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형량의 무게만으로도 충격적인 장면이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 형벌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에 있다. 탄핵으로 이미 헌정적·정치적 책임이 종결된 전직 대통령이 다시 형법 최고형의 대상으로 소환되는 이 장면은, 대한민국이 정치적 실패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 왔는지를 집약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한 개인의 죄과를 묻는 문제가 아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전직 대통령을 끝까지 피고인석에 세우는 구조, 그 반복 자체가 우리 헌정 질서의 불안한 단면을 보여준다.

 

나는 미국 대학에서 정치학도로서 헌법을 처음 배웠고, 이후 미국 로스쿨에서 법학도로서 다시 헌법을 공부했다. 교과서와 판례, 강의실과 세미나에서 헌법은 늘 추상적 규범이 아니라, 왜 국가가 분노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지를 설명하는 집단적 학습의 결과로 다뤄졌다. 이후 한국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연구원(Law Clerk)으로 일하며 전후 헌법 판례를 영어로 옮기는 작업을 단독으로 맡았을 때, 나는 그 원리가 현실의 언어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몸으로 경험했다. 문장 하나, 표현 하나를 놓고 씨름하던 그 시간은, 한 나라가 언제 분노를 억제하고 언제 권력을 멈추게 했는지를 다시 읽어내는 과정이었다.

 

 

그 경험을 통해 분명해진 헌정 감각이 있다. 미국에서 헌법은 분노를 동원하거나 정당화하는 정치의 도구가 아니었다. 오히려 분노가 제도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제도 안에 가두기 위해 설계된 장치였다. 처벌은 정의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다른 모든 수단이 실패했을 때 선택되는 최후의 옵션이었다. 정치적 실패는 형벌로 응징할 대상이 아니라, 정치의 언어로 정리하고 종결해야 할 문제였다. 헌법은 언제나 속도를 늦추고, 한 번 더 멈추게 하며, “여기까지”를 선언하는 제도적 장치였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에서는 그 감각이 낯설어졌다. 정치가 끝나야 할 자리에서 사법이 전면에 등장하고, 헌정 질서를 수호한다는 이름으로 형법 최고형이 가장 먼저 호출된다. 분노는 제어의 대상이 아니라 동원의 자원이 되었고, 처벌은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정치의 종착역처럼 취급된다. 선진 헌정 질서에서 배운 절제의 감각과 한국 정치 현실 사이의 이 깊은 간극, 바로 그 불편함과 위기의식이 이 글을 쓰게 만든 출발점이다.

 

오늘 내란 특검의 사형 구형은 단지 한 전직 대통령의 운명을 둘러싼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정치적 실패를 어디까지 사법의 영역으로 끌고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방식이 민주공화국의 안정과 미래에 과연 부합하는지라는 근본적 질문을 우리 앞에 던지고 있다.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다. 2024년 12월 3일의 계엄은 위헌이었고,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탄핵 인용은 정당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정적·정치적 책임은 이미 종결되었다. 문제는 그 이후다. 한국에서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때마다 탄핵된 전직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으로 다시 형사 절차에 회부되고, 내란죄와 같은 형법상 최고 범죄의 대상으로 재규정된다. 헌정적 판단이 끝난 사안이 사법 영역에서 반복되는 구조, 이것이 바로 한국 정치의 고질적 악순환이다.

 

미국은 하원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뒤 상원 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임한 닉슨 전 대통령을 기소도 없이 사면했다.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미국 정치가 붕괴 직전에 몰렸을 때,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리처드 닉슨을 사면했다. 닉슨은 기소되지도 않았고, 유죄 판결을 받지도 않았다. 수사는 진행 중이었지만 사법적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질렀거나 저질렀을 수 있는 모든 연방 범죄.”라는 포드의 사면 문구는 명확했다.

 

이 결정은 관대함 때문이 아니었다. 미국 헌법의 구조 때문이다. 미국 헌법 제2조는 대통령에게 연방 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부여하면서, 그 행사 시점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 연방대법원은 이미 1866년 판례에서 사면권은 범죄 발생 이후라면 수사 전, 기소 전, 재판 중, 유죄 판결 후 언제든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포드는 닉슨을 무죄라고 선언하지 않았다. 다만 워터게이트를 형사재판으로 끝까지 끌고 가는 순간, 미국은 모든 대통령을 임기 말 형사 피의자로 만드는 나라가 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형벌이 아니라 정치적 종결을 택했다. 미국의 사면은 정의의 포기가 아니라 헌정 안정의 장치였다.

