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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보고]이상한 전기료

줄리 칼럼니스트 l 기사입력 20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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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내내 몰타에 살지 않았는데

2달 분 전기료가 115유로가 나왔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전기료를 내면서 이게 정확한 측정치냐 물었다.

특히 에어컨은 공동 에어컨이므로 필자는 거의 틀지 않아도 낸다는

말인가? 적게 나와야 하는데 더 나왔다.

어찌된 일인지 사람이 없는데도 더 나온다?

17만 원은 2달치라도 해도 말이 되지 않는다.

작년 12월도 미국에 있었다.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확인하니 같다.

결국 엉터리 고지서 느낌이다. 

 뉴스나 정보를 찾아보니 과다 지급이 상당하다고 한다.

 

 

최소 지난달 몰타 정부는 마침내 ARMS= 수도, 정기 공급 회사가 

막대한 수도와 전기 요금을 청구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변칙 현상을 해결할 것이다.라고.
미리암 달리(Miriam Dalli)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개정안이 며칠 내로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2023년임
달리는 지난해 1월 처음으로 개정안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작업이 필요했다.
"우리는 법적, 기술적 측면 모두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몇 달 동안 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라고 Dalli는 말했다.

이는 법원이 ARMS가 특정 고객에게 청구하는 방식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지 몇 달 후에 나온 것이다.
이 사건은 2017년 두 명의 몰타 시민인

대런 코르디나(Darren Cordina)와 멜빈 폴리다노(Melvin Polidano)가

ARMS가 연간 누적 소비량이 아닌

비례 기준으로 청구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당국이 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에너지 소비에 대한 과충전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주거용 주택에 대한 관세가

누적 소비량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부속 법률 545.01).


Lovin Malta는 ARMS가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지 않고 소비된 전기에 대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방법과

 수단을 세분화했다고는 하는데 글쎄.

 

전기료, 수도료. 전부 신용불가, 특히 수도 고지서는 

왜 안 나와서 늘 발레타 사무실로 가야하는지.

몇 번이나 고지서 보내라고 하는데 안 보낸다. 

아예 귀찮고 이제 말도 하기 싫다. 보냈다. 안 받았다.

신갱이를 하다가, 2년째 직접 수도국에 가서 낸다. 

안 내면 누적 과징금 당연히 내야 하겠지.

내 생애 이런 나라 처음 본다. 

어느 나라든지 살기 전에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된다.

사람처럼.

 

 

 

Malta’s government will finally be addressing a controversial anomaly 

that results in ARMS billing massive water and electricity bills.
Energy Minister Miriam Dalli revealed today

that a revision will come into effect in the coming days.
Dalli had first pledged to enact changes last January.

However, it required extensive work to address the issue.
“We have worked on this for months as there was a need

for radical change in both the legal and technical aspects,” Dalli said.
This comes months after a court ruled that the way

ARMS was billing certain customers was illegal.
The case began in 2017, as two Maltese citizens –

Darren Cordina and Melvin Polidano – accused authorities of breaching

the law because ARMS issued their bill on a pro-rata basis rather

than on a yearly cumulative consumption.
This not only resulted in overcharging for energy consumption.

But it was also in breach of a law that states that tariffs for residential homes

should be based on cumulative consumption (Subsidiary Legislation 545.01).

 
マルタ政府はついに、ARMSが巨額の水道料金と電気料金を請求するという
物議を醸す異常に対処することになります。

ミリアム・ダリ・エネルギー大臣は本日、
数日中に改訂版が発効することを明らかにしました。

ダリは昨年1月に初めて変更を約束していた。
しかし、この問題に対処するには広範な作業が必要でした。

「私たちは何ヶ月も前からこの問題に取り組んできました。
なぜなら、法的側面と技術面の両方で根本的な変化が必要だったからです」とダリ氏は述べた。

これは、裁判所がARMSが特定の顧客に請求する方法が
違法であるとの判決を下してから数か月後のことです。

この訴訟は2017年に始まり、マルタの2人の市民、
ダレン・コルディナとメルビン・ポリダーノが、
ARMSが年間累積消費ではなく比例配分で請求書を発行したため、 当局が法律に違反したと非難しました。

これは、エネルギー消費の過剰請求につながっただけではありません。 しかし、それはまた、 住宅の関税は累積消費に基づくべきであるという 法律にも違反していました(補助法5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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