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고법 전경. ©브레이크뉴스 |
지난 7월25일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5차 공판(1심 23년 형)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301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 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증거로 제시한 증거가 편집-조작이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어, 이 재판이 '세기의 재판'으로 비화(飛火)되는 정황(情況)이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5월 30일 열린 공판에서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이 공신력 있는 2군데 전문 감정기관(사 기관)에 의뢰한 ‘녹음파일 감정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측 변호인은 "약 50군데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닌 제3의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거나 또는 이해할 수 없는 배경음 등이 섞여 있고 녹음파일이 현장 당시 상황을 그대로 녹음한 파일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가 각자 다른 곳에서 녹음된 이후에 한 장소에서 재차 녹음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증거조작이라는 감정서를 제출, 증거조작실태 자료를 제시한 것.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언론홍보실은 7월30일 보도자료에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 재판에서 고소인 측이 제출한 유일한 물적 증거는 녹음파일 사본이었다. 현장 원본 녹음파일은 고소인으로 인해 사라졌기 때문이다. 왜 고소인 A씨는 자신이 성 피해를 당하는 현장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97분 분량의 녹음파일 원본이 들어있는 휴대폰을 팔아버렸을까? 고소인 A씨의 이러한 행동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의혹으로 물음표가 붙어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 따라 1심(대전지법 제12형사부, 나상훈 부장판사)에서는 원본이 없는데도 증거능력이 없는 사본이라는 의혹이 짙은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해 정 목사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대전고법 제3형사부, 김병식 부장판사)는 달랐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2심 재판부가 원칙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난 4월 16일 공판에서 녹음파일 복사를 허용하면서 재판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소개했다.
재판부의 생각은 어떠할까? 지난 6월 25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5월 30일 공판에서 결정한 대로 대검찰청과 다른 감정업체 2곳에 감정을 의뢰했으나, 원본 파일이 없어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감정 결정을 취소했다. 이때 재판부는 증거능력이 의심돼 녹음파일을 탄핵시킬 수 있다는 의미를 밝혔다. 증거채택을 위해 검찰이 다시 한번 녹음파일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할 것을 요구, 증거채택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녹음파일 감정 결과. ©브레이크뉴스 |
이에 대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언론홍보실측은 보도자료에서 “지난 7월 25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301호 법정에서 진행된 5차 공판에서는 이를 두고 6월 25일 4차 공판시 재판부에서 말한 증거능력 입증을 위해 검사의 방어와 피고 변호인 측의 공격으로 지금까지 흘러왔던 법정 흐름의 양상이 바뀌어 진 듯했다”고 전하고 “검찰의 방어와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이 날쌘 공격으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국립과학수사원 감정인 B씨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1심에서 녹음파일을 감정했던 B씨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23번 CD를 감정했고 휴대폰과 대조파일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과수에서조차 원본 녹음파일이 없기에 감정이 제대로 된 조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제5차 공판에서 검찰측은 “대검찰청에 의뢰해 대조 파일을 임의로 생성하여 자체 실험한 결과 ‘왓츠앱 메신저 어플’을 통해 전송될 경우 파일구조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국과수 증인은 “왓츠앱으로 파일을 전송할 경우 파일구조가 변경될 수 있다”면서도 “대조파일이 존재하지 않기에 편집의 유무를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증언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대조파일 또는 휴대전화가 있어야 감정을 명확히 할 수 있지만, 제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이고, 휴대전화나 대조 파일이 없는 상황에서 감정에 대해서 묻는다면 “국과수에서는 원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답(答)했다.
지난 6월 25일 공판에서 재판부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의심하며 입증을 요구했을 때, 검찰은 어떠했을까? 검찰은 이어진 7월 25일 공판에서 기존에 전혀 부각시키지 않았던 왓츠앱 메신저를 재판의 새로운 법리(法理)로 내세웠다. 이는 재판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취한 검찰 측의 제스처일까? 피고인측 변호사들이 기획소송-기획수사를 해왔다는 일부의 주장이 먹혀드는 대목이다. 이날 국과수 증인 B씨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할 때 필수적인 휴대폰과 대조파일을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감정인은 제대로 된 감정 결과를 내놓을 수 없었다는 것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언론홍보실측은 “정명석 목사 사건은 일부 언론사에서 제기했던 선교회 내 조력자들과 반JMS 활동가에 의한 기획고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視覺)을 가지고 있다.