 

독일은 정치 실패를 형벌로 마무리하지 않는다. 기본법에 사면권은 존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치 책임과 형사 책임을 엄격히 분리하는 제도와 문화다. 헌정 질서의 문제는 우선 정치와 헌법의 영역에서 해결되고, 형사법은 폭력, 부패, 사익 추구처럼 명백한 범죄에 한정된다. 내란이나 국가 전복 같은 죄목은 실제 무력 폭동과 국가기관 장악이 없는 한 정치적으로 확대되지 않는다.

 

프랑스 역시 정치적 위기를 사법 최고형으로 봉합하지 않는다. 사면은 원칙적으로 유죄 확정 이후 형 집행 조정의 문제이고, 전직 대통령을 헌정 파괴 세력으로 규정해 국가적 적으로 만드는 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사면은 내각 권한이며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지만, 정권 교체가 전임자를 형사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으로 변질되지는 않는다. 정치적 책임은 정치적으로 끝난다. 사법은 절제된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제도는 달라도 공통점이 있다. 정치 실패를 형법 최고형으로 자동 해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만 예외가 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이후 1,000일이 넘는 수감 생활을 했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죄로 사형이 구형되었다. 탄핵으로 이미 헌정적 판단이 끝났음에도, 그 다음에는 언제나 내란, 반역, 국가 전복 같은 최고 죄목이 등장한다. 정치가 끝나지 않으면 형벌이 대신 끝내는 구조다.

 

이 패턴은 우연이 아니다. 한국 정치에서는 정권 교체의 갈등이 정치 영역에서 정리되지 못하고 사법으로 이전되는 구조가 반복되어 왔다. 선거 패배 이후 도덕성, 헌정 수호, 형사 책임의 프레임이 단계적으로 작동하며, 전직 대통령을 형사 피고인으로 만드는 정치–사법 연계 방식이 관행처럼 굳어졌다.

 

여기에 2000년대 이후 촛불로 대표되는 상징 정치의 제도화가 결합되었다. 특정 거리 정치의 상징은 시민 참여의 일반적 표현을 넘어, 도덕적 우위를 인증하는 표식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그 상징은 공개 경쟁의 장이 아니라 폐쇄적 진영 내부에서 신성화되었고, 정치적 정당성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그 결과 정치적 대립은 정책과 성과의 경쟁이 아니라, 헌정을 지키는 세력과 파괴하는 세력이라는 도덕적 이분법으로 재편되었다. 정치적 패배는 책임 있는 퇴장이 아니라, 사법적 처벌로 완결되어야 할 과제가 되었다.

 

내란죄의 확장은 헌정의 자기 파괴다. 내란은 폭동, 무력에 의한 국가기관 장악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전제로 한다. 위헌적 계엄이 곧바로 내란으로 치환된다면 헌법 위반과 무장 반란의 경계는 붕괴된다. 모든 국정 판단은 사후적으로 사형 리스크로 계산된다. 이는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정을 마비시키는 방식이다.

 

이제 이 악순환의 책임을 더 이상 흐릴 수 없다. 87체제를 설계하고 민주화를 주도했던 386 학생운동 세대는 더 이상 개혁 세력이 아니다. 이들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물론 언론, 학계, 노동계, 시민단체 전반을 장악한 기득권 지배계층이 되었다. 통치의 책임을 배우지 못했고, 패배를 인정하는 민주주의의 규칙을 끝내 내면화하지 못했다. 과거의 공로는 도덕적 면허로 전환되었고, 권력은 연장되고 고착되었다.

 

그 결과 민주주의는 전도되었다.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정치적 갈등은 형사 책임의 언어로 해석되었다. 탄핵은 헌정적 판단의 종결이 아니라 형벌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었고, 사법은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정권 교체를 완성하는 수단으로 기능했다. 독재의 사법 남용을 비판하며 등장한 세대가, 정작 권력을 잡은 뒤에는 사법을 가장 집요하게 정치화한 세대가 되었다는 사실은 한국 정치의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다.

