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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폴란드의 정치 체제와 제3 공화국

정길선 칼럼니스트 l 기사입력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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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정길선,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브레이크뉴스

현재의 폴란드 정치체제는 1989년에 제3공화국이 수립됨과 동시에 확립되었으며, 전형적인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폴란드 제3공화국의 정부 체계는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민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과 국민 직선으로 선출된 폴란드 의회가 권력을 분점하지만 여전히 대통령 중심제에 있다. 그로 인해 행정부와 입법부가 합치된 정부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폴란드 제3공화국에서는 이와 같은 동거정부(Cohabitation)가 여러차례 성립하기도 했다. 이런 비슷한 예가 서유럽에서 보면 프랑스도 마찬가지인데 자크 시라크 - 리오넬 조스팽 동거정부 등이 몇 차례 존재했다. 그러나 폴란드는 짧은 민주주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정부가 동거정부(Cohabitation)의 형태였다. 현 여당인 법과 정의당(Prawo i Sprawiedliwość)이 대통령 직위까지 차지하기 전에 대통령은 시민 연단(Platforma Obywatelska) 소속이고 법과 정의당(Prawo i Sprawiedliwość)이 총리를 독식하는 방식이었다. 레흐 바웬사( Lech Wałęsa)가 폴란드 대통령일 때도 야당이 총리를 차지하는 등의 동거정부가 존립했다.

 

물론 폴란드의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다. 다른 유럽 국가들의 국가원수는 총리지만 폴란드는 유럽에 몇 안되는 대통령 중심제를 갖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은 5년에 한 번 국민 직선과 결선투표제로 선출하며, 출마하려면 최소 100,000명의 유권자 서명을 받은 35세 이상의 폴란드 시민권자들에 의해 결정된다. 대통령은 재선될 수 있지만 3선 이상은 불가능하다. 한편 입법 기관인 폴란드의 의회는 세임(Sejm)이라고 한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의 의회도 세임(Sejm)으로 동일하다. 폴란드의 세임은 폴란드-리투아니아의 귀족 의회인 세임(Sejm)을 그대로 가져왔다. 폴란드-리투아니아 시절의 세임은 만장일치 제도였는데, 귀족 중 한 명이라도 반대표를 던지면 전혀 의결을 상정 할 수 없었다.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 급급한 귀족들의 비협조로 인해 폴란드-리투아니아는 16세기 대홍수 이후 차츰 쇠락해 갔으며 1683년 오스만투르크의 제2차 비엔나 공방전 당시 폴란드가 오스트리아를 구원하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세임에서의 귀족들의 독단적인 정치적 악용으로 폴란드는 멸망의 길로 치닫는 원인이 되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폴란드가 독립하여 제2공화국이 수립됨에 따라 세임이 다시 부활했다. 현재의 세임 의사당은 1920년에 준공된 건물이며, 제2차 세계 대전 때에 나치 독일군의 폭격과 포격으로 일부 파괴되었으나 그런대로 건물을 유지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폴란드 인민 공화국 초기에는 세임을 소련의 스탈린 명령에 따라 바르샤바가 아닌 모스크바와 좀더 비알리스톡에서 개최하였다. 물론 폴란드 통일 노동자당이라 불리는 폴란드 공산당이 당시 전체 독재체제를 유지했다. 이후 바르샤바의 세임 건물로 복귀하게 된 것은 1973년 에드바르트 기에레크(Edward Gierek, 1913~2001) 연합 노동자당 당 서기 때부터였다. 이후 1989년 동유럽에서 잇다른 민주화 혁명에 의해 폴란드의 세임은 다시 의회의 기능을 복구했고, 제3공화국 헌법에 따라 폴란드의 상원인 세나트(Senat)가 부활하여 세임 옆에 작은 크기의 의사당을 건축하고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세임은 폴란드에서 하원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총 460석으로 구성되어 있어 폴란드의 입법 절차와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은 이곳에서 한다. 상원인 세나트는 하원보다 권한이 작고 주로 지방 자치 의회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세임 의원의 임기는 의회 해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4년으로 주어진다. 세임에 대한 선거권은 18세 이상, 피선거권은 21세 이상의 폴란드 시민권자에게 주어진다. 선거 방식은 개방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이며 폴란드 전국을 41개의 선거구로 나누고 인구 비례로 의석을 나눈 후 각 정당은 자신들의 후보 목록을 제출하고 유권자들은 그 중에서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해 투표하는 것이다. 봉쇄 조항(Electoral threshold)은 전국 단위에서 한 정당에 5%, 정당 연합에는 8%이며, 소수민족을 대변하는 정당의 경우 봉쇄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세임의 권한은 대통령 및 총리의 내각 구성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으며 내각 각료에 대한 청문회를 통해 자질을 검증한다. 한국의 경우, 청문회에서 적격자이든, 부적격자이든 상관없이 임명되는 수순이지만 폴란드 세임의 청문회에서 부적격자로 판단되면 행정부는 해당 각료를 임명할 수 없다. 그런 부분에서 한국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그와 같이 검증을 통해 청문회를 함에 있어 부적격자로 판단되었는데도 대통령의 임명권에 의해 임명된다. 청문회 하나마나 어차피 임명될 것을 한국에서의 청문회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세임은 대통령의 중앙은행 총재 및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동의권을 갖고 있으며 대통령이 먼저 해당 총재와 재판관을 임명을 하면 세임은 이 가결하여 승인하는데 이 또한 청문회로 자질을 검증한다. 만약 세임의 가결을 얻지 못하면 해당 총재와 재판관은 대통령이 승인했다 해도 해당 직책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있으나마나한 한국의 청문회보다 폴란드의 청문회가 가장 믿음직스럽다.

