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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서방의 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삭감의 현실화

정길선 칼럼니스트 l 기사입력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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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사진=X 캡쳐>  © 브레이크뉴스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이 제 5차 중동전쟁(1948년 1차 이스라엘 독립전쟁, 1952년 2차 수에즈 운하 위기, 1967년 3차 6일전쟁, 1973년 4차 욤키푸르 전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이 사태의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중동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미국과 집단 서방의 대 우크라이나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의 여름철 반격이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면서 전쟁에 대한 피로감까지 겹쳐 주변 국가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하마스-이스라엘의 전쟁이 발발한지 2주가 지난 직후 젤렌스키는 지난 11일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우크라이나를 잊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지만, 현실의 유럽 사회는 우크라이나 보다 직접적인 이익이 걸려 있는 중동이 더 중요하고 이스라엘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현실은 더욱 냉혹한 상황에 내몰려 있다.

 

이와 같은 우크라이나의 우려는 나와 그 외의 이 전쟁을 객관적으로 보는 모든 분들의 예상대로 전쟁 물자 공급에서 현실이 되어 나타나고 있다. 뉴욕 타임스(NYT)는 3일 전인 21일 우크라이나로 할당된 155㎜ 포탄 수만 발이 우크라이나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에 향했다고 보도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Axios)가 이틀 전에 보도했던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9일 미국이 2개의 전쟁을 같이 치를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을 우선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고 이에 국내에서 우크라이나 편드는 자들과 미국이 하는 행위는 모두 정의라고 믿으며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모두 이같은 발언에 "세계 초강대국다운 결정을 보였다."며 환호했었다. 그러나 현실은 바이든의 장담과는 다를 수 밖에 없다. 미국 국방부 관리들도 "우크라이나로 배정된 포탄을 이스라엘로 보내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즉각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을 정도다. 

 

특히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인 가자 지구를 공격하는 정밀 유도 미사일과 포탄은 이스라엘에 보내고 넓은 평원과 같은 전장에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에는 집속탄이 효과적이라 강조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가 받는 것은 그와 같이 직접적으로 받는 무기가 아니라 심리적 타격이 대단하는 것이다. 이는 내가 앞서 이 전쟁을 진단하면서 수차례 언급했던 것 같이 군의 사기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이러한 군의 사기는 러시아군과 싸우는 의지, 그리고 러시아와 싸우는 대의명분, 8년 동안 돈바스 러시아계 주민들을 공격하면서 이것이 정의인지에 대한 자괴감 등의 심리적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전쟁에서 무기나 물자가 떨어지면 한계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사기가 떨어지면 버티는게 쉽지 않다는 것이 동서고금 전쟁사의 진리다. 여기에 일부 전문가들은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 155㎜ 포탄 등 물량이 제한적인 일부 군사 물자를 2개의 전선으로 보내려면, 어쩔 수 없이 무기 종류 및 물량에서 타협할 수 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일이 서로 달라고 요구하는 무기의 종류에 있다. 스마트 폭탄과 같은 정밀 유도 폭탄과 스팅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어트 방공미사일 등 3가지는 두 나라가 모두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무기다. 미국은 이 무기들을 어디로 얼마나 배정할 지를 두고 고민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물량은 한정되어 있고 생산 시기는 점점 늦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미국의 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 이미 줄었다는 지적도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10월 들어 미국의 군사 지원이 올해 상반기에 비해 감소했고 7월부터는 우크라이나가 당장에 필요한 현금이 입금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 국방부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계정 우크라이나 전투 지도(Ukraine Battle Map)에 의하면 이틀 전인 22일 미국 국방부 자료를 인용하여 지난 한 달 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해 고작 1개의 군사 지원 패키지만 제공했다고 전했다. 2023년 상반기 평균 대비 미국의 지원이 93.5% 감소했다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발을 슬슬 빼고 있다. 지난 3일 전, 20일 미국은 의회에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묶어 1,060억 달러의 추가 지원 자금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다. 이 중 우크라이나에는 614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배정시켰다. 그러나 미국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이와 같은 지원 안을 그대로 승인해줄 지도 불투명하지만, 비단 통과된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설정한 내년 상반기 예산 규모에 비하면 엄청나게 부족하다. 물론,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의 미국 하원이 언제 이 지원 안을 다룰 지도 기약이 없는 상태에 있다. 우크라이나 라다 의회는 지난 19일 1차 독회(讀會, в первом чтении)에서 2024년 예산 안 초안을 채택했다. 전년 대비 23.3% 증가한 세입 1조7천억 흐리브냐에 세출 3조 3천억 흐리브냐, 재정적인 적자가 1조 6천 억 흐리브냐가 발생했다. 이는 전시 상황에서 당장 써야 할 돈의 절반이 모자란다는 얘기다. 국방 예산으로 볼 때,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세출 자금의 절반 이상을 배당했으나,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초안보다 무려 4배 이상 많은 7조 흐리브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가 전비로 1년에 대략 1,120억 달러를 쓰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고작 400억 달러를 쓰며 러시아를 상대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 국방부 측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그 동안 미국과 나토에 군사 지원을 구걸하여 부족한 세액을 메꾸어 왔는데, 미국의 군사 지원이 이스라엘로 향하면서 줄어다면 앞으로 발생되는 세액은 어떻게 메우게 될까?  그리고 군비만이 문제가 아니다. 일반 예산 항목에서도 우크라이나에게는 돈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엄청난 차이의 인플페이션이 키예프에서 나타나고 있다. 원래 삶이 퍽퍽했던 키예프의 시민들의 삶이 더욱 퍽퍽해졌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예산 조정에 관여하는 야로슬라프 젤레즈냐크 최고 라다 의원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미국 백악관이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우크라이나 지원금 614억 달러를 분석해 보면, 우크라이나 예산 지원 금액은 118억 달러라며 2024년 재정 적자 429억 달러 중 30%인 128억 7천만 달러가 미국에서 나와야 하는데, 10억 달러 이상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 부족한 분량은 다른 국가에 의해 충당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확약받은 것은 없다는 것이다.