 

그 대가는 이미 분명하다. 대통령은 모두 탄핵되고, 모두 재판을 받고, 모두 감옥으로 향한다. 후세가 배우는 정치의 결말은 국가 운영의 성취가 아니라 판결문이다. 책임 있는 지도자는 사라지고, 극단과 무책임만이 남는다. 민주주의의 문을 열었던 세대가 스스로 그 출구를 봉쇄했다. 이 악순환의 최대 피해자는 미래세대다. 아이들은 대통령을 모두 범죄자로 기억한다. “정치는 결국 감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메시지가 사회에 각인된다. 이런 나라에서 누가 책임 있는 공직을 꿈꾸겠는가. 결국 정치는 극단적 인물이나 무기력한 관리형 인물의 전유물이 되고, 국가는 점점 더 불안정해진다.

 

이제는 국가적 차원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어느 한 정파의 승패로 해결되지 않는다. 좌우 프레임 전쟁을 멈추지 않는 한, 보수가 집권하든 진보가 집권하든 이 악순환은 반복된다. 헌정 책임과 형사 책임을 분리해야 한다. 탄핵은 헌정 책임의 종결이어야 하며, 형사 책임은 폭력, 사익, 부패처럼 명백한 범죄로 한정되어야 한다. 전직 대통령 기소에는 강력한 절차적 완충장치를 두고, 내란과 외환 같은 최고 범죄는 정치적 분위기로 기소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탄핵 이후 국가적 종결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 미국의 사면이든, 유럽식 정치적 합의든, 한국에도 “여기서 끝낸다”는 헌정 장치가 필요하다. 정치는 감옥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언이나 도덕적 분노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설계다. 헌정 책임과 형사 책임을 분리하자는 원칙은 선언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첫째,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에는 일반 사건과 다른 특별한 절차적 문턱이 요구된다.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라 헌정기관이며, 그 재직 중 행위는 국가 운영과 직결된다. 따라서 탄핵으로 헌정적 판단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형사 기소를 추가로 진행하려면, 단순한 검찰의 기소 재량에 맡겨져서는 안 된다. 예컨대 전직 대통령의 기소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헌법재판소나 이에 준하는 독립적 합의기관의 사전 판단을 요구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이는 면책이 아니라, 정치적 보복과 사법 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절차적 완충장치다.

 

둘째, 탄핵 이후 헌정적 종결을 선언하는 국가적 합의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탄핵 제도는 파면으로 끝나지만, 정치적으로는 아무것도 끝나지 않는다. 파면 이후 국가는 어떤 상태에 들어가는지, 그 사건을 어디까지 책임으로 보고 어디서 멈출 것인지에 대한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 탄핵은 정치적 응징의 출발점이 아니라 헌정적 정리의 종착점이 되어야 한다.

 

셋째, 내란죄 구성요건을 헌법과 형법 차원에서 명확히 재정의해야 한다.

 

내란은 폭동, 무력 사용, 국가기관의 실질적 장악이라는 고도의 요건을 전제로 하는 범죄다. 위헌적 국정 판단이나 권한 남용이 사후적으로 내란으로 확대 해석되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모든 국정은 형벌 리스크에 포획된다. 내란죄는 실제 무장 반란과 국가 전복 시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정치적 실패나 헌법 위반과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이 장치들은 어느 한 정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권을 잡은 쪽과 잃은 쪽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정 안전장치다.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정권 교체가 반복되는 한, 대통령직은 언제나 형사 피고인의 예비 단계로 전락할 것이다.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은 정의의 완성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 헌정이 얼마나 깊은 악순환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다. 이 고리를 끊지 못하면 다음 대통령도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이 나라의 미래세대가 떠안게 된다.

 

정치는 감옥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다. 헌법은 분노를 증폭시키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은 멈추기 위해 존재한다. 이제 한국 헌정도 그 지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Jeongkeekim@naver.com

 

*필자/김정기

 

● 학력

 

- 뉴욕주립대학교(Stony Brook) 정치학과 수석 졸업

- 마케트대학교(Marquette) 로스쿨 법학박사

- 하버드대학교(Harvard) 케네디스쿨 최고위 과정

 

- 베이징대학교(Peking) 북한학 연구학자

 

● 경력

 

 

-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사무총장 (현)

- 유엔 국제전기통신연합 (UN ITU) 가상세계 및 AI 글로벌 이니셔티브 집행위원(현)

- 아시아태평양지방정부네트워크(CityNet) 대표

- 제8대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13등급 대사)

