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은 12일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의 시사대담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는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데 있다”며, 현재 국회와 정치권의 행태는 이 같은 헌법적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담자는 논객 진중권 교수가 나와 박 시장과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 위기에 대해 진솔하고 예리하게 분석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공화라는 세 가지 원리에 기반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헌법 체계 위에 우리 정치 시스템과 사회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모든 국정 운영은 이 원리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유럽 등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들의 공통점으로 ‘독재에 대한 견제’를 꼽았다. 박 시장은 “독재는 전제주의든, 공산주의든 좌우를 가리지 않고 존재할 수 있으며, 자유민주주의는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리더를 바꿀 수 있도록 선거라는 제도가 있고, 언론이 존재하며, 국가 체계 안에는 삼권분립이라는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이 모든 시스템은 권력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함부로 쓰지 말라는 원리에 기초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며 “그것이 좌파든 우파든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선출된 권력이 국민의 다수에 의해 뽑혔다고 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체제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이며,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산주의 체제도 선거를 통해 권력이 형성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95% 이상 찬성을 받아 권력을 갖게 된 후, 인민에게 위임받았다는 이유로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체제의 전형적인 모습이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법상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내재화하고 있으며, 그 방식은 상임위 중심주의와 교섭단체 중심주의”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국회를 운영할 때, 다수결로 밀어붙이지 않고 상임위에서 타협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처리하도록 돼 있다”며 “타협이 안 될 경우에만 일정한 절차를 거쳐 표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사법부 이슈와 관련해 박 시장은 국회가 입법을 통해 사법부를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위험한 시도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박 시장은 먼저 삼권분립의 기원과 성격을 설명하며 “삼권분립은 미국의 헌법을 만들 때 몽테스키외의 이론에 기초해 당대 정치 사상가들과 정치인들이 수년간의 논쟁과 숙고 끝에 마련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 알렉산더 해밀턴 등 당시 사상가들이 헌법 제정 과정에서 해당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했으며, 제도로 정착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음을 상기시켰다.

 

또한 그는 삼권 간 관계의 본질을 짚으며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사이에는 각 부문이 일정한 자율성을 확고히 보장받고, 동시에 세부적 견제와 균형 장치가 법으로 규정돼 있어 그 관계가 넘치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 삼권분립의 핵심 원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훼손되면 권력의 집중과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근간으로 삼는다. 법의 지배하에서는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게 규율되며, 법이 일관된 기준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반면, 법을 권력자가 수단화해 통치 도구로 쓰는 ‘법에 의한 지배’는 자유민주주의와 정반대되는 현상”이라고 경계했다.

 

현재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박 시장은 “입법부가 다수의 힘으로 사법부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전형적인 ‘법(을)에 의한 지배’의 징후”라고 평가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대법관 수를 임의로 늘리는 방식이나, 대법원장을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공격해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모두 입법 독재의 연장선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민주주의를 내부에서부터 와해시키는 선을 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회나 다수당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권분립의 제도적 취지와 법의 지배 원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87년 민주화, 좌익 독재로의 전환 아니었다… 완장 권력·선동·위선, 민주주의 성숙 가로막아”

박형준 시장은 현 정치 상황을 ‘자유민주주의의 변질’로 진단하며, 민주화 이후 정치 흐름이 본래 의도와 달리 왜곡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흔들리고 있으며, 민주당의 정치 행태에서 그 징후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먼저 1987년 민주화의 본질적 의미를 되짚으며, "민주화는 우익 독재를 좌익 독재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며 “민주주의의 성숙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제도적 개선과 진화여야 하는데, 오히려 사회주의적 발상이나 좌익적 통제 방식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세력 일부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보다는 사회주의적 이상을 품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 잔재가 지금까지 정치 시스템 곳곳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로 인해 자유민주주의가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좌익적 독재 체제에 가까운 방향으로 민주주의가 변질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개혁은 권력 강화 수단… 완장 권력과 위선이 민주주의 갉아먹는다”

