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소위원회에서는 지난 25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 시행 유예 여부’ 심사가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아 보류되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율로 과세하게 된다.
 ▲ 강성후 회장은 “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025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에 대해 ▲ 국민의힘은 법제화 완료시까지 시행 연기, ▲ 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기본 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며, “무엇보다 먼저 외국 거래소 이용 확대를 통한 외국 거래소 배불리기 및 국부 유출촉진을 위해 국내 투자자들 역차별 방지와 관련법을 먼저 정비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와 관련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 강성후)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안과 같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 과세시기를 2년간 유예해야 한다,”며,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가상자산법)만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 2단계 가상자산법을 비롯한 관련법들을 입법·시행할 때까지 과세 시기를 유예하도록 ‘선(先) 관련법 입법시행, 후(後) 공평과세’를 여야 특히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OECD 38개 회원국들의 CARF 시행연도인 2027년부터 과세해야
KDA 강성후 회장은 “가상자산 과세는 한국을 비롯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회원국들이 ‘암호화 자산 자동 정보교환 체계(CARF)’를 시행하는 오는 2027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과 국회, 정부 당국은 늦어도 CARF가 시행되는 2027년 이전에 2단계 가상자산법을 비롯한 관련법들을 입법·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ARF는 암호화 자산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관련한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국을 비롯한 OECD 238개 가입국들간에 암호화 자산 거래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다. CARF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정부(기획재정부)도 지난해 11월 ‘2027년 개시에 맞춰 국내법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강성후 회장은 “금융투자 소득세는 여야간에 시행유예도 아닌 폐지하기로 합의한 반면,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는 폐지가 아닌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예도 할 수 없다는 것은 3040 청년층이 많은 800만 코인러들을 우롱하는 처사다.”고 강력 반발했다.
KDA입장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투자자 보호가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금융투자 소득세는 여야간에 시행유예도 아닌 아예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제 겨우 1단계 가상자산법만 시행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가 많은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는 폐지도 아닌 내년 시행을 유예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3040 등 젊은층이 많은 800만 코인러들을 우롱, 배신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금투세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내년 시행-형평성 상실...800만 코인러들 우롱하는 것
특히 KDA는 “당론으로 ‘금융투자 소득세 내년 시행’을 고수하던 민주당이 금투세는 시행유예도 아닌 폐지에 동의한 반면, 내년 시행 가상자산 소득세를 2단계 가상자산법 등 관련법 입법, 시행할 때까지 ‘한시적 유예’에도 동의할 수 없다. 반드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고수할 경우 800만 코인러들과 및 관련단체들과 공동으로 민주당을 압박하는 ‘범국민 과세유예 관철운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대내외에 천명했다.
강성후 회장은 “만일 이제 불과 한달도 남지 않은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 과세를 시행하게 되면, 과세당국이 국내 이용자들의 외국 거래소 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없게 되면서 국내 거래소 이용자들에게만 과세를 하게 되는 역차별 과세를 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강 회장은 “이는 대한민국 국가가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들에게 국내 거래소가 아닌 외국 거래소를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초토화시키고, ▲ 외국 거래소 이용 확대를 통한 외국 거래소 배불리기 및 국부 유출을 촉진하는 동시에, ▲ 당초 예정했던 가상자산 과세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국내 이용자들의 불만만 가중하는 ‘3중고’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비공개 회의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하려면 소득부터 파악해야 하는데, 외국 거래를 포함해서 가상자산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 회장은 “내년 가상자산 과세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일부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도 이미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고 있디고 강조한다.”며, “하지만 이들 국가들은 이미 관련법을 정비하고 투자자 보호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며 선 투자자 보호를 요구했다.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법에 의해 가상자산을 규율하고 있다. SEC는 2022년 5월 다수의 국가들에서 50조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루나토큰을 증권으로 규정했다. SEC는 루나토큰발행사 테라폼랩스 및 권도형 대표를 사기 등의 혐의로 뉴욕소재 연방법원 남부지방법원에 민사사건으로 제소했다. 법원에서는 지난 6월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가 벌금·합의금으로 44억 7,383만 달러(6조 4,000억원)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형사사건도 이와 별도로 진행 중에 있다.