- 2010 상하이엑스포 대한민국관 정부대표

- 제17대 대선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 국제위원장

-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정치개혁 공약 총괄

-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외교고문

- 자유한국당 오세훈 당대표 후보 SH전략회의 총괄 및 조직본부 총괄본부장

-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국 총괄 미국변호사

- 난징대학교 국제경제연구소 객좌교수

-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

 

● 저서

 

1. 대학생을 위한 거로영어연구[전 10권](거로출판사)

2. 나는 1%의 가능성에 도전한다(조선일보사)

3. 한국형 협상의 법칙(청년정신사)

4. 대한민국과 세계 이야기 (도서출판 책미듬)

5. Korea and the World (Advance Reader Copy)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Special Prosecutor Seeks Death Penalty for Yoon Seok-yeol...A Country Where Former Presidents Are Only Subject to Punishment

- Kim Jeong-gi, Columnist

 

A special prosecutor has sought the death penalty for former President Yoon Seok-yeol, who was impeached. While the severity of the sentence alone is shocking, the more fundamental issue lies in where that punishment came from. This scene, where a former president, whose constitutional and political responsibility had already been resolved through impeachment, is once again subject to the maximum penalty under criminal law, epitomizes how South Korea has dealt with political failure. This isn't a question of individual guilt. The very repetition of the system of bringing former presidents to the stand every time a regime changes reveals a shaky aspect of our constitutional order.

I first studied the Constitution as a political science student at an American university, and then again as a law student at an American law school. In textbooks, case law, lectures, and seminars, the Constitution was always treated not as an abstract norm, but as the result of collective learning that explains why the nation should not be swayed by anger. Later, when I worked as a law clerk a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nd was solely responsible for translating postwar constitutional precedents into English, I experienced firsthand how this principle was realized in real-world language. The time spent grappling with each sentence and expression was a process of rereading when a nation restrained anger and when it withheld power.

Through that experience, a clear sense of constitutional governance emerged. In the United States, the Constitution was not a political tool to mobilize or justify anger. Rather, it was a device designed to restrain anger and confine it within the system, preventing it from overtaking the system. Punishment was not a means to demonstrate justice, but a last resort when all else failed. Political failure was not something to be punished with punishment, but rather a matter to be resolved and resolved through political language. The Constitution was always an institutional mechanism to slow down, to halt once more, and to declare, "This is it."

However, in today's Korea, that sense has become unfamiliar. Where politics should cease, the judiciary has emerged as the foremost force, and in the name of protecting the constitutional order, the highest criminal penalty is invoked first. Anger has become a resource for mobilization, not a subject of control, and punishment is treated not as a last resort, but as the final destination of politics. This profound gap between the sense of restraint learned in advanced constitutional systems and the reality of Korean politics—this very discomfort and sense of crisis—is what prompted this article.

Today's death sentence request by the special prosecutor for sedition is not simply a matter of the fate of a former president. It poses a fundamental question: how far South Korea should extend political failures to the realm of the judiciary, and whether such a measure truly aligns with the stability and future of a democratic republic.

There is something that must be made clear. Martial law on December 3, 2024, was unconstitutional,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unanimous impeachment was justified. With this, former President Yoon Seok-yeol's constitutional and political responsibility has already been fulfilled. The question is what happens next. In South Korea, every time there's a change of government, the impeached former president is brought back to criminal proceedings as a civilian and redefined as subject to the most serious crimes under criminal law, such as insurrection. This structure, where constitutionally adjudicated cases are repeated in the judicial sphere, is a chronic vicious cycle in Korean politics.

In the United States, former President Nixon, who resigned after the House voted to impeach him but before the Senate trial, was pardoned without indictment. In 1974, when American politics was teetering on the brink of collapse due to the Watergate scandal, President Gerald Ford pardoned Richard Nixon. Nixon was neither indicted nor convicted. The investigation was ongoing, but no judicial conclusion had been reached. Ford's pardon was clear: "for any and all federal crimes committed or may have been committed while in office as President."

This decision wasn't driven by leniency. It was driven by the very structure of the US Constitution. Article II of the U.S. Constitution grants the president the power to pardon federal crimes, but imposes no restrictions on the timing of its exercise. The Supreme Court, in an 1866 case, ruled that the pardon power can be exercised at any time after the crime is committed, before investigation, before indictment, during trial, or after conviction. Ford did not declare Nixon innocent. However, he believed that if the Watergate case were to be brought to trial, the United States would become a nation where every president would be a criminal suspect at the end of his term. Therefore, he chose political closure over criminal punishment. Pardons in the United States were not a surrender of justice, but rather a mechanism for constitutional stability.