박 시장은 이어 민주당의 최근 행태에 대해 “완장 찬 권력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혁이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혁은 본래 진보적 변화와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 지금은 ‘개혁’이라는 단어 자체가 권력 유지를 위한 정치적 포장으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혁을 명분으로 반대 세력을 찍어내는 방식은 권위주의적 완장 권력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시장은 현 정치권에서 만연한 ‘위선’과 ‘이중잣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자기 진영에 유리하면 옳고, 불리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판단하는 정치문화가 보편화됐다”며, “이른바 ‘내로남불’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위선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위선이 반성 없이 지속되는 한,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치가 선동에 휘둘려… 알고리즘 정치가 민주주의 교란 중”

박 시장은 미디어 환경의 급변 또한 정치의 왜곡을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민주주의는 선동의 힘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특히 “SNS와 유튜브 등 알고리즘 기반의 미디어가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레거시 미디어 일부도 특정 정치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SNS와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선동 콘텐츠가 대중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여론을 장악하는 구조”라고 경고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이념 아닌 구조… 일상과 직결된 현실 문제다”

박 시장은 “완장, 선동, 위선이라는 세 가지 문제가 한국 민주주의를 좀먹고 있다”며,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민주주의의 성숙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현실 문제”라며, “자유민주주의가 권력 강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지금, 정치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입법 독주가 민주주의 위협… 선진화법, 다수당 독주의 도구로 전락”

박형준 시장은 최근 국회의 입법 운영 방식에 대해 “협치의 기본 틀이 무너지고 있다”며, “5분의 3 이상을 확보한 거대 여당이 국회를 독주하고 있는 것이 입법 독재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동물국회·식물국회 비판 속에서 만든 국회 선진화법, 역으로 독재의 문 열었다”

박 시장은 국회의 과거 모습을 “동물국회, 식물국회”로 회고했다. 몸싸움이 난무했던 동물국회와, 타협만을 강조하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던 식물국회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선진화법을 설계한 이들은 ‘어느 정당도 5분의 3을 넘기 어렵다’는 전제를 깔고 만들었지만, 현실은 달랐다”며 “결국 지금은 5분의 3 이상을 차지한 다수당이 모든 것을 일방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패스트트랙, 이제는 협치의 수단 아닌 ‘입법 속도전’의 도구로 변질”

박 시장은 선진화법의 핵심 장치였던 패스트트랙이 “타협이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일방적인 입법을 신속하게 밀어붙이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청법 개정처럼 국가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 며칠 만에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며, “상임위 중심주의와 교섭단체 존중이라는 기본 원칙이 모두 무너졌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마저 여당이 결정… 국회 기본 질서 파괴됐다”

박 시장은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문제를 언급하며, 국회 내 협치와 관행의 붕괴를 짚었다. 그는 “상임위 간사는 교섭단체가 내부적으로 정하는 자리인데, 이를 다수당이 좌지우지하려 든다면 상대 정당을 제도 안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축구팀의 주장을 상대 팀이 정하겠다고 나서는 꼴”이라며, “이건 법과 관행에 따라 움직이는 국회의 기본 작동 원리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입법 독재를 방치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

