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도성희  언론인.   ©브레이크뉴스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야당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했던 말이다. 또한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국회 탄핵에 이은 헌재 인용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구속으로 이어졌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무섭게 소위 적폐청산 수사가 대대적이고 전방위적인 규모로 이뤄졌다. 국민 일반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한 치도 부족하지 않은 강력한 폭발력을 보였다. 검찰 수사를 통해 BBK 관련된 진실이 드러나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옥행을 피하지 못했다. 

그랬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작 자신의 권력형 범법 의혹에 대한 감사원 조사 요청에는 "무례하다"며 초법적인 반응을 나타낸 바 있다. 전직 대통령 신분을 앞세워 국민 앞에 매우 무례한 면모를 드러낸 것이며, 동시에 국가 기관을 능멸한 셈이다. 기만적 이중잣대이며, 아울러 '나는 지엄하고 너는 하등하다'는 저열한 인식도 깔려 있다.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옛 사위였던 서 아무개 씨를 둘러싼 특혜 채용 의혹에 따른 것이다.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다혜 씨와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까지 포착됐다고 한다. 영장에는 문 전 대통령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이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다혜 씨 전 남편 서 씨를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한 혐의다.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 부부 생활비 일부를 부담하던 중 서 씨 취업으로 지원을 중단할 수 있었다면,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의 경제적 이익이 됐기 때문에 서 씨가 받은 급여와 체류비 등이 뇌물이 될 수 있다.

그에 앞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있었다. 그런 이후 문 전 대통령 가족을 겨냥한 수사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다혜 씨 소환에 이어 문 전 대통령 소환조사도 불가피할 듯싶다.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다혜 씨 부부의 계좌 거래 내역에 따라 김정숙 여사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순실 씨와 경제공동체 관계였음이 구속 사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가 경제공동체 관계였음이 사실로 입증되면 문 전 대통령 처지도 박 전 대통령 전철을 밟게 될 수 있다. 향후 자금 출처를 비롯해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다혜 씨 부부가 서로 주고받은 금전 거래 내역 등이 최대 관건일 듯싶다. 

문재인 전 대통령 책을 출간한 어느 출판사는 다혜 씨에게 디자인 비용 명목의 2억 원, 여기에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한 5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도 드러났다. 도서 1권 편집한 사례비로 2억 원을 받는 디자이너가 있을 수 있는지 출판 관계자들 설명이 필요할 듯싶다. 세상을 속일 수 있다고 여겼다면 큰 오산이다.

또한 김정숙 여사 친구가 현금 5천만 원을 보자기에 싸서 청와대 직원을 통해 또 다른 친구에게 보내고, 그 친구가 다혜 씨에게 무통장 입금하며 입금자에는 본인 이름과 그 뒤에 김정숙 여사 이름을 표기한 사실도 보도됐다. 김 여사 고급 옷값으로 지불된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로 묶인 현금뭉치 등과 함께 그 출처가 의문스럽다.

한편 다혜 씨는 이혼 후 생활고 문제로 청와대에 들어와 당시 문재인 대통령 가족과 함께 살았다. 그 모두 국민 혈세였다. 그런데 어떻게 서울에 다혜 씨 주택이 생기고, 제주도 별장을 구입할 수 있었는지 소명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일련의 일을 수사하지 않고 덮어두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인지 야권이 답할 차례다.

상황이 미묘하게 전개되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고위 인사들은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을 단호히 배척한다"는 등 싸구려 선동에 대거 몰입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두둔하며 "비리가 불거져서 나오는데 수사를 못하게 막을 수는 없다"고 한 바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도 온통 호들갑을 떤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자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할 때는 "도둑 잡는 게 도둑에겐 보복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는 보복이 아니라 정의와 상식의 구현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며 목청 높이기도 했다. 

그럴진대 정치탄압 운운하며 궁색하기 이를데 없는 언사를 내뱉는 것은 퇴락한 정치인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도리어 자신이 했던 주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검찰 수사를 적극 환영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 그런데도 내가 하면 적폐청산, 상대가 하면 정치보복으로 매도한다. 위선과 허언이며, 이율배반과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 하겠다.

그것이 거대 야권의 인식이란 점이 한심함을 넘어 참담하게 여겨질 따름이다. 반성과 자숙, 참회와 사죄가 아닌 졸렬하기 그지없는 여론 호도와 선동에 광분하고 있는 것만 같아 깊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만일 그냥 덮는게 좋다고 한다면, 앞으로 고위 공직자들에게 무슨 말로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요구할 수 있을지 난감할 따름이다.

누구라도 예외없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어야 한다. 민주당에서도 상용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상대의 잘못에는 추상같은 법적 잣대와 응징을 가했으면서도, 정작 자신들과 관련된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탄압, 검찰독재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려 든다. 접하기 민망하고 역겹기 이를데 없다.

검찰 본연의 책무는 범법자를 수사하는데 있다. 특히 권력을 악용해 국고 손실을 끼쳤거나, 또는 사적 치부를 쌓은 경우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는 길이다. 공동체의 건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과 평등성마저 무너지게 되면 그 사회와 국가는 몰락할 수밖에 없겠기에 그렇다.