미국은 또한 지난 5월 하원에서 가상자산 친화적인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과 기술법 (FIT21)’을 통과시킨 데 이어 조만간 상원 통과도 예정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친화적인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물자 지정, 비트코인 글로벌 주도 국가’를 공약하면서 미국내 가상자산법 제도화가 빠르개 진행될 전망이다.
일본 역시 자금 결제법에 의한 스테이블 코인 및 금융상품법에 의한 토큰증권 발행유통도 허용하고 있다.
민주당이 끝까지 가상자산 소득세 내년과세 고수할 경우
800만 코인러들과 관련단체들, 민주당 압박하는 범국민 과세유예 관철운동 추진할 것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 루나토큰을 비롯한 어떠한 토큰도 자본시장법상의 금융상품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 유틸리티·스테이블 가상자산 개념도 없다. ▲ 발행자도 가상자산법상의 사업자에서 제외되어 있다. ▲ 가상자산별 발행·상장·유통·공시 등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또한 델리오·하루인베스트 같은 가상자산 운용업, 가상자산 투자 자문사도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가상자산 과세유예’ 국민동의청원도 25일 기준 청원기준 5만명 대비 45.5% 초과한 7만 2,728명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인플루언서(KOL)들도 서울·광주·부산 등 전국에서 ‘가상자산 내년 과세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도 역시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는 동시에 ▲ 선(先) 2단계 가상자산법 및 관련법 입법·시행, 후(後) 가상자산 과세 시행, 외국 거래소 이용자를 포함한 공평과세를 주장하고 있다.
끝으로 강성후 회장은 “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025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에 대해 ▲ 국민의힘은 법제화 완료시까지 시행 연기, ▲ 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기본 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며, “무엇보다 먼저 외국 거래소 이용 확대를 통한 외국 거래소 배불리기 및 국부 유출촉진을 위해 국내 투자자들 역차별 방지와 관련법을 먼저 정비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hpf21@naver.com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KDA “Virtual asset income tax to be implemented next year, taxation should begin in 2027”
First, legislate and implement related laws such as the 2nd stage Virtual Asset Act, then implement fair taxation
On the 25th, the subcommittee of the Tax Sub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Planning and Finance Committee held off on the review of ‘whether to postpone the implementation of the virtual asset investment income tax’ scheduled to be implemented next year due to lack of agreement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Under the current Income Tax Act, if the virtual asset investment income tax is imposed from January 1st of next year, income after deducting the basic deduction of 2.5 million won from income will be reported as miscellaneous income and taxed at a rate of 22% including local taxes.
In relation to this, the Korea Digital Asset Business Association (KDA, Chairman Kang Sung-hoo) stated in a statement on the 26th, “The taxation period for virtual asset investment income tax, which is scheduled to be implemented starting next year, as in the government’s plan, should be postponed for two years,” and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Stage 1 Virtual Asset Act),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July, has limitations in protecting investors. We demand that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especially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legislate and implement related laws first, and then impose fair taxation’ so that the taxation period is postponed until the relevant laws, including the Stage 2 Virtual Asset Act, are legislated and implemented.” Taxation should begin in 2027, the year when the 38 OECD member countries implement the CARF
KDA Chairman Kang Sung-hoo said, “Virtual asset taxation should begin in 2027, when the 38 OECD member countries, including Korea, implement the ‘Automatic Crypto-Asset Information Exchange System (CARF)’,” and urged,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the National Assembly, and government authorities should push to enact and implement related laws, including the Phase 2 Virtual Asset Act, before 2027, when the CARF is implemented at the latest.”
CARF is a system that automatically exchanges information related to cryptocurrency transactions between 238 OECD member countries, including Korea, every year to prevent overseas tax evasion and improve tax transparency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cryptocurrency market. Our government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which participates in CARF, also announced in November last year that it would ‘organize domestic laws in line with the launch in 2027.’
Chairman Kang Sung-hoo strongly objected, saying, “While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greed to abolish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not even suspending its implementation, the virtual asset income tax cannot even be temporarily suspended, which is mocking the 8 million coiners, many of whom are in their 30s and 40s.”
The KDA’s position was,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which is systematically and thoroughly protected by the Capital Market Act, was agreed to abolish it, not even suspending its implementation. However, since only the first stage of the Virtual Asset Act is being implemented, the virtual asset investment income tax, which has many blind spots in investor protection, is not being abolished, but saying that it cannot even be suspended until next year, which is mocking and betraying the 8 million coiners, many of whom are in their 30s and 40s.”