박 시장은 현재의 국회 운영 상황을 ‘입법 독재’라고 규정하며, 이는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궤도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회의 견제 기능과 상호 존중의 정치가 실종되고, 법률이 국민적 합의 없이 강행처리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를 방치한 채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부할 수는 없다”며, “입법 권력의 독주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균형이 반드시 복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시장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논의에 대해 “이는 인민재판의 변형된 형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경우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박 시장은 “우리 헌법은 판사가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양심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는 이유는 바로 그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는 발상은 특정 정치 성향을 공유하는 사람을 판사로 앉혀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유도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그런 재판은 결국 정치 재판이며, 정치 재판은 곧 인민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시장은 “이런 발상을 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하다”며 “민주화를 통해 권력을 얻은 세력이 정작 그 민주주의를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위 민주주의를 외치며 민주화를 이뤄낸 사람들, 그리고 그 공로를 훈장 삼아 정치적 자산으로 이용해 온 세력이 이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민주화의 이름으로 반(反)민주를 행하는’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 아닌 정치적 성향에 따른 재판이 이루어지는 순간,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게 된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흔드는 행태는 결국 국민이 신뢰해야 할 정의의 최후의 보루를 허무는 일”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부상, 국익 중심의 외교”..."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분명한 외교 전략"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한민국의 외교 방향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와 국익을 고려할 때, 예측 가능한 미래 속에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보적 측면은 물론,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1990년대 이후 글로벌 자유경제 질서 속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본 국가는 한국과 중국이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미국조차 자국의 국익 중심으로 움직이며 내셔널리즘을 강화했고, 동시에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중 갈등은 단순한 패권 경쟁을 넘어 세계 질서를 이끄는 주요한 대립 구도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국가의 입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중간 어디쯤에 서서 두 강대국 사이의 눈치를 보며 균형을 맞추겠다는 ‘균형자 외교’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명확히 설정한 뒤, 그 위에서 일본·중국·러시아 등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물론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미국과 협력해야 할 부분과 중국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 공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간에 서서 양쪽 눈치를 보는 태도는 결국 양쪽 모두의 신뢰를 잃게 하고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극도로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은 이미 한국을 거의 따라잡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상당한 위협에 직면했지만, 동시에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틈새 공간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했다.

 

박 시장은 “반도체, 조선, 원전, 방산 등은 우리만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며, 이러한 분야에서의 생존 공간이 바로 한미 협력 속에서 더욱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할 때, 미국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깨달아야 한다”며 “그 위에서 중국과의 외교를 유연하게 펼치되, 한미동맹의 우선순위는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국익 중심의 외교란 감정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분명한 외교 전략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형준 시장은 권력의 본질과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해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강조하며, 진정한 민주주의에서는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국민이 권력을 위임했다고 해서 그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공화주의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권력 행사의 자기 절제와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국민이 준 권력은 신성한 것이며, 그것을 남용하지 않도록 절제해야 하는 것이 자유민주공화국의 기본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대 자유민주주의는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헌법 속에 두고 있다”며 “그런 장치들을 무시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은 헌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박 시장은 최근 논란이 된 검찰청 해체 논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검찰은 행정부에 속하지만 준사법기관으로서 사법 질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정치적 문제 일부를 이유로 제도 전체를 없애버리는 것은 ‘목욕물 버리다 아기까지 버리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또 “국민적 공감대나 의회의 충분한 논의 없이 권력을 행사해 제도 개편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이 나에게 권력을 줬으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런 사고가 민주주의를 가장 천박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식의 발상은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과 배치된다”며 “진정한 국민주권의 실현은 권력의 절제와 견제, 그리고 국민적 합의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형준 시장은 현 정부의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성숙한 민주주의의 핵심인 책임 정부가 무너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최근 정부 행태를 “투명성과 책임성을 잃은 모습”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민주주의가 퇴행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시장은 “현대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책임 정부’, 즉 어카운터빌리티(Accountablity)”라며 “결과에 대한 책임, 권력 남용의 방지, 그리고 국민에게의 투명한 공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가 잘못을 하면 자리에서 물러나고, 행정이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며 “이 세 가지가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청와대 부속실장 문제를 언급하며 “국민이 주요 공직자의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은 투명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인물들이 국민 앞에 베일에 싸여 있는 건 책임 정부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시장은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을 한 후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관세 협정과 관련해 ‘협정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고 말한 것은 국민을 속인 행위였다”며 “그런 발언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이 없고, 언론조차 이를 제대로 지적하지 않는 현실이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책임 정부의 또 다른 핵심으로 ‘설명할 책임’을 들었다. 그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정부가 성실히 답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이런 현상이 누적되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국민주권 정신이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는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부를 의미한다”며 “국민에게 솔직하고 투명하며, 잘못이 있을 때 명확히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의 정부는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저는 이것이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가는 길이라고 확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박 시장은 이날 대담에서 보수의 가치, 민주주의 위기, 청년들의 방향, 에너지·규제 문제 등을 주제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지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권력의 절제와 제도의 존중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건강한 보수의 덕목