Germany does not end political failure with criminal punishment. While the Basic Law provides for the right to pardon, more importantly, Germany has a system and culture that strictly separates politica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Issues of constitutional order are primarily addressed in the realm of politics and the Constitution, and criminal law is limited to clear-cut crimes such as violence, corruption, and self-interest. Crimes such as insurrection and subversion do not escalate politically unless they involve actual armed insurrection and the seizure of state institutions.

France, too, doesn't resolve political crises with the maximum sentence. Pardons, in principle, are a matter of adjusting the execution of sentences after a guilty verdict, and there's no culture of labeling former presidents as subversives of the Constitution and turning them into national enemies.

Japan is no exception. Pardons are a cabinet authority and presuppose a guilty verdict, but a change of government doesn't devolve into a process of criminally removing the predecessor. Political responsibility ends politically, and the judiciary is restrained.

The United States, Germany, France, and Japan, despite their different systems, share a common thread: they don't automatically interpret political failure as punishable by the maximum sentence under criminal law. South Korea is the exception.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spent over 1,000 days in prison after her impeachment. Now, former President Yoon Seok-youl has been sentenced to death for sedition. Even though impeachment has already concluded the constitutional judgment, the most serious charges—sedition, treason, and subversion—always arise. It's a system where, if politics isn't resolved, criminal punishment is the answer.

This pattern is no coincidence. In Korean politics, conflicts over regime change have repeatedly been relegated to the judiciary, failing to be resolved within the political sphere. Following electoral defeats, the frameworks of morality, constitutional protection, and criminal responsibility have gradually taken effect, solidifying the political-judicial linkage that has made former presidents criminal defendants.

This has been compounded by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ymbolic politics, epitomized by candlelight protests since the 2000s. The symbols of specific street politics have gone beyond the typical expression of civic participation and have begun to function as tokens of moral superiority. These symbols have been sanctified within closed factions, not in open competition, and have become a criterion for judging political legitimacy. Consequently, political conflict has been reframed not as a competition of policies and achievements, but as a moral dichotomy between those who protect the constitution and those who destroy it. Political defeat has become a task to be resolved through judicial punishment, not as a responsible exit.

The expansion of the crime of rebellion is a self-destruction of the constitution. Rebellion is predicated on the strict requirements of rioting and the seizure of state institutions by force. If unconstitutional martial law is immediately replaced by civil war, the line between constitutional violation and armed rebellion will collapse. Every state decision is retroactively calculated as a risk of death. This is not a way to protect democracy, but a way to paralyze state affairs.

We can no longer obscure responsibility for this vicious cycle. The 386 generation of student activists, who designed the 87 regime and spearheaded democratization, are no longer a reformist force. They have become a vested ruling class that dominates the legislature, judiciary, and executive branches, as well as the media, academia, labor, and civic groups. They have failed to learn the responsibility of governance and have failed to internalize the democratic rule of admitting defeat. Past achievements have been converted into moral license, and power has been extended and entrenched.

As a result, democracy has been overturned. Policy competition has disappeared, and political conflict has been interpreted in the langu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Impeachment has become a conduit for punishment rather than a final bastion of constitutional judgment, and the judiciary has become a means to complete regime change rather than a last resort. The fact that the generation that emerged criticizing the dictatorship's abuses of power became the generation that most relentlessly politicized the judiciary after taking power is the cruelest irony of Korean politics.

The price is already clear. Every president is impeached, every one faces trial, and every one ends up in prison. The final lesson of politics for future generations is not the achievements of national governance, but the verdict. Responsible leaders disappear, leaving only extremism and irresponsibility. The generation that opened the door to democracy has itself sealed its exit. The greatest victims of this vicious cycle are future generations. Children remember every president as a criminal. The message that "politics ultimately leads to prison" is ingrained in society. In such a country, who would dream of holding responsible public office? Ultimately, politics becomes the preserve of extremists or incompetent managerial figures, and the nation becomes increasingly unstable.