Abolish the gold investment tax and implement the virtual asset income tax next year - loss of fairness...
Mocking 8 million coiners
In particular, KDA declared to the public and domestically that "while the Democratic Party, which had insisted on 'implementing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next year' as its party line, agreed to the abolition of the gold investment tax, not even a postponement, we cannot even agree to a 'temporary postponement' of the virtual asset income tax that will be implemented next year until the relevant laws such as the second-stage virtual asset law are legislated and implemented. If they insist on implementing it starting next year, we will jointly promote a 'national tax postponement enforcement movement' with 8 million coiners and related organizations to pressure the Democratic Party."
Chairman Kang Sung-hoo expressed concern, saying, “If the virtual asset investment income tax is implemented immediately starting January 1st of next year, which is less than a month away, the tax authorities will not be able to identify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history of domestic users, and will only impose taxes on domestic exchange users, which is reverse discrimination.”
Chairman Kang strongly opposed, saying, “This will result i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emanding that domestic virtual asset users use foreign exchanges instead of domestic exchanges, ▲ devastating the domestic virtual asset market, ▲ promoting the expansion of foreign exchange use to enrich foreign exchanges and the outflow of national wealth, and ▲ failing to achieve the originally planned virtual asset taxation goal and only increasing the dissatisfaction of domestic users.”
It is known that Democratic Party leader Lee Jae-myung also raised the question in a closed-door meeting, “In order to tax (virtual assets), you have to identify income first, but can you identify virtual asset income, including foreign transactions?”
Chairman Kang said, “The Democratic Party and some others who advocate virtual asset taxation next year emphasize that some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re already implementing virtual asset taxation,” and demanded preemptive investor protection, saying, “However, these countries have already established related laws and are properly protecting investors.”
In the United States,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regulates virtual assets under securities law. In May 2022, the SEC classified Luna Token, which caused investor damages of more than 50 trillion won in many countries, as a security. The SEC filed a civil case against Luna Token issuer Terraform Labs and CEO Kwon Do-hyung for fraud, etc. in the Southern District Court of the Federal Court in New York. In June, the court announced that Terraform Labs and CEO Kwon Do-hyung agreed to pay $4.47383 billion (6.4 trillion won) in fines and settlement money. A criminal case is also underway separately.
The US also passed the virtual asset-friendly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 (FIT21)’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last May, and is expected to pass it in the Senate soon. In particular, with President Trump, who is friendly to virtual assets, promising to ‘designate Bitcoin as a national strategic item and make Bitcoin a global leade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virtual asset laws in the US is expected to proceed quickly.
Japan also allows stable coins under the Payment Services Act and token securities issuance and distribution under the Financial Instruments Act.
If the Democratic Party insists on taxing virtual asset income next year,
8 million coin users and related organizations will push for a nationwide tax deferral movement
However, our country still ▲ excludes any token, including Luna Token, from the application of financial product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 There is no concept of utility or stable virtual assets. ▲ Issuers are also excluded from business operators under the Virtual Asset Act. ▲ There are too many blind spots in investor protection such as issuance, listing, distribution, and disclosure for each virtual asset.
In addition, virtual asset management companies such as Delio and Haru Invest, and virtual asset investment advisory firms are also in the legislative blind spot.
As of the 25th, the number of people signing the national petition for ‘Virtual Asset Tax Exemption’ has reached 72,728, which is 45.5% more than the 50,000 petition standard, and virtual asset influencers (KOLs) are also holding ‘Protests Against Virtual Asset Taxation Next Year’ in Seoul, Gwangju, Busan, and other cities across the country.
While they agree that ▲ there is tax where there is income, they also claim ▲ first legislate and implement the Phase 2 Virtual Asset Act and related laws, then implement virtual asset taxation, and fair taxation including foreign exchange users.
Finally, Chairman Kang Sung-hoo said, “In the last 4.10 general election, the People Power Party and the Democratic Party promised to ▲ postpone implementation of the tax on virtual asset investment income scheduled for implementation in 2025 until legislation is completed, and ▲ the Democratic Party promised to implement it as scheduled but increase the basic deduction amount to 50 million won.” He strongly urged, “First of all, in order to prevent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domestic investors and promote the outflow of national wealth by expanding the use of foreign exchanges, we must first organize related laws and protect investors.”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