박 시장은 “대한민국의 보수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선진화를 이끌어온 주류 세력이다”라며 “건강한 보수는 두 가지 덕목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첫째는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 제도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그 제도를 함부로 훼손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둘째는 실용주의이며, 보수는 이념이 아닌 현실 속에서 점진적으로 사회를 개선해 나가는 세력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수의 성찰과 책임

박 시장은 “보수도 과오가 있었고 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조치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이라며 “그 판단은 국민이 맡긴 귀중한 권력을 배신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한 보수는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뉘우치며 고치려는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집권 세력에 대한 비판

박 시장은 “지금의 민주당과 집권 세력은 스스로를 ‘진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제도를 와해시키는 세력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독재로 변질되는 과정은 방송과 사법부의 장악에서 시작된다”며 “국가기관 방송인 KBS의 지배구조를 특정 정치 성향에 맞게 바꾸려는 방송법은 전형적인 방송 장악 시도였다”고 비판했다.

 

민주주의 정상화의 필요성

박 시장은 “민주주의 회복은 단순히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영 전반의 핵심 과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동안 침체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도 중국의 추격과 빠른 고령화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훼손되면 경제와 사회가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도한 규제와 경제 부진

박 시장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라고 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기업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주는 법이며, 산업재해를 막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처벌 중심의 규제는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과잉 규제가 쌓이면 경제 도약은 불가능해지고 국가 성장 동력이 약화된다”고 강조했다.

 

제도 존중과 권력 절제의 정치

박 시장은 “민주주의를 정상화하는 것은 단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권력을 절제하고 헌법이 보장한 제도를 존중할 때 대한민국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며 “정치권과 국민 모두 민주주의의 본질을 되새기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의 위기와 일본의 전철

박 시장은 “대한민국이 지금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일본은 지난 30년간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릴 정도로 장기 정체 국면에 빠졌고,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주요 산업들을 한국에 내줬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중국이 한국 산업을 거의 다 추격했고, 이미 일부 분야는 넘어섰다. 이대로 가면 산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일본이 과거에 겪었던 침체를 우리도 똑같이 겪을 수 있는 위기에 있다. 여기에 급속한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경제 재도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민주주의 정상화와 국가 경영의 상관관계

박 시장은 "오늘 우리가 민주주의 회복, 정상화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민주주의가 단지 정치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영의 흐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기 때문이다.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면 한국 경제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과 국제 지정학적 도전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라 전체를 장기 침체와 위기로 빠뜨릴 위험이 크다. 민주주의는 경제와 분리될 수 없다.”라고 했다.

 

탈원전 정책의 폐해

박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사례만 들어도 교훈이 크다. 그 정책으로 산업 전기요금이 미국보다 두 배나 비싸졌다. 당시 원전 정책을 제대로 구사했다면 그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은 전 세계가 AI 시대의 전력 확보 경쟁에 뛰어들며 원전을 적극 활용하려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일부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의 주장에 끌려 발목을 잡히고 있다. 민주당이 그런 흐름에 동조하는 것도 문제다. 이를 정상화하려면 국회가 공론의 장을 통해 제대로 된 정책을 관철시켜야 하는데, 현실은 일방적 정치가 미래 정책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청년 세대에 대한 당부

박 시장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청년들의 미래를 지키는 필수 조건이다. 청년들이 민주주의와 국가 경영의 관계를 이해하고, 권력 남용과 제도 훼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이날 발언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실 문제를 구체적이고 조목조목 설명하며, 위험한 현상과 제도의 본질적 문제까지 명료하게 진단했다. 그의 주장은 국민과 정치권이 함께 위기를 직시하고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절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Here is the English translation of the article] Park Hyung-joon: “The Moment Power Is Used Arbitrarily, It Becomes People’s Democracy — a Communist Notion… The Current National Assembly Is Breaking That Principle”

 

-A Special Tribunal for Insurrection Is a Modern Version of a People’s Court, Undermining Democracy from Within…Armband Authority, Agitation, and Hypocrisy Are the Hallmarks of Legislative Despotism”

 

At a current affairs dialogue titled “Is South Korean Democracy Okay as It Is?” held at BEXCO on the 12th, Busan Mayor Park Hyung-joon sharply criticized the state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olitical establishment, arguing that current practices fundamentally violat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liberal democracy.

