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코리아재단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8월 14일(현지시각), 250년의 역사를 가진 튀르키에 이스탄불 대학에서 남북관계회복과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제25회 세계코리아포럼을 개최했다. 

 

 

가톨릭 유럽세력과 이슬람의 아시아 세력이 교차하는 중요 요충지인 튀르키에는 지정학적으로 흑해와 지중해를 연결하여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세계 해상무역의 중요 교통로이기도하다. 강대국들의 각축장이자 신흥글로벌 질서의 국제적 명성과 국제 정세에 미치는 파급력이 지대한 곳이며 지정학, 지경학적으로 중요하여 한반도의 역사와 미래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이 날 국제코리아재단/세계코리아포럼 이창주 상임의장은 개막 포럼에서 “70년 한ㆍ미 동맹은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새로운 역할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가치외교’라는 이념적 노선을 따라 한-미 관계에 더 밀착하는 외교노선을 우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특히 북미 적대관계 심화는 북한의 핵 도발을 가중시키고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려던 평화 바람의 기회도 사라지게 했다.”며, “한반도에선 70년이 넘은 오늘날까지 분단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군사분계선 DMZ는 때로는 남북 관계의 교류와 평화의 장과 긴장과 불안의 살벌한 현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건국이래 한국사회의 모든 영역이 장기간에 걸쳐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동맹체제에서 통용되는 사고와 정책에 동화되고 의존해 왔다.”며, “한국 외교 전략이 한반도 주변 4강 중심 외교정책 핵심에서 글로벌 사우스와 공존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기조연설에는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미-중 신냉전과 평화안보를 위한 새로운 질서:다자주의 방위를 주제로, 그린 포드 아시아 투 트랙 대표(전 유럽의회 10선)는 북한의 동북아와 유럽관계 미래를, 루카스 만들 EU의회의원이며 한반도 위원장(오스트리아)은 글로벌 질서의 대전환시대 의회외교 협력증진 교류확대를 주제로 각각 연설했다.

 

문정인 교수는 ”국제 시스템이 많은 위기를 맡고 있다. 신냉전, 아직은 아니다. 차가운 평화의 시대에 동의한다. 지정학적인 정책으로 중국은 지상에 일대일로 실크로드와 해양의 실크로드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해군력을 2050년까지 강군으로 만들려하고 있지만 미국은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투키디데스 함정’에서 펠레폰네소스 전쟁처럼 미국이 중국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미국 우선주의로 중국을 봉쇄해야 한다. 워싱턴의 시각은 미국이 유일한 강대국이어야 한다. 미국 우월주의를 기반으로 바라본다면 해결책이 어려워진다.”며,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해리스 누가 승리하더라도 대 중국 정책은 변화하지 않고 추진 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대만의 경우 중국이 인민해방군 100주년이 되는 2037년 침공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대만침공. 동의하지 않는다. 대만위기가 한반도와 동북아까지 확대할 우려가 있으나 남중국의 위기가 전쟁으로 비화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예측했다.  

 

문정인 교수는 “한반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 완화시키려면 동북아 안보패러다임이 집단 안보 패러다임 즉, 유엔 헌장에 기반, 공동의 적, 공동의 위협,  집단방위 한미동맹, 공동안보, 통합저지 안보, 유엔 헌장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외교가 핵 억제보다 중요하다.”며,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비관주의를 견지하지만 남북한 비핵지대와 동북아 비핵지대를 상정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린포드 유럽의회 의원은 “북한은 핵무장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   지난 3년간 EU는 대화요구 4번 했지만 거절해 북한은 고립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린포드는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전쟁하지 않고 대화를 원할 것이다. 비핵화의 창은 굳게 닫혀있다. 이젠 대화 시작해야 한다. 한반도 상황을 상정해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카스 만들 한반도 위원장은 “안보 중요하다. 경제도 중요하다. 의회역할은 의회외교 협력하면서 어떻게 발전시킬까?고민해야 한다”며, “한반도 통일은 유토피아 상상이 아니라 비전이 있어야 한다. 독일 통일 불가능 했지만 현실화 됐다.”고 역설했다.  

 

루카스 위원장은 “중국의 발전은 한국 안보, 경제 파트너로도 중요하다“며, ”지정학적으로 중국과의 대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현철 교수(국민대/한반도미래연구원부원장)는 “북한은 2024년 들어 남북 관계를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라고 선언하면서 “민족적 관점에서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한미 양국을 제압하고 영토를 통일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여 교수는 “이러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함께 공세적 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러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국제사회로부터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제시해야 할 비전으로 통일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자유와 인권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며, “통일은 억압적인 독재 체제하에서 인권 유린을 당하는 북한 주민의 자유와 권리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다.“고 밝혔다. 

