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은 국민이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질적 그리고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최근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하는 관세책정과 이의 세율증가는 그의 정치적 목적달성에 기여할지는 모르지만 관련되는 모든 나라의 장기적인 경제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논리적 주장이다.
관세의 확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해치는 정치적 이념
먼저 미국의 관세율 증가는 수출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수입국(미국)의 소비자에게는 물가를 상승케 하여 그 결과로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의 무역과 경제는 손상을 입게 된다. 현재 미국의 인접국인 카나다와 맥시코는 물론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로 인해 경제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트럼프 미 대통령. ©미국 대통령 인수위 공식사진 |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인근 국가 카나다와 멕시코가 (석유와 에너지 수출 10%를 제외한) 미국에 수출하는 물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품을 이용했던 미국의 소비자는 가격 인상의 부담을 입기 때문에 그 결과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의 경쟁업체는 매출이 증가하여 이득을 얻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는 활성화된다는 것이 트럼프의 주장이다.
그러나 세상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는 것은 미국의 수출상품을 구입하는 상대방의 다른 나라도 지금까지 없던 관세를 부과하거나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인상은 미국 만의 단독적인 경제적 이익 달성은 불가능한 것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세계의 경제 현황이다. 또한 관세정책과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통계 자료는 상당한 부분이 사실과 달리 과장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의 현실이다.
경쟁국의 경제 악화 이전에 미국은 우선 자국 소비자의 경제 현실을 악화시키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경제 현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것은 자유시장의 가장 큰 이득을 일으키는 대상은 소비자의 경제이기 때문에 관세의 증가 혹은 신규발급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실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 경제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즉각적인 경쟁적 이득과 내수의 성장을 추진하는 정치적 결정으로 인식할 뿐 장기적인 자유경제의 건전성 확보에는 집착하지 않는 정치적 의도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관세는 우선은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하기 때문에 국내의 공급자를 유리하게 하는 매우 단기적인 경제정책이지만 생산성, 생산의 구조, 무역의 관계 및 경제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일치하지 않게 되어 세계적인 무역 거래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많은 경제학자들의 의견이다. 즉 관세의 증가는 또한 다른 나라의 관세 증가도 부추켜 그간 인류의 삶을 발전시킨 자유경제를 고려하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금후에는 세계적인 경제 강국인 미국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 경제의 보호주의,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화를 추진했던 무역의 전략
국민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는 관세의 인상 혹은 새로운 설정의 역사적인 통계를 살펴보면 그 결과는 관세는 경제가 보호주의,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체제로의 접근하게 만드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업가로 활동을 해왔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경제발전의 진리를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지만 그의 이런 정책 결정은 어느새 경제보다는 정치적 목적달성을 우선케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의 인상으로 해당하는 외국의 기업이 미국으로 생산활동을 이전하면 서로가 이득을 얻게 된다고 주장하지만 문제는 이것을 미국의 소비자의 상품의 질과 가격의 측면에서 보면 과연 이득을 줄 수 있는가이다. 그리고 관세 증가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이 과연 실현될 것인가는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세계의 현실이다. 오히려 상대국가가 미국으로 생산을 이전하기 보다는 그들이 수입하는 미국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흔한 결과로 나타나고 이로 인해 관세인상은 모든 국가의 상품 수입가격의 인상과 품질의 저하로 연결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불행하게도 권력자가 취득하는 매력의 하나는 이런 관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권력의 유지와 확장에 크게 도움을 받게 되는 현실이다.
원천적으로 미국의 관세 결정 권리는 미국 상하원 의회의 권리지만 실질적인 편의로 미국의 행정부가 시행하는 것은 불행한 정치사례의 하나이다. 트럼프는 관세가 소비제품의 수입을 감소시키고 자국의 생산을 증가하는 것이 주목적이라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철광, 유류 혹은 목재 생산을 지원하는 것이 미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는 것이 미국의 경제학자들의 의견이다.
경제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원인은 현행 통화제도
아직은 한국의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관세부과는 통보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그것이 예상되는 것이 되는 것이 현실이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은 우리의 과제이다. 생산제품 수출에 관세율 증가가 영향을 주는 경제의 위기 해결에 가장 흔히 선택하는 집권 정부의 경제정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통화량의 증가이다.
즉 경제의 건전화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는 소비자의 생활 수준 지속 혹은 향상을 가능케 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인데 유감스럽게도 집권세력의 가장 쉬운 경제정책은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이 아니고 통화량의 증가를 해결책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 국가가 보여주는 사례이다. 경제의 활성화에 필요한 건전한 경제활동의 제공보다는 통화량의 증가는 오히려 경제를 침체시키게 되는 것이 경제의 역사이다.
2025년 3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이미 크게 침체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은 폭등하고 있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사례는 주택 구입이 주 영향을 주는 가정소비자의 차입과 기업가가 차입하는 부채비율이 최근에는 60:40의 비율이다. 그 결과는 물가(특히 주택가격)의 상승과 경기의 침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필자/이길원 박사. ©브레이크뉴스 |
다음 그래프는 지난 25년(2001~2024) 기간의 우리나라의 통화량(M2)으로 그간의 통화량은 5.4배로 증가했다. 특히 요즘처럼 정치세력의 권력투쟁은 어느 정파가 추후 정치 권력을 취득하든 그것과는 관계없이 통화량은 계속 폭증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5년간의 통화량 증가는 매년 전년 대비 3%
전후이지만 때로는 13%(2020년 코로나 시대)로 증가했다. 요즘은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경제는 더욱 난국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는 누구도 예상을 못하는 심각한 경제난국으로 나타날 수 있다. andrewkwlee@naver.com
*필자/이길원 경제학 박사.
