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통같은 한미동맹의 파트너인 미국 에너지부(US Department of Energy-DOE)가 대한민국을 금년 1월초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대한민국정부를 크게 당황하게 했다. 한미동맹 관계의 아주 불편한 관계로 발전될 징후가 보인다. 미국의 이런 일방적 결정은 대한민국정부를 경악과 분노로 몰아가게 했다. 올해 4월15일 이 지정이 발효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국익에 상상을 불허하는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된다. 따라서 이 칼럼은 DOE의 기준을 바탕으로 민감국가의 개념과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정치적 함의와 민감국가 지정해제를 위한 정책제언을 간단하게 분석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4일(현지 시간) 미국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고 있다.©뉴시스

민감국가의 개념은?

3월17일 대한민국 외교부는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 되었다"고 언급했다. 3월18일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민감국가 지정이 큰 문제인 것처럼 상황이 통제 불능이 된 것은 유감이다. 그런데 이건 별일이 아니다(it’s not a big deal)”라며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방문객 중에 민감 정보를 부주의하게 취급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됐다. 그러나 만약 민감국가 지정이 발효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4월15일 이전에 민감국가 지정해제를 미국에 요청해 민감국가 목록에서 대한민국이 빠져야 할 것이다.

민감 국가(Sensitive Country)란 무엇인가? 미국이 특정 국가의 수출 통제 정책에서 군사적, 전략적, 안보적 이유로 민감하게 관리해야 할 국가를 의미한다. 이는 주로 무기, 첨단 기술, 전략 물자 등의 수출과 관련된 제한과 연관이 있다. 향후 대한민국이 민감국가로 지정이 발효되면 과학 기술 협력과 연구 제한을 받게된다. 또한 국제 교류에서도 일부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민감국가로 지적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국 에너지부(DOE)가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기준은 5가지로 알려졌다. (1)국가안보 위협: 해당 국가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 (2)핵 비확산 우려: 핵무기 개발 및 확산 가능성 이 있는 경우. (3)지역 불안정성: 해당 국가의 행동이 지역 안정을 해치는 경우. (4)경제안보 위협: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5)테러 지원: 테러 조직을 지원하거나 연관성이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5개 기준을 바탕으로 미국은 특정 국가와의 기술 및 자원 접근을 제한하고, 연구 및 협력에 제약을 가하게 된다. 그러면 DOE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된 요인을 3가지로 추론해 보려고 한다.

첫째, 미국이 핵 비확산을 우려한 것 같다. 미국의 확산 핵 억제력 제공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여당정치지도자들이 무분별하게 미국의 핵우산을 의심하는 성명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 찬성론을 공개적으로 주장 하여 자체 핵무장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 결정하게 된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현 대한민국정부에 대한 미국의 불신과 신뢰문제가 핵심사안인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을 경계하며, 이를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둘째, 미국은 첨단 과학기술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우려하며, 동맹국에도 보다 엄격한 통제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알려진 핵 핵심기술 유출사건이 있었고 대한민국이 첨단과학 기술이 다른 나라로 유출되었다고 믿고 있어 민감국가 지정에 일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여 대한민국정부는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대한민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미국 에너지부가 민감국가로 지정한 결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2024.12.3)와 민감국가로 지정한 결정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사안 같은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이 미국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아직 DOE의 공식적인 이유를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대한민국정부가 먼저 미국이 민감국가로 지적하게 된 이유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창의적인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국제정치적 함의는?

미국 DOE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첫째, 이 지정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외교 관계를 긴장시킬 수 있다. 과학, 기술, 에너지와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에 대한 감시와 잠재적 제한이 증가할 수 있다. 둘째, 경제적 여파는 특히 첨단 기술 산업에서 심각할 수 있다. 양국의 기업들은 협력과 기술 이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이 지정은 종종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관련이 있다. 이는 민감한 정보와 기술 교환에 대한 보안 조치와 더 엄격한 통제를 초래할 수 있다. 넷째, 국내적으로 이 문제는 대한민국 정치지도자들 정치적 논쟁과 책임 전가를 촉발하였다.

대한민국이 민감국가로 지정은 한미 동맹의 분열로 변모할 수도 있는 심각한 외교사안으로 등장 했다. 이는 양국 간의 외교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어 염려스럽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 지도급 인사들이 자체핵무장찬성논의가 이번 미국의 민감국가로 지정한 결정과 전연 무관 하다고 는 할 수 없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반대해 왔으며 이번 민감국가 지정을 통해 대한민국정부에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와 부정적인 이미지가 대한민국의 국격이 상당히 손상 될 것이다. 이는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안타깝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4월15일 공식 발효이전 민감국가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초당적으로 미국과의 긴밀한 건설적인 대화 와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회복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올인 해야 할 것이다.