 ▲정의를 웅변하는 조각물. ©브레이크뉴스 |
인공지능(AI) 포털 사이트인 '뤼튼'의 답변
인공지능(AI) 포털 사이트인 '뤼튼'에 “재판에서 증거조작이 나쁜 점이 무엇이느냐?고 물었더니 아래와 같이 답 했다.
“재판에서 증거조작이 갖는 나쁜 점은 다음과 같다: ▲정의의 왜곡: 증거조작은 진실을 왜곡하여 잘못된 판결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사법 시스템의 신뢰성 저하: 증거가 조작되면 법원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시민들이 법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 ▲무고한 사람의 피해: 조작된 증거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그 사람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범죄자 보호: 조작된 증거로 인해 실제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거나 면죄부를 얻을 수 있어, 사회의 안전이 위협받는다. ▲법적 절차의 혼란: 증거조작이 발생하면 법적 절차가 지연되거나 복잡해져, 사건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사회적 갈등 심화: 법적 불공정성이 발생하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 전반에 불신이 확산될 수 있다. ▲범죄 행위의 부추김: 증거조작이 용납되면, 다른 이들도 이를 모방하여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처럼 증거조작은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방지해야 할 행위이다.”
 ▲ 기도하는 정명석 복사. ©브레이크뉴스 |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8월 15일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명석 목사는 석방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항소심 구속기간 6개월을 이미 연장, 더 이상 연장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 충분한 심리를 하기 위해 다음 재판은 8월 22일 속행한다고 예고했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AI라이터. 본지 발행인.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JMS Pastor Jeong Myeong-seok's Trial 'Suspicion of Manipulation of Recorded Files' Hot Issue... "Distortion of Justice"
[JMS Pastor Jeong Myeong-seok's Appeal Trial 5th Daejeon High Court Hot Issue - Part 3] National Forensic Service Witness Interrogation, 'Recorded Files' Appraisal without Original and Comparison Files in the First Trial... Problems Revealed
- Moon Il-suk, Publisher of Newspaper
On July 25, the 5th appeal trial of Christian Gospel Mission (JMS) Pastor Jeong Myeong-seok was held in Courtroom 301 at the 3rd Criminal Division of the Daejeon High Court (Presiding Judge Kim Byeong-sik). During this trial, the evidence presented by the plaintiff as evidence is leaning toward editing and manipulation, and this trial is in a situation where it is escalating into the trial of the century. At the trial held on May 30th at the 3rd Criminal Division of the Daejeon High Court (Presiding Judge Kim Byeong-sik), the defense attorney for Pastor Jeong Myeong-seok submitted as evidence the ‘recording file appraisal report’ commissioned by two credible professional appraisal agencies (private organizations). At the trial that day, the defense attorney for the defendant stated, “In approximately 50 places, the voices of a third man and woman, not the defendant or the victim, can be heard, or incomprehensible background sounds are mixed in, and the recording file was revealed to not be a file that recorded the situation at the time as it was,” and pointed out, “It is analyzed that the voices of the man and woman were recorded in different places and then recorded again in one place.” The defense submitted an appraisal report stating that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plaintiff during the trial was evidence fabrication, and raised the issue of evidence fabrication.