 

He stated that “the core principle of liberal democracy is that power must not be exercised arbitrarily.” The discussion included scholar Jin Joong-kwon, who joined Park to analyze South Korea’s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rises with candor and precision.

 

Core Principle of Liberal Democracy

Mayor Park emphasized that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founded on liberal democracy, which maintains its balance through three principles — liberty, democracy, and republicanism.” He added, “Our entire political and social system is built upon this constitutional foundation, and all state functions must operate in accordance with these principles.”

Citing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nations, he noted that “liberal democracies share a common value — the restraint of dictatorship, whether authoritarian or communist.” He continued, “Liberal democracy fundamentally rests on the principle that power must never be used as one pleases.”

 

Park also stressed that “citizens have the mechanism of elections to change their leaders; the media exists to hold power accountable; and within the state structure, the separation of powers establishes checks and balances.” These systems, he said, “exist to ensure that power is not wielded like a marble casually taken from one’s pocket.”

 

He warned, “The moment power is used arbitrarily, we drift away from liberal democracy. It makes no difference whether it comes from the left or the right.” He added that “a government elected by a majority of citizens does not mean unlimited authority — that is not liberal democracy but rather people’s democracy rooted in communist thought.”

 

Separation of Powers and Judicial Independence

Discussing legislative attempts to control the judiciary, Park described them as “dangerous efforts that undermine democracy from within.” He explained that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inspired by Montesquieu and refined by American founding thinkers such as James Madison, John Jay, and Alexander Hamilton, took decades to institutionalize.

 

Park stressed the concept of checks and balances, saying that “each branch — legislative, executive, and judicial — must maintain autonomy while being held in check through legal mechanisms that prevent overreach.” Any violation of this leads to “the concentration and abuse of power.”

 

He drew a clear distinction between rule of law and rule by law, stating: “Liberal democracy rests upon the rule of law, under which everyone is equal before the law; but when the law becomes a tool of rulers, it turns into rule by law — the exact opposite of democracy.”

 

Park criticized recent legislative behavior, saying that “attempts by the majority to subjugate the judiciary — such as expanding the number of Supreme Court justices or politically attacking the Chief Justice during confirmation — are extensions of legislative despotism.”

 

Transformation of Democracy Since 1987

Park argued that “democratization in 1987 was not meant to replace right-wing dictatorship with left-wing dictatorship.” He noted that “democracy should evolve through institutional refinement based on liberal democratic values, but instead has absorbed socialist and left-leaning control mechanisms under the banner of democracy.” This, he warned, risks “turning democracy into a leftist authoritarian system.”

 

He added that “some leaders of the 1980s democratization movement carried socialist ideals rather than genuine liberal democratic ones, and those remnants remain embedded in our political system today.”

 

Criticism of Political Hypocrisy and Propaganda

Park criticized the ruling Democratic Party’s behavior, calling it “a textbook example of armband-style authority.” He said, “Reform, which should mean progressive change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is now being misused as a tool to consolidate power.”

 

He condemned political hypocrisy, saying that “the culture of double standards, where something is right if it benefits one’s faction and wrong if it doesn’t, has become normalized.” He called this “a perversion of liberal democracy fueled by shameless self-righteousness.”

 

He also warned against “algorithmic politics,” saying that “democracy today is overly dependent on agitation amplified through SNS and YouTube algorithms, which manipulate public discourse.”

 

Legislative Despotism and the Collapse of Parliamentary Norms

Park described the current ope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s “legislative dictatorship.” He said, “The framework of compromise and cooperation has collapsed. The Assembly Advancement Act, once meant to prevent physical altercations and legislative paralysis, has ironically opened the door to unilateral rule by large parties with three-fifths majorities.”