 

▲ 정길선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여기에 세르게이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재무장관도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EU의 재정 지원도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일간지 빌트에서 주장하기로는 22일 우크라이나는 독일에 52억 유로의 군사 및 재정 지원을 요청했으나, 독일의 2024년 예산 안에는 40억 달러 정도가 배정됐다면서 그 중 군사 지원은 1억 2천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했디. 옥사나 마르카로바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도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서 요청한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의 대부분이 미국 자체의 군사적 필요를 충족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며 군사 지원금 461억 달러 중 306억 달러는 미국 국방부가 우크라이나로 보낸 무기들의 재고를 보충하는 데 사용된다고 언급했다. 백악관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월별 재정 지원을 11억 달러에서 8억 2,500만 달러로 줄일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패트릭 맥헨리 하원 임시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 정부가 현재의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재정 지원을 계속하면서 IMF가 추산한 우크라이나의 2024년 재정 적자 규모와 EU,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의 지원 규모를 감안해, 월별 지원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서방의 재정 지원이 줄면, 우크라이나 경제가 버티지 힘들다는게 당연한 사실이다.  lukybaby7@gmail.com

 

*필자/ 정길선.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realization of collective Western cuts in military aid to Ukraine

-Jeong Gil-seon, columnist

 

As the Hamas-Israeli war shows signs of escalating into the Fifth Middle East War (the first Israeli War of Independence in 1948, the second Suez Canal crisis in 1952, the third Six-Day War in 1967 and the fourth Yom Kippur War in 1973, Ukraine is concerned about a prolonged situa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interest in Ukraine is shifting to the Middle East, and the likelihood of a reduction in U.S. and collective Western aid to Ukraine is even higher. While Ukraine's summer counterattack has not been producing the expected results, it is rapidly spreading to neighboring countries due to fatigue from the war. Zelenskyy attended a meeting of NATO defense ministers on the 11th and appealed to them not to forget Ukraine, but in reality, the Middle East is more important than Ukraine, and Israel is more important than Europe, where direct interests are at stake. Therefore, the reality is that the situation is getting worse.

 

Ukraine's concerns are becoming a reality in the supply of war supplies, as expected by me and everyone else who sees the war objectively. The New York Times (NYT) reported three days ago on the 21st that tens of thousands of 155mm shells allocated to Ukraine did not go to Ukraine but headed to Israel. What the Internet media Axios reported two days ago has been confirmed to be true. President Biden promised on the 19th that the U.S. has the ability to wage two wars together and that he would not prioritize the Hamas-Israel war over the Ukraine war. Both those on Ukraine's side at home and those who believe that everything the U.S. does is justice, and those who misunderstand the U.S. have made a decision like a world superpower, cheering the remarks. However, the reality is different from Biden's guarantee. U.S. defense officials even argued that even if the shells assigned to Ukraine are sent to Israel, Ukraine will not be affected immediately. 