 

여교수는 ”통일은 한반도, 동북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 분단구조의 불안정성과 비정상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초래되는 군사적 위협은 남북한과 동북아 4강의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한 객관적·균형적 인식의 재정립 위에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 담론의 국제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북한의 핵위협과 한반도 핵 균형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성장 센터장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북한의 핵무기는 그대로 두고 ICBM의 사거리 제한에 초점을 맞추는 군비통제 협상을 북한과 진행한다면 북한의 전술핵무기와 단거리 미사일 위협 하에 놓여 있는 한국은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한국이 반대한다면 미국도 북한과 적극적으로 협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그런데 만약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남북한은 핵무기 감축 협상을 진행하고, 미국과 북한은 북한의 ICBM 사거리 제한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면 되다“며, ”그러므로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가 북미의 군축 또는 군비통제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했다.  

 

정성장 박사는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한국에 비해 절대적 열세에 놓여 있는 북한이‘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할 가능성은 전무하고. 북한 핵무기의 감축도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며, ”그러므로 남북이 핵감축 협상을 통해 남북 모두 핵무기 보유량을‘20~30개 이하’로까지 줄이는 ‘준(準)비핵화’를 현실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북한의 핵무기와 ICBM 감축에 상응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북미와 북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질의응답시간에 기자는 문정인 교수에게 질문했다. 

 

”남북한 비핵지대, 동북아 비핵지대를 주장하셨는데 한반도 비핵지대는 중국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동북아 비핵지대는 중국이 받을지 모르겠다“고 질의했다. 이에 문정인 교수는 ”남북한 비핵지대와 동북아 비핵지대를 국회에서 조약으로 보장하고 유엔이 지원하는 방안이 있는데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유엔 중심의 안보질서는 1948년 나토중심의 집단안보 공동체, 1950년의 안보 공동체는 북한 침공에 집단안보 공동체로 대응했다“며, ”무엇보다 다자안보협력으로 가면서 대응해야 하며 전쟁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인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튀르키에 이스탄불에서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hpf21@naver.com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International Korea Foundation, Restor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Peaceful Coexistence on the Korean Peninsula... 25th World Korea Forum Held

How will the Korean Peninsula respond to the global transformation?

 

On August 14 (local time), a day before Liberation Day, the International Korea Foundation held the 25th World Korea Forum for the restor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peaceful coexistence on the Korean Peninsula at Istanbul University in Turkey, which has 250 years of history.

 

As an important strategic point where Catholic European powers and Islamic Asian powers intersect, Turkey is also a key transportation route for global maritime trade connecting Europe and Asia by connecting the Black Sea and the Mediterranean Sea. It is a place where great powers compete and where the international reputation of the emerging global order and its impact o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re significant. It is also important in terms of geopolitics and geoeconomics, and the history and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coexist.

 

On this day, Lee Chang-joo, the standing chairman of the International Korea Foundation/World Korea Forum, said at the opening forum, “The 70-year-old Korea-US alliance is being asked to change its role in the era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is prioritizing a diplomatic line that is closer to Korea-US relations along the ideological line of ‘value diplomacy.’”

 

Chairman Lee said, “In particular, the deepening hostility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has aggravated North Korea’s nuclear provocations and has also caused the opportunity for peace that was intended to dismantle the Cold War structure on the Korean Peninsula to disappear.” He added,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DMZ), which remains a symbol of division on the Korean Peninsula even after 70 years, is sometimes a place of exchange and peace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sometimes a fierce scene of tension and anxiety.”

 

He emphasized that “since the foundation of the country, all areas of Korean society have been assimilated and dependent on the ideas and policies common in the liberal alliance system centered on the United States for a long time,” and that “Korean diplomatic strategy must actively secure a space for coexistence with the Global South, rather than focusing on the four major power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s the core of the foreign policy.”

 

In the keynote speech, Moon Chung-in, Professor Emeritus of Yonsei University (former Special Advisor to the President for Unification,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spoke on the topic of the New Cold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the New Order for Peace and Security: Defense of Multilateralism, Green Ford, Asia Two-Track Representative (former 10-term 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Lucas Mandal, EU Member and Chairman of the Korean Peninsula Committee (Austria), spoke on the topic of promoting cooperation and expanding exchanges in parliamentary diplomacy in the era of great change in the global order.

 

Professor Moon Chung-in said, “The international system is facing many crises. It is not yet the time for a new Cold War. I agree with the era of cold peace. As a geopolitical policy, China is promoting the Silk Road on land and the Silk Road on the sea. China is trying to make its naval power a strong force by 2050, but the United States is against it,” he said.

 

Professor Moon said, “The ‘Thucydides Trap’ is like the Peloponnesian War, in which the United States fears China. We must blockade China with America First. Washington’s perspective is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be the only great power. If we look at it based on American supremacy, it will be difficult to find a solution.” He also predicted, “Regardless of who wins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in November, Trump or Harris, the policy toward China will not change and will be pursued.”

 

He said, “In the case of Taiwan, there is concern that China will invade in 2037,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 However, I do not agree with the invasion of Taiwan. There is concern that the Taiwan crisis will expand to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but the crisis in South China will not escalate into war.”