한국도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다. 경제, 국방, 과학기술 등 여러 면에서 세계속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음은 국민적 자긍심이다. 하지만 지금보다 한단계 올라선 초일류 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권력형 부패 사슬을 걷어내야 한다. 여야 불문하고, 정치권 정화는 시대적 소명이 되어 있다. 국가 경쟁력 향상 측면에서도 매우 긴요한 문제다.

차제에 대통령 전용기를 통한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여행에 대한 진상도 속도감 있게 규명돼야 할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청와대가 공개를 거부했던 김 여사의 호화 옷값, 장신구 등 사치품 비용과 묘연해진 행방에 대한 조사도 요구된다. 배임·직권남용 의혹, 청와대 물품 횡령 의혹 등도 남은 문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국민 앞에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울산시장 선거공작 의혹, 해양수산부 소속 서해 공무원 피살에 따른 월북 덧씌우기, 통계조작, 유엔에서도 문제가 된 탈북민 강제북송,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우리 산야를 파괴한 태양광 비리 등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다. 

아울러 코로나 백신접종에 따른 슬픔과 분노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을 약속한 바 있다. 그에 따라 국가를 믿고, 국민 대부분 접종을 서둘렀다. 하지만 효과는 입증되지 않은 채, 숱한 사람이 사망했다. 크고 작은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인과성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광장은 차단됐고, 모든 집회와 시위는 불온시됐다. 영업시간 단축과 영업장 폐쇄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특수 노동자 대부분이 벼랑 끝으로 몰렸다. 심지어 일가족이 목숨을 끊는 비극적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렇다고 대책이 수립된 것도 아니었다. 단지 국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방역이었던 것으로 의심될 소지가 다분했다.

"사람이 먼저"라고 했던 문 전 대통령에 의해 도리어 인권이 짓밟히고 말았다. 그 이면엔 자신들 안위만을 위한 '권력이 먼저다'가 있었을 뿐이다. 적폐 청산은 좌우를 구획하거나 또는 진영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사안이 아니다. 법률과 규정에 입각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필자/도성희 언론인.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Moon Jae-in investigation… Just treat him as a suspect, not as a former president!!

-Journalist Do Seong-hee

"The prosecution should not treat him as a president, but as a suspect." This is what former President Moon Jae-in said when he was in the opposition party, targeting President Park Geun-hye. He also ordered an "immediate compulsory investigation." This led to the impeach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Constitutional Court's citation, and the arrest of President Park Geun-hye.

After that, as soon as the Moon Jae-in government was launched, the so-called investigation into deep-rooted evils was conducted on a large-scale and comprehensive scale. It showed explosive power that was not lacking in focusing the attention of the general public. As the truth related to BBK was revealed through the prosecution's investigation,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could not avoid going to prison.

However, former President Moon Jae-in responded to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s request for an investigation into his alleged abuse of power by saying, "It is rude." It is a very rude side to the public by using the status of a former president, and at the same time, it is an insult to the state institution. It is a deceptive double standard, and it also has the base perception that 'I am strict and you are inferior.'

Recently, the prosecution raided and searched the Seoul residence and Jeju Island villa of former President Moon Jae-in's daughter Moon Da-hye. This is due to suspicions of preferential hiring surrounding her former son-in-law, Mr. Seo. It is said that in the process of tracing the accounts of former President Moon and his wife, suspicious financial flows with Da-hye were also detected. Former President Moon was also listed as a suspect in the bribery warrant.

This is because former Democratic Party lawmaker Lee Sang-jik hired Da-hye's ex-husband, Mr. Seo, as the executive director of Thai Star Jet in exchange for the position of chairman of the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If former President Moon was able to stop supporting Da-hye and her husband by getting a job, which was partly responsible for Da-hye's living expenses, then the salary and living expenses received by Seo could be considered bribes because it ultimately benefited former President Moon financially.

Before that, there was a reference investigation of former Chief of Staff to the President Im Jong-seok and former Senior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Civil Affairs Cho Kuk. After that, the investigation is targeting former President Moon’s family. After the analysis of the seized items is completed, it seems inevitable that former President Moon will be summoned for questioning following the summoning of Ms. Da-hye. Depending on the transaction details of the account of former President Moon and Ms. Da-hye, Ms. Kim Jung-sook may also be questioned.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was also in an economic community with Choi Soon-sil, which was one of the reasons for her arrest. If it is proven that former President Moon and Ms. Da-hye were in an economic community, former President Moon’s situation could follow in the footsteps of former President Park. The source of funds, as well as the details of financial transactions between former President Moon and Ms. Da-hye, seem to be the most important issues.

It was also revealed that a publishing company that published former President Moon’s book sent 200 million won to Ms. Da-hye under the pretext of design costs, and 50 million won that she stated was a loan. It seems that the publishers need to explain whether there can be a designer who receives 200 million won for editing one book. If they thought they could fool the world, they were very mistaken.