 

In particular, he emphasized that cluster munitions are effective for Ukraine, which sends precision-guided missiles and shells attacking Gaza, a densely populated urban area, to Israel, and fights on battlefields such as large plains. However, what Ukraine receives is not a direct weapon, but a great psychological blow. As I have mentioned several times when diagnosing this war, this is a problem that is directly connected to military fraud.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the will to fight the Russian army, the cause of fighting Russia, and the sense of self-destruction as to whether this is justice after attacking the Russian residents of Donbas for eight years are included in this military fraud. It is the truth of war history in both East and West that if weapons or supplies run out in a war, they can withstand some extent even if there are limitations, but if morale declines, it is not easy to withstand. In addition, some experts have acknowledged the reality. There is no choice but to compromise on the type of weapon and quantity in order to send some military supplies, such as 155mm shells, to two fronts. 

 

The larger problem lies in the types of weapons that Ukraine and Israel are demanding from each other. Precise guided bombs like smart bombs, as well as Stinger portable surface-to-air missiles, and Patriot air-defense missiles, are the weapons that both countries are demanding in common. The U.S. has no choice but to think about where and how much of these weapons will be allocated, but the quantity is limited and the production time will be gradually delayed. In addition, there are criticisms from inside Ukraine that the U.S. military aid to Ukraine has already decreased. In October, U.S. military aid decreased compared to the first half of this year, and from July, Ukraine has not received the cash it needs right away. This fact is also confirmed by statistics from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Two days ago, on the 22nd, according to Ukraine's military account Ukraine Battle Map, it reported that it had provided only one military aid package to Ukraine over the past month, citing U.S. Defense Department data. This is actually indicating that U.S. aid has decreased by 93.5% compared to the average in the first half of 2023.  

 

The U.S. is slowly pulling out of Ukraine. Three days ago, on the 20th, the U.S. asked Congress for approval of $106 billion in additional aid funds, tying Ukraine and Israel together. Of these, Ukraine has allocated more than $61.4 billion. It is unclear whether the Republican Party, which controls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will approve the proposal, but even if it is passed, it is far short of the size of the budget set by Ukraine in the first half of next year. Of course,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which is virtually paralyzed, has no promise when to deal with the proposal. Ukraine's Lada Congress adopted a draft budget for 2024 at the first reading of the 讀 on the 19th. Revenue rose 23.3% year-on-year to 1.7 trillion hryvna, with 3.3 trillion hryvna expenditures and 1.6 trillion hryvna financial deficits. This means that half of the money that should be spent immediately in wartime situations is insufficient. In terms of defense budget, more than half of the expenditure funds were allocated as in last year, but Ukraine's Ministry of Defense insists that 7 trillion hryvna is needed, which is more than four times more than the draft.

 

The Ukrainian Ministry of Defense has a point when claiming that Ukraine is spending only $40 billion a year to deal with Russia, while Russia is actually spending roughly $112 billion a year on war expenses. In the meantime, the US and NATO have been begging for military aid to make up for the shortage, but if US military aid decreases as it heads to Israel, how will the future tax amount be filled? And military isn't the only issue. In the general budget category, there is a huge gap in inflation in Kyiv when Ukraine is absolutely short of money. Citizens in Kyiv, where their lives were originally dry, have been worse off. Jaroslav Zelleznyak, the top lawmaker involved in adjusting the Ukrainian budget, said on the Telegram channel that the US White House's $61.4 billion in Ukraine aid requested Congress for approval, adding that the Ukraine budget aid was $11.8 billion, 30% of the $42.9 billion fiscal deficit in 2024 or $12.7 billion, come from the United States, which is more than $1 billion short. Of course, this shortfall could be covered by other countries, but so far, nothing has been guaranteed.

 

On top of that, Ukraine's Finance Minister Sergei Marchenko also admitted that it was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for Ukraine to receive financial aid from the West. Financial aid from the EU is also known to be uncertain. According to the German daily Bild, Ukraine requested Germany for 5.2 billion euros in military and financial aid on the 22nd, but about 4 billion dollars was allocated within Germany's 2024 budget, of which military aid was only 120 million dollars. Ukraine's ambassador to the U.S. Oksana Markarova also said on Facebook on the 22nd that most of the funds requested by President Biden to provide Ukraine aid will be used to meet the U.S. military needs, noting that of the $46.1 billion in military aid, $30.6 billion is used to replenish the inventory of weapons sent to Ukraine by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The White House reportedly proposed reducing the monthly financial aid provided to Ukraine from $1.1 billion to $825 million. In a letter to House Interim Speaker Patrick McHenry, the White House said the U.S. government has decided to reduce monthly aid in consideration of the size of Ukraine's 2024 fiscal deficit estimated by the IMF and the size of aid from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EU and Japan, while continuing to provide financial aid to Ukraine in the current way. It is natural that Ukraine's economy will not be able to withstand a decrease in financial aid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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