 

Professor Moon Chung-in predicted,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very worrisome. In order to alleviate this,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paradigm must strengthen the collective security paradigm, that is, the UN Charter-based, common enemy, common threat, collective defense ROK-US alliance, common security, integrated deterrence security, and the UN Charter-based ROK-US alliance.”

 

Professor Moon emphasized, “Diplomacy is more important than nuclear deterrence,” and “We maintain pessimism about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ut we can consider a North-South Korea nuclear-free zone and a Northeast Asia nuclear-free zone.”

 

Greenford, a 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 then said, “North Korea is economically struggling due to nuclear armament. The EU has demanded dialogue four times in the past three years, but North Korea has become isolated because it has refused.” Greenford argued, “If Trump is re-elected, Chairman Kim Jong-un will want dialogue, not war. The window for denuclearization is firmly closed. Now, we must start dialogue. We must have dialogue considering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Lucas Mandall, chairman of the Korean Peninsula Committee, said, “Security is important. The economy is also important. 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developed while cooperating with parliamentary diplomacy. We need to think about it,” he said, emphasizing that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not be a utopian imagination, but a vision. German unification was impossible, but it has become a reality.”

 

Chairman Lucas emphasized that “China’s development is important as a security and economic partner for Korea,” and that “dialogue with China is very important in terms of geopolitics.”

 

Professor Yeo Hyeon-cheol (Kookmin University/Vice President of the Korean Peninsula Future Research Institute) then declared that “Since 2024, North Korea has completely solidified inter-Korean relations into a relationship of two hostile countries, two belligerents at war, rather than a relationship of compatriots and homogeneity.” He added that “they have declared that they will not pursue unification from a national perspective, but will mobilize all means, including nuclear weapons, to subdue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unify their territories.”

 

Professor Yeo predicted, “Along with these military provocations by North Korea, its offensive policy is likely to continue for the time being, and in particular, based on the friendly relations between China and Russia, it will accelerate the advancement of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He said, “In order to secure consensus and support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ur government should present a vision that unification can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human freedom and human rights, which are universal values ​​of humanity.” He added, “Unification is the starting point for restoring the freedom and rights of North Korean residents who are suffering human rights violations under an oppressive dictatorship.”

 

Professor Yeo said, “Unification can contribute to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Northeast Asia, and the world. Amid the continued instability and abnormality of the division structure, the military threat caused by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could lead to war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four major powers in Northeast Asia,” he emphasized, “We need to internationalize a new unification discourse that can secure cooperation between our people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top of the reestablishment of an objective and balanced perception of North Korea.”

 

Seong Jang, Director of the Korean Peninsula Strategy Center at the Sejong Institute, gave a presentation on the topic of North Korea’s nuclear threat and the nuclear balance on the Korean Peninsula.

 

Director Jeong said, “If President Trump is re-elected and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re left intact and arms control negotiations are focused on limiting the range of ICBMs, South Korea, which is under the threat of North Korea’s tactical nuclear weapons and short-range missiles, will inevitably object,” and predicted, “If South Korea opposes this, the United States will also have difficulty actively negotiating with North Korea.”

 

He observed, “However, if South Korea possesses its own nuclear weapons, the two Koreas can proceed with nuclear arms reduction negotiations, and the US and North Korea can proceed with negotiations on the issue of limiting the range of North Korea’s ICBMs,” and “Therefore, South Korea’s possession of its own nuclear weapons will be advantageous to North Korea’s disarmament or arms control negotiations.”

 

Dr. Jeong Seong-jang emphasized, “North Korea, which is absolutely inferior to South Korea in the conventional weapons sector, is unlikely to accept ‘complete denuclearization.’ Reduc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will also be a very difficult task.” He added, “Therefore, the South and the North should set ‘quasi-denuclearization’ as a realistic goal through nuclear reduction negotiations, reducing both the number of nuclear weapons to ‘20-30 or less,’ and, in close consultation with the US, gradually ease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proportion to the reduction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ICBMs, and promote measures to normalize North Korea-US and North Korea-Japan relations.”

 

During the Q&A session, the reporter asked Professor Moon Chung-in a question.

 

“You advocated for a North-South Korea nuclear-free zone and a Northeast Asia nuclear-free zone, but I don’t know if China will accept a Northeast Asia nuclear-free zone.” In response, Professor Moon Chung-in explained, “There is a way to guarantee a North-South Korea nuclear-free zone and a Northeast Asia nuclear-free zone through a treaty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have the UN support it. It is by no means easy, but we must make an effort.”

 

Professor Moon emphasized, “The UN-centered security order is the collective security community centered on NATO in 1948, and the security community in 1950 responded to the North Korean invasion as a collective security community,” and “Above all, we must respond by moving toward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nd preventing war is the most important, and human rights are the most important.” hpf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