A major national overhaul is now necessary. This problem cannot be solved by the victory or defeat of a single political faction. Unless the left-right frame war is stopped, this vicious cycle will repeat itself, regardless of whether conservatives or progressives are in power. Constitutiona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must be separated. Impeachment should be the end of constitutional responsibility, while criminal responsibility should be limited to clear-cut crimes such as violence, self-interest, and corruption. Strong procedural safeguards must be in place for the prosecution of former presidents, and the most serious crimes, such as sedition and foreign exchange, must not be prosecuted under political pressure. Above all, a national process for closure after impeachment must be institutionalized. Whether it's pardons in the United States or a European-style political agreement, Korea also needs a constitutional mechanism that guarantees "this is the end." Politics does not end with prison.

What we need is not declarations or moral outrage, but institutional design to protect the constitutional order. The principle of separating constitutiona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cannot be achieved through declarations alone. We need mechanisms that enable it.

First, criminal prosecution of former presidents requires special procedural thresholds, different from those of ordinary cases.

The President is not an individual, but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and his or her actions while in office are directly related to the governance of the nation. Therefore, if criminal charges are to be brought against a former president for reasons already determined by constitutional judgment through impeachment, they should not be left to the mere discretion of the prosecution. For example, indicting a former president could require the consent of at least two-thirds of the National Assembly, or a prior ruling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r a comparable independent consultative body. This is not immunity, but a procedural buffer to prevent political retaliation and judicial abuse.

Second, a national consensus procedure declaring constitutional closure after impeachment must be institutionalized.

Currently, Korea's impeachment system ends with removal from office, but politically, it is not an end. There are no norms governing the state of the nation after removal, the extent of accountability, or where the process should end. Impeachment should not be the starting point of political punishment, but the end point of constitutional redress.

Third, the elements of the crime of rebellion must be clearly redefined at the constitutional and criminal law levels.

Insurrection is a crime that presupposes the high-level elements of riot, use of force, and actual control of state institutions. If we allow a system where unconstitutional rulings or abuses of power are later interpreted as insurrection, all government will be subject to the risk of criminal punishment. The crime of insurrection should be limited to actual armed rebellion and attempts to overthrow the state, and should be clearly distinguished from political failures or violations of the Constitution.

These mechanisms are not intended to protect any particular political faction. Rather, they are minimal constitutional safeguards that protect both those who seize power and those who lose it. Without these safeguards, as long as regime changes continue, the presidency will always be relegated to a preparatory stage for criminal defendants.

The prosecution's request for life imprisonment is not the completion of justice. It is a warning that reveals the depths of the vicious cycle in Korean constitutional governance. If this cycle is not broken, the next president will follow the same path. And the damage will ultimately be borne by future generations of this country.

Politics does not end with prison. The Constitution does not exist to amplify anger. It exists to stop it. Now, the Korean constitution must return to that point. Jeongkeekim@naver.com

*Author/Kim Jeong-gi

● Education

- Summa Cum Laud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tony Brook)

- Doctor of Law, Marquette Law School

- Harvard Kennedy School, Executive Program

- North Korean Studies Research Scholar, Peking University

● Career

- Secretary General of the World Smart Cities Organization (WeGO) (current)

- Executive Committee Member, Virtual World and AI Global Initiativ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 Representative, Asia-Pacific Local Government Network (CityNet)

- 8th Consul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Ambassador, Class 13)

- Government Representative, Republic of Korea Pavilion, 2010 Shanghai Expo

- Chairman of the International Affairs Committee, Grand National Party (GNP) Presidential Candidate Lee Myung-bak in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 Chief of Political Reform Pledges, People Power Party (PPP) Presidential Candidate Yoon Seok-yeol in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 President Kim Moon-soo of the People Power Party in the 21st Presidential Election Foreign Affairs Advisor to the Candidate

- Oh Se-hoon, Liberty Korea Party Candidate for Party Leadership, SH Strategy Council, and Head of the Organization Headquarters

- Liberty Korea Party Candidate for Seoul Mayor

- American Attorney, Head of China, Continental Law Firm

- Visiting Professor, Nanjing University International Economics Institute

- Distinguished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 President, Soongsil Cyber ​​University

● Books

1. Georo English Studies for College Students [10 Volumes] (Georo Publishing)

2. I Challenge the 1% Chance (Chosun Ilbo)

3. The Law of Korean Negotiation (Chungnyeon Jeongshinsa)

4. Stories of Korea and the World (Chaekmidum Publishing)

5. Korea and the World (Advance Reader Co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