 

세임은 적대국인 상대에게 선전포고의 권한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면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 현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폴란드가 러시아에 극한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경제 제재의 수위만 결정했지만 아직 세임에서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예산 심의 및 승인할 권한이 있다. 재무성에서 예산을 책정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이 세임의장에게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가결을 촉구한다. 그러면서 대통령, 내각,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대한 의결권 가지고 있기에 행정부의 예산 책정과 사용은 세임의 의결권에 따라 달려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 중의원 같이 상원인 세나트에 비해 하원인 세임이 우월하여, 세임에서 승인한 법안에 대해 상원에서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적으로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다. 상원이 부결하더라도 세임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무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이는 조약 비준과 헌법 개정에 대해서만큼은 적용되지 않는다.

 

세임은 국가 간의 조약 비준권을 가지고 있다. 국제 관계에 대한 조약의 비준은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법안과 달리 세임이 상원에 비해 우월하지 않고 상원이 동시에 2/3 이상으로 의결해야 성립한다. 마찬가지고 헌법 개정 의결권 또한 조약 비준권과 같이 2/3 이상의 찬성을 얻고 상원이 동시에 2/3 이상으로 동의해줘야 통과된다. 한국의 국회보다 더 세심하고 꼼꼼한 폴란드의 세임과 세나트,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의 행정권은 동유럽에서 서유럽처럼 나름대로의 민주국가 체계를 재대로 갖추고 있는 편이다. lukybaby7@gmail.com

 

*필자/ 정길선.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Current Polish political system and the Third Republic

-Jeong Gil-seon, columnist

 

The current Polish political system was established at the same time as the Third Republic was established in 1989 and is pursuing a typical democracy. The government system of the Polish Third Republic adopts a dual government system. The president elected by the people's direct election and the Polish parliament elected by the people's direct election divide power, but it is still in the presidential system. As a resul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a government in which the administration and legislature are united will be established, and in fact, such cohabitation has been established several times in the Polish Third Republic. Similar examples such as this are seen in Western Europe, where Jacques Chirac and Lionel Jospin's cohabitation government existed several times. However, in Poland, despite its short history of democracy, almost all governments have been in the form of a cohabitation. Before the current ruling party, the Law and Justice Party (Prawo i Sprawiedliwosécé), took the position of president, the president belonged to the platforma Obywatelska, and the law and Justice Party (Prawo i Sprawiedliwosé) monopolized the prime minister. Even when Lech Wa ̨ ła was the president of Poland, there were cohabitation governments such as the opposition party taking the prime minister.