 ▲ 이길원 ©브레이크뉴스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What impact will the increase in US tariffs have on the global economy?
-Dr. Gilwon Lee, Economics
The development of a country's economy means that the products and services consumed by its citizens grow in quality and quantity. Unfortunately, the recent tariff plan planned by US President Trump and its increase in tax rates may contribute to his political goals, but the long-term economy of all countries involved will pay the price, according to economic experts.
The expansion of tariffs is a political ideology that harms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First, the increase in US tariffs affects the economy of exporting countries and raises prices for consumers in importing countries (the US), resulting in damage to trade and the economy of not only the US but also other countries. Currently, Canada and Mexico, which are neighboring countries of the US, as well as China, Japan, and Korea, which export a lot to the US, are expected to be affected by this.
As President Trump of the United States mentioned, if neighboring countries Canada and Mexico impose a 25% tariff on goods exported to the United States (excluding 10% of oil and energy exports), American consumers who used imported goods will be burdened by the increased price, and as a result, American competitors who produce the same products will gain profits by increasing sales, which is Trump’s argument that the American economy will be revitalized.
However, the world is not that simple. It is common sense that other countries that purchase American exports also impose tariffs that were not there before or increase existing tariffs, so we can predict that the US tariff increase will not achieve economic benefits for the US alone. In addition, the economic statistics mentioned by President Trump regarding tariff policy are significantly exaggerated and different from the facts, which is the economic reality we know.
Before the economic deterioration of its competitors, the US must first recognize that worsening the economic reality of its own consumers is an inevitable economic situation. This is because the biggest benefit of the free market is the consumer economy, so it is the right economy to make tariff increases or new issuances impossible without the consent of the people.
President Trump seems to have only political intentions that recognize tariffs as a political decision to promote immediate competitive gains and domestic demand growth, and not obsessed with securing the soundness of the free economy in the long term. Tariffs are a very short-term economic policy that first raises the price of imported goods, thus benefiting domestic suppliers, but many economists believe that they are not consistent with policies for productivity, production structure, trade relations, and overall economic development, and will lead to a decrease in global trade transactions. In other words, an increase in tariffs will also encourage an increase in tariffs in other countries, which is by no means desirable considering the free economy that has developed human life so far, and it is expected to worsen the perception of the United States as a global economic powerhouse in the future.
Trade strategies that promoted protectionism, socialism, and communism in the past
If we look at the historical statistics of tariff increases or new settings that claim to be for the people, we can see that the result is that tariffs make the economy approach a protectionist, socialist, and communist system. Many economists recognize that President Trump, a politician who has worked as a businessman, knows the truth of economic development as well as anyone, but his policy decisions are now prioritizing political goals over the economy.
President Trump claims that if foreign companies that are subject to tariff increases move their production activities to the United States, both sides will benefit, but the problem is whether this will actually benefit American consumers in terms of the quality and price of their products. And the reality of the world is that it is not guaranteed that companies subject to tariff increases will actually move to the United States. Rather, it is common for counterpart countries to impose tariffs on American products that they import rather than move their production to the United States, and as a result, it is impossible to rule out that tariff increases will lead to an increase in the import price of goods for all countries and a decrease in quality. Unfortunately, one of the charms that those in power acquire is the fact that utilizing this tariff system greatly helps maintain and expand their power.
Originally, the right to decide tariffs in the United States is the right of the U.S.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but it is an unfortunate political case that the U.S. administration implements it for practical convenience. Trump says that the main purpose of tariffs is to reduce the import of consumer products and increase domestic production, but on the contrary, economists in the United States believe that supporting the production of iron ore, oil, or lumber is the most important policy for the U.S. economy.
The biggest factor affecting the economy is the current monetary system
Although the U.S. has not yet announced new tariffs on Korean exports, it is expected that they will be imposed soon, and it is our task to prepare countermeasures for this. The economic policy most often chosen by the ruling government to resolve the economic crisis caused by increased tariffs on exports of manufactured products is an increase in the amount of money, which is by no means desirable.
In other words, the biggest factor affecting the soundness of the economy is the production of goods and services that enable the continuation or improvement of the standard of living of consumers. Unfortunately, the easiest economic policy for the ruling party is not the production of goods and services, but rather the use of an increase in the money supply as a solution, which is the case shown by most countries today. The history of the economy is that an increase in the money supply rather than providing sound economic activities necessary for economic activation actually causes the economy to stagnate.
As of March 2025, although the economy of our country is already in a major recession, housing prices in some areas are skyrocketing, and one example that makes this possible is the debt ratio of household consumers, whose main influence is housing purchases, and entrepreneurs, which is currently at a ratio of 60:40. The result is a rise in prices (especially housing prices) and an economic recession.
The following graph shows the money supply (M2) of our country over the past 25 years (2001-2024), during which the money supply increased by 5.4 times. Especially these days, the power struggle among political forces is expected to continue to cause the money supply to surge regardless of which political party acquires political power in the future. The money supply growth over the past 25 years has been 3% year-on-year, but sometimes it has increased by 13% (in the 2020 COVID-19 era). These days, the economy is likely to become even more difficult due to the US tariff policy, and the result could be a serious economic crisis that no one can predict. andrewkwlee@naver.com
*Author/Gilwon Lee, Ph.D. in Econom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