It was also reported that Mrs. Kim Jung-sook's friend wrapped 50 million won in cash in a bundle and sent it to another friend through a Blue House employee, and that friend deposited it to Ms. Da-hye, writing his name and Mrs. Kim Jung-sook's name as the depositor. The source of this, along with the bundle of cash tied with a Bank of Korea official seal that was used to pay for Mrs. Kim's expensive clothes, is questionable.

Meanwhile, Ms. Da-hye entered the Blue House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after her divorce and lived with the family of then-President Moon Jae-in. All of this was paid for by taxpayers' money. However, it is necessary to explain how Ms. Da-hye was able to build a house in Seoul and purchase a villa in Jeju Island. It is up to the opposition party to answer whether it is fair and common sense to cover up this series of events without investigating them.

As the situation unfolded subtly, high-ranking officials in the Blue House dur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ppeared to be engrossed in cheap propaganda such as “oppression of the opposition party” and “firmly rejecting political retaliation.” However, in 2017, then-President Moon Jae-in defended the prosecution’s investigation of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saying, “Corruption is being revealed, so we cannot block the investigation.”

The opposition parties, including the Democratic Party, are also making a fuss. However, Representative Lee Jae-myung should be able to reflect on himself. When the prosecution investigated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he claimed, “Catching a thief may seem like retaliation to the thief, but this is not retaliation, but the implementation of justice and common sense.” He also raised his voice, saying, “If eradicating corruption and injustice is political retaliation, then such political retaliation can be done all the time.”

In that case, spouting out such pitiful words about political oppression is the typical example of a degenerate politician. On the contrary, it is reasonable to actively welcome the prosecution investigation in order to realize the claims that he made. However, when I do it, I criticize it as clearing out deep-rooted evils, and when the other party does it, I criticize it as political retaliation. It is hypocrisy and empty boasting, and the ultimate in hypocrisy and hypocrisy.

The fact that this is the perception of the giant opposition party is beyond pathetic and deplorable. It is deeply regrettable that they are going crazy with the incompetent manipulation of public opinion and incitement, rather than reflection, self-discipline, repentance, and apology. If they say that it is better to just cover it up, it will be difficult to know how to demand morality and abiding by the law from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in the future.

The law should be equal before everyone, without exception. The Democratic Party has also emphasized this. However, while they applied abstract legal standards and punishment to the other party's mistakes, they actually tried to manipulate public opinion by talking about political oppression and prosecutorial dictatorship when it came to suspicions of crimes related to themselves. It is embarrassing and disgusting.

The original duty of the prosecution is to investigate criminals. This is especially true in cases where power is abused to cause damage to the national treasury or to accumulate personal wealth. It is common sense and also in line with the people’s sense of justice that those who commit crimes should pay the price. If even the minimum standards and equality required to ensure the health of the community collapse, the society and the country will inevitably collapse.

Korea has also joined the ranks of advanced countries. It is a matter of national pride that it is at the top of the world in many areas, including the economy, national defense, and science and technology. However, in order to advance to a first-class country, we must eliminate the chain of corruption that is rooted in power. Regardless of the ruling or opposition party, purifying the political world is a mission of the times. It is also a very urgent issue in terms of improving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is regard, the truth about Mrs. Kim Jung-sook’s trip to the Taj Mahal in India on the presidential plane should also be quickly revealed. The investigation into the cost of Mrs. Kim’s luxurious clothes, accessories, and other luxury items that former President Moon’s Blue House refused to disclose, as well as her mysterious whereabouts, is also required. Suspicions of breach of trust and abuse of power, and suspicions of embezzlement of Blue House supplies, are also remaining issues.

The prosecution must also provide a convincing explanation to the public regarding the suspicions surrounding former President Moon Jae-in. The suspicions of election manipulation in Ulsan mayor, the murder of a West Sea official belonging to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false accusation of defection to North Korea, statistical manipulation, the forced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that became a problem even at the UN, the manipulation of the economic feasibility assessment of the Wolseong nuclear power plant, and the solar power corruption that destroyed our mountains and fields are too numerous to count.

In addition, there is sadness and anger over the COVID-19 vaccination. Former President Moon himself promised that the state would compensate for the side effects of the vaccine. Accordingly, most people trusted the state and rushed to get vaccinated. However, the efficacy has not been proven, and many people have died. Countless people are suffering from aftereffects, big and small. Howev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only repeated that there was no causality.

The plaza was blocked, and all rallies and protests were considered subversive. Most self-employed people, small business owners, and special workers were driven to the brink due to shortened business hours and closures of businesses. It even led to tragic incidents where entire families took their own lives. However, no countermeasures were established.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it was simply political quarantine to suppress public discontent.

Human rights were trampled by former President Moon, who said, “People come first.” Behind this, there was only “power comes first” for their own safety. Clearing away deep-rooted evils is not an issue that can be done selectively by dividing the left and right or by camp. I hope that the public’s suspicions can be completely resolved through a swift and thorough investigation based on laws and regulations.

*Author/Journalist Do Seong-h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