미국 DOE가 지정하는 민감국가(SCL)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위험국가', 북한과 이란이 '테러 지원국', 그리고 인도, 이스라엘, 대만 등이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국가들이지만 '기타 지정국가'로 포함되어 있다. 이들 국가들과 함께 대한민국이 '기타' 등급에 포함된 것은 미국이 대한민국 과 협력을 이어 가면서도 핵심 산업에서는 일정 부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여 대한민국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 대응전략을 필요로 한다.

정책제언: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대응전략을 구상해야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적극적 대응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먼저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주미대사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경위를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외교부는 이번 사안의 창의적 해법모색을 위해, 초당적인 TF위원회를 구성하여 미국 에너지부 및 국무부 등 관계기관 고위급 인사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지정이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

필자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 문제의 해법모색을 위해 5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조선업체와 협력하여 해군 함정의 건조 및 유지•보수를 진행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존스법'을 개정하여 해외에서의 함정 건조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대한민국은 이 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조선업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미국과의 신뢰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제언한다.

둘째,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미국은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대한민국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최북단 천연가스를 남부로 보내 액화 하여 수출 하는 구상으로, 대한민국의 기술과 자원이 필요하다고 알려졌다. 대한민국은 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한미 간 신뢰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과학기술 협력분야에 한미 간 잘못된 미국의 인식을 바로 잡는데 올인 해야 한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이 갖고 있는 오인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통해 양국 간의 과학기술연구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원자력 협력에 한미양국이 상호양보와 타협을 통해 미국의 오해와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해외 원전 시장에서 민간 원자력 산업 협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원자력 발전을 추구하고 상호이익이 될 수 있도록 상호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

다섯째,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 논의는 일단 중단하고 핵확산금지조약 (NPT) 국제질서에 동참하겠다는 강력한 공약을 재천명하고 미국이 오인을 해소하는데 대한민국정부는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보여 줘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한미동맹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과 엇박자 가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정부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협력 방안을 통해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신뢰구축과 우호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미협력을 확대할 수 있길 기대한다.

끝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이 민감국가로 지정 하게 된 요인부터 확실하게 밝히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부분적으로 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이 미국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오인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인식이 그러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당, 정, 국회가 연대하여 초당 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야가 정쟁으로 서로 물고 뜯고 하지 말고 협치 하여 이 난국을 타결하기 위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창의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따라서 민감국가 지정 쟁점을 놓고 여야가 상호 비방과 책임 전가를 즉각 중단하고, 정쟁으로 이용하려 하지 말고 국가 이익차원에서 협치 하여 초당적으로 당, 정, 국회가 한 목소리로 미국정부가 민감국가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도록 모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필자는 대한민국정부가 결자해지(結者解之) 원칙과 정신에 따라 소탐대실(小貪大失) 하는 우(愚)을 범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 차원에서 당, 정, 국회가 초당적으로 합심 하면 이 문제의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이 보이길 기대 한다. thkwak38@hotmail.com

▲ 필자/곽태환  박사. ©브레이크뉴스

*필자/곽태환

박사,전 통일연구원 원장/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미 Claremont 대학원 대학교 국제 관계학 박사. 전 미 Eastern Kentucky 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교수; 6대 통일연구원 원장. 현재 미국 이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 경남대 초빙 석좌교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한반도 중립화 통일 협의회 이사장 (2010-2021)/현 명예 이사장, 통일 전략연구협의회(LA) 회장, 제19-21기 평통 LA 협의회 상임고문 등, 통일뉴스 특별 공로상 수상(2021), 경남대 명예 정치학 박사 수여(2019), 글로벌평화재단(GPF)의 혁신 학술 연구 분야 평화상 수상(2012). 35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칼럼, 시론, 학술논문 등 500편 이상 출판; 주요 저서: 『한반도 평화, 비핵화 그리고 통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통일뉴스, 2019),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 구상』 공저: 『한반도 문제 해법: 새로운 모색』(대한민국학술정보, 2024), 『한반도 비핵•평화 체제의 모색』(매봉, 2023) 등; 영문 책 Editor/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2017);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US government's designation of South Korea as a sensitive country... Policy suggestions for lifting it

- Kwak Tae-hwan, former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Unification Studies

The US Department of Energy (DOE), a partner in the ironclad ROK-US alliance, designated South Korea as a sensitive country in early January of this year, which greatly embarrass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ere are signs that the ROK-US alliance relationship will develop into a very uncomfortable one. This unilateral decision by the US has drive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to shock and anger. If this designation goes into effect on April 15 of this year, it is feared that it will have an unimaginably huge negative impact on South Korea's national interests. Therefore, this column briefly analyzed the concept of a sensitive country, its impact on South Korea, international political implications, and policy suggestions for lifting the designation of a sensitive country based on the DOE's criteria.