 

Of course, the head of state in Poland is the president. The head of state of other European countries is the prime minister, but Poland has one of the few presidential systems in Europe. Every five years, the president is elected by direct elections and a runoff system, and a decision is made by Polish citizens aged 35 or older who have received at least 100,000 voter signatures to run. The president can be re-elected, but no more than three terms are possible. Meanwhile, the parliament of Poland is called Sejm. The parliaments of Lithuania and Latvia are the same as Sejm. The Polish sem brought Sejm, the Polish-Lietian aristocratic parliament. Sejm was a unanimous system in the Polish-Litanian period, and if even one of the nobles voted against it, a resolution could not be proposed at all. As a result, Poland-Lietonia gradually declined after the 16th century's Great Flood due to the non-cooperation of the nobles, who were bent on protecting their vested interests, and after Poland rescued Austria during Osman Turk's Second Battle of Vienna in 1683, the arbitrary political abuse of the nobles in Seim caused Poland to lead to its destruction.

 

With the end of World War I in 1918, following the Treaty of Versailles, Poland became independent and the Second Republic was established, Sem was revived. The current Sem Capitol was completed in 1920 and was partially destroyed by the bombardment and shelling of Nazi Germany during World War II, but it remained that way. In the early days of the Polish People's Republic after World War II, Sem was held in Moscow and more Bialystok, not Warsaw, by Stalin's order. Of course, the Polish Communist Party, called the Polish Unification Workers' Party, maintained the entire dictatorship at that time. It was only when Edward Gierek (1913-2001) was secretary of the United Workers' Party, which returned to the Sem building in Warsaw in 1973. Later, in 1989, Poland's Sem was restored to the function of the parliament again, and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of the Third Republic, the Polish senat was revived to build a small-sized parliament next to Sem and take its present shape.

 

Sem is an institution that acts as a House of Representatives in Poland and consists of a total of 460 seats, so it plays a role in checking Poland's legislative process and administration. The Senat, who is in the Senate, has less power tha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mainly complements the local councils. The term of office of the Sem member is given to 4 years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re is no dissolution of the parliament. The right to vote for Sem is given to Polish citizens aged 18 or older and 21 or older. The election method is an open list-styl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by region, dividing the whole country of Poland into 41 electoral districts and dividing seats by population proportion, each party submits its candidate list, and voters select and vote among them. The electrical threshold is 5% for one party and 8% for party unions at the national level, and the blockade clause is not applied to political parties representing ethnic minorities.

 

Sem's authority has the right to consent to the composition of the president and the prime minister's cabinet, and verifies the qualifications through hearings on cabinet ministers. In the case of Korea,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eligible or ineligible at a hearing, the administration cannot appoint the relevant minister if they are judged ineligible at a hearing in Sem, Poland. In this regard, it is different from Korea, and in the case of Korea, even though it was judged to be ineligible for a hearing through verification, they are appointed by the president's right to appoint. I don't know why a hearing in Korea would be held if every hearing was decided to be appointed anyway. And Sem has the president's right to consent to the appointment of the central bank president and constitutional judges, and if the president first appoints the president and judges, Sem passes and approves it, which also verifies the qualifications by a hearing. If Sem's approval is not obtained, the president and judges in question will not be able to hold the positions even if the president approves. However, Poland's hearing is the most reliable than Korea's.

 

Sem has the power to declare war on the opponent, which is an adversary. And if the president finally approves, he can attack the opponent. Poland is establishing an extreme confrontation angle with Russia in the current Russia-Ukraine war in 2022. Therefore, although only the level of economic sanctions has been determined, Sem has not yet declared war. And the central government has the power to deliberate and approve the budget. When the Ministry of Finance sets the budget and reports it to the president, the president urges the chairman of Sem to review the feasibility of this and approve it. At the same time, the president, the cabinet, and lawmakers have voting rights on bills submitted, so the administration's budgeting and use depend on Sem's voting rights. In addition, as mentioned earlier, Sem,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is superior to the Senat, which is the Senate like the Japanes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bill is automatically passed to the president unless the Senate decides within 30 days on the bill approved by Sem. Even if the Senate rejects it, it is possible to ignore it by a vote of more than a majority in Sem. However, this does not apply as much to treaty ratification and constitutional amendment.

 

Sem has the right to ratify treaties between countries. The ratification of a treaty on international relations must be approved by at least two-thirds, and unlike the bill, Sem is not superior to the Senate, and only when the Senate resolves by at least two-thirds at the same time. Similarly, the voting rights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must be approved by at least two-thirds, like the right to ratify a treaty, and approved by the Senate by at least two-thirds at the same time. Poland's Sem and Senat, and presidential-centered administrative powers, which are more meticulous and meticulous tha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end to have their own democratic state system in Eastern Europe like in Western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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