issues, which had been suffering due to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were relieved by Russia's support. In addition, the raw materials needed to produce war materials are being supplied from Russia, so factories that were closed are now operating.

UN sanctions were breached. In addition, Russia provided production equipment for combat aircraft, air-to-ground missiles, heavily armed armored vehicles, and ballistic missiles that North Korea needs, and in November 2023, North Korea will provide orbital entry technology for intercontinental reconnaissance satellites that require precision technology. It is known that it was passed down. It should be seen that these factors are at work in the background of Kim Jong-un's hard-line remarks.

all. How will we respond?

How should Korea respond to this challenging situation?

First, the government must accurately inform the people of all situations so that they can believe and follow that although the security crisis is realistically looming, it is a challenge that we can overcome. We must develop objective and valid security publicity commensurate with the reality of world history where information is open. At the same time, internal enemies who take advantage of North Korea's Kim Jong-un's provocations, shoot from behind, fight back, or divide national opinion must be preemptively eliminated and eradicated by mobilizing all investigative time. To achieve this, our judiciary must also learn and follow the German lessons of ‘defensive democracy.’

Second, there is a strong argument that we must arm ourselves with nuclear weapons. However, at present, nuclear weapons are inappropriate as an immediate measure because the burden we must bear is too great compared to the benefits of possessing them. However, nuclear potential suitable for the level of scientific development that Korea has reached must be secured.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must be expedited to establish potential nuclear capabilities, such as nuclear fuel reprocessing facilities. At the same time, through dialogue with the 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trust in the United States' nuclear deterrent must be increased by virtually permanently deploying U.S. nuclear weapons in location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such as nuclear submarines) where they will not be targets of enemy missile attacks. The Washington Declaration and the Camp David Agreement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are important achievements, but these agreements must appear in concrete form. Some domestic academics are also raising the theory of conditional redeployment of U.S. tactical nuclear weapons as a deadline until North Korea seriously responds to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It is worth considering in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Third, we must pursue asymmetric operations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to liberate North Korean residents from information blocking and control of the outside world. The government must also strengthen support programs for North Korean defectors and actively support opening the way for North Korean defectors to enter the country, which is currently entrusted to the private sector. Since anti-North Korea leaflets are psychological warfare, they should be distributed privately as a rule, and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promotional materials such as USBs should also be supported.

Fourth, the Republic of Korea must always make it clear to the world that North and South Korea are two countries that coexist under an invisible unification constitution, that is, a country that temporarily exists as two countries until unification, but must ultimately be unified as one. We must not forget that the German theory of Dach Theorie was the biggest justification for German unification. Unification does not seem to be of any real benefit to us right now, but if we give up the dream of unification, China, which has been carrying out the Northeast Project, will plot to turn North Korea into one of its own. That is not the way of a wise nation.

Lastly, in order to effectively deal with North Korea's provocation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ational psychological warfare organization under the Ministry of Defense, invite wise leaders in each field, look far ahead, and develop a political logic against North Korea rather than a heavy rescue method.

 

*Writer/Lee Young-il

Former National Assembly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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