In a press release on July 30th, the Christian Gospel Mission (JMS) Press Relations Office stated, “The only physical evidence submitted by the plaintiff in the trial of Pastor Jeong Myeong-seok of the Christian Gospel Mission (JMS) was a copy of the recording file. The original recording file on the scene was lost because of the plaintiff. Why did plaintiff A sell the cell phone containing the original 97-minute recording file that contained the exact situation of the scene where she was sexually assaulted? Plaintiff A’s behavior still raises questions due to incomprehensible suspicions,” and “Accordingly, the first trial (Daejeon District Court, 12th Criminal Division, Presiding Judge Na Sang-hoon) accepted the recording file, which was highly suspected to be a copy with no evidentiary value, as evidence despite the absence of the original, and sentenced Pastor Jeong to a heavy sentence. However, the appellate court (Daejeon High Court, 3rd Criminal Division, Presiding Judge Kim Byeong-sik) was different. In order to protect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se, the second trial court allowed the copying of the recording file at the trial on April 16 within the framework of the law, and the trial entered a new phase.” What do the courts think? At the trial on June 25, the court canceled the appraisal decision, stating that they had requested an appraisal from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and two other appraisal companies as decided at the trial on May 30, but were told that an appraisal was impossible due to the absence of the original file. At that time, the court stated that the evidentiary value of the recording file could be impeached. It requested that the prosecution prove once again that the recording file was identical to the original in order to accept it as evidence, suggesting that there was a problem with the acceptance of the evidence. Regarding this, the Christian Gospel Mission (JMS) press relations office reported in a press release, “At the 5th trial held in Courtroom 301 on July 25th at the 3rd Criminal Division (Presiding Judge Kim Byeong-sik) of the Daejeon High Court, the flow of the courtroom that had been flowing until then seemed to have changed due to the prosecution’s defense and the defendant’s defense’s attack in order to prove the evidentiary ability mentioned by the court during the 4th trial on June 25th.” They explained, “A fierce battle ensued due to the prosecution’s defense and the defense attorney’s sharp attack. On this day, the court proceeded with the witness examination procedure of Mr. B, an expert witness from the National Institute of Scientific Investigation, requested by the prosecution. Mr. B, who had assessed the recording file in the first trial, stated during the witness examination that he had assessed CD No. 23 and that he should have a comparison file with the cell phone, but he did not receive it in this case. Even the National Institute of Scientific Investigation admitted that the examination was not conducted under proper conditions because the original recording file was not available.” In the 5th trial, the prosecution stated, “We requested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to arbitrarily create a comparison file and conducted an internal experiment, which confirmed that the file structure changes when transmitted via the ‘WhatsApp messenger app’.”
In relation to this,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witness testified, “If a file is transmitted via WhatsApp, the file structure may change,” but “since there is no comparison file, we cannot determine whether there was editing.” He stated that in principle, a comparison file or a mobile phone is required to clearly conduct an appraisal, but in a situation where it is not presented, it is only a possibility, and when asked about an appraisal in a situation where there is no mobile phone or comparison file, he answered,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cannot make a judgment in principle.”
What did the prosecution think when the court questioned the evidentiary value of the recording file and demanded proof at the trial on June 25? In the trial that followed on July 25, the prosecution brought up the WhatsApp messenger, which had not been brought up at all before, as a new legal principle for the trial. Is this a gesture taken by the prosecution at a point when the trial is almost over? Some claims that the defendant's lawyers have been conducting a planned lawsuit and planned investigation are gaining traction. During the examination of witness B of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on this day, the issue of not receiving the essential mobile phone and comparison file for the appraisal was raised again, and as a result, the appraiser could not produce proper appraisal results.
The Christian Gospel Mission (JMS) press relations office believes that "the Pastor Jeong Myeong-seok case is likely a planned lawsuit by some media outlets' supporters and anti-JMS activists within the mission."
Answer from 'Ruton', an artificial intelligence (AI) portal site
When asked 'Ruton', an artificial intelligence (AI) portal site, "What is bad about fabricating evidence in a trial?", it answered as follows.
"The bad things about fabricating evidence in a trial are as follows: ▲Distortion of justice: Evidence fabrication can distort the truth and lead to a wrong verdict. This means that justice is not served. ▲Loss of credibility in the judicial system: If evidence is fabricated, trust in the courts and the judicial system collapses, and citizens lose trust in the law. ▲Damage to innocent people: Innocent people can be convicted due to fabricated evidence, which can have a serious impact on their lives. ▲Protection of criminals: If actual criminals are not punished or get pardons due to fabricated evidence, the safety of society is threatened. ▲Confusion in legal procedures: If evidence is fabricated, legal procedures can be delayed or complicated, making it more difficult to resolve cases. ▲Intensification of social conflict: If legal unfairness occurs, social conflict can deepen and distrust can spread throughout society. ▲Incitement of criminal behavior: If evidence fabrication is tolerated, others are more likely to imitate it and commit crimes. As such, evidence fabrication has a serious negative impact on individuals and society, and is an act that must be prevented.”
Meanwhile, according to the legal community, Pastor Jeong Myeong-seok is expected to be released and be tried as soon as his detention period expires on August 15. The reason is that the 6-month appeal detention period has already been extended and cannot be extended any further. The appeal court announced that the next trial will be held on August 22nd in order to conduct sufficient examinations such as evidence examination and witness examination. moonilsuk@naver.com
*Author/Moon Il-suk. Poet. AI writer. Newspaper publish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