 

He added that “the Fast-Track system, designed as a last resort for gridlock, has become a tool for legislative speed-running.” Laws that undermine national foundations, he said, “are being forced through all procedures in days, disregarding deliberation and consensus.”

 

Park also criticized cases where the majority appointed opposition committee leaders, saying, “It’s like letting one soccer team choose the captain of the opposing team — it violates the basic parliamentary order.”

 

Defense of Judicial Independence and Rule of Law

Regarding the proposed “National Security Trial Division,” Park warned, “It is nothing more than a modern form of people’s court.”

 

He said, “Our Constitution guarantees that judges rule by conscience and the law, regardless of political affiliation. The moment politics dictates judicial outcomes, democracy becomes an empty shell.” He cautioned that “once the judiciary becomes politicized, the final bastion of justice collapses.”

 

Foreign Policy and National Interest

Park urged a pragmatic diplomatic stance centered on the Korea-U.S. alliance.

“Given South Korea’s geopolitical reality, the U.S. alliance is indispensable not only for security but for economic survival,” he said. In a world of rising nationalism and U.S.-China rivalry, “seeking balance by staying neutral between the two powers is a dangerous fantasy.”

 

He stressed prioritizing the U.S. alliance while maintaining flexible relations with China and neighboring countries, adding that “national interest–based diplomacy is not about ideology or sentiment but about survival.”

 

The Essence of Power and Republican Responsibility

Park reaffirmed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saying, “Power comes from the people, but that does not mean it can be used arbitrarily.” He described proper governance as “the exercise of power with restraint and humility, grounded in the rule of law and civic virtue.”

 

He warned that “reforming institutions without public consensus or proper debate, as in the case of dismantling the prosecution service, stems from the mistaken belief that elected power grants absolute authority.”

 

Park underscored that “real democracy is upheld by accountability, responsibility, and transparency. Without these, democracy inevitably regresses.”

 

Call for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Park said that modern democracy depends on “responsible government,” or accountability. “Officials must answer to the public, disclose information transparently, and resign when wrongdoing occurs,” he stated.

 

He pointed to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Presidential Office staff, saying, “When the public cannot even know who holds key official positions, government transparency collapses.”

 

He warned that “when deception goes unpunished and explanations are avoided, the foundation of democracy —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 is eroded.”

 

Healthy Conservatism and Reflection

Park defined “healthy conservatism” as respect for institutions and practical governance. “Conservatism rooted in practicality and self-reflection has driven South Korea’s industrialization, democratization, and advancement,” he said. Yet he added, “When conservatism loses its sense of reflection and humility, it ceases to be sound.”

 

Economic Crisis and Governance Reform

Park warned that “South Korea is at a crucial crossroads similar to Japan’s stagnation period, as China overtakes our industries and an aging population worsens economic challenges.”

He linked democratic dysfunction to national stagnation, saying, “When power is abused and political institutions ignore balance, long-term economic decline is inevitable.”

 

He cited the failure of energy and industrial policy, particularly the nuclear phase-out, as examples of misguided political interference, arguing that “true democratic governance must balance policy with reasoned public debate.”

 

Regulations and Industrial Stagnation

Park pointed to overregulation as a primary obstacle to growth. “Excessive legislative and punitive measures, such as the Yellow Envelope Act, stifle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he said.

He asserted that “a nation burdened by layers of regulation cannot expect forward momentum.”

 

Message to the Young Generation

Asked about the significance of liberal democracy for young Koreans, Park emphasized, “True liberal democracy is essential for the future of our youth. They must recognize the direct link between democracy, governance, and their daily lives, and stay vigilant against abuses of power.”

 

Conclusion

Mayor Park’s remarks clearly outlined the moral and institutional challenges confronting South Korea, warning that “the erosion of democratic norms from within poses a far greater danger than external threats.”

 

He concluded, “Korea’s survival and progress depend on restraining power, honoring institutions, and restoring genuine accountability. These are the principles that will safeguard our democratic republic for future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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