What is the concept of a sensitive country?

On March 17,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tated, “It has been determined that the reason for including Korea at the bottom of the list of sensitive countries is not a matter of foreign policy, but rather a security issue related to the research institute under the Department of Energy.” On March 18, Joseph Yoon, the acting US ambassador to Korea, was reported to have said, “It is regrettable that the situation has gotten out of control as if the designation of a sensitive country is a big problem. However, this is not a big deal,” and “It is because there was an incident where sensitive information was carelessly handled among visitors to the US Department of Energy research institute.” However, if the designation of a sensitive country goes into effect, it will have a fatal impact on Korea’s national interests, so Korea should request the US to lift the designation before April 15 and remove Korea from the list of sensitive countries. What is a sensitive country? It refers to a country that the US must manage sensitively for military, strategic, and security reasons in its export control policy for a specific country. It is mainly related to restrictions related to the export of weapons, advanced technology, and strategic materials. In the future, if the designation of South Korea as a sensitive country takes effect, it will face restrictions 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and research. It will also face some restrictions on international exchanges.

Then, the United States has not yet provided a reason for designating South Korea as a sensitive country. Therefore, it is known that the criteria for the US Department of Energy (DOE) to designate a specific country as a sensitive country are five. (1) National security threat: If the country poses a threat to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2) Nuclear non-proliferation concerns: If there is a possibility of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nd proliferation. (3) Regional instability: If the country’s actions harm regional stability. (4) Economic security threats: If there is a negative impact on the economic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5) Support for terrorism: If there is support for or association with terrorist organizations.

Based on these five criteria, the United States restricts access to technology and resources with a specific country and imposes restrictions on research and cooperation. Then, let’s try to infer three reasons why the DOE designated South Korea as a sensitive country.

First, it seems that the United States was concerned about nuclear non-proliferation. Despite the US’s provision of nuclear proliferation deterrence,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s political leaders have been publicly asserting their support for South Korea’s own nuclear armament, including indiscriminately issuing statements questioning the US’ nuclear umbrella, which seems to be the main reason for the Biden administration’s decision. In particular, the US’s distrust and trust issues with the current South Korean government are key issues. Therefore, the US seems to be wary of South Korea’s own nuclear armament and intends to send a warning message through this.

Second, the US is concerned about the leakage of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to China, Russia, etc., and is moving to apply stricter controls to its allies as well. There was a recent incident of leaks of key nuclear technologies, and South Korea believes that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has leaked to other countries, which seems to have contributed to the designation of a sensitive country. Therefo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make efforts to resolve such unnecessary misunderstandings.

Third, it seems that South Korea’s political instability is not unrelated to the decision by the US Department of Energy to designate South Korea as a sensitive country. There is no clear evidence that there is a direct connection between President Yoon Seok-yeol’s declaration of martial law (December 3, 2024) and the decision to designate Korea as a sensitive country. However, it seems likely that domestic political instability, such as Yoon Seok-yeol’s declaration of martial law and the impeachment, influenced the US decision.

Although the DOE has not yet announced an official reas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first understand why the US designated Korea as a sensitive country and devise a creative response strategy.

What are the international political implications?

The US DOE’s designation of Korea as a “sensitive country” has important implications. First, this designation could strain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It could increase surveillance and potential restrictions on bilateral cooperation in sensitive areas such as science, technology, and energy. Second, the economic fallout could be particularly severe in high-tech industries. Companies in both countries could experience difficulties in cooperation and technology transfer, which could affect trade and investment. Third, this designation is often linked to concerns about national security,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regional stability. This could lead to security measures and stricter controls on the exchange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technology. Fourth, domestically, this issue has triggered political debate and blame-shifting among South Korean political leaders.

The designation of South Korea as a sensitive country has emerged as a serious diplomatic issue that could lead to a split in the South Korea-US alliance. This is worrisome because it could lead to diplomatic tens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addition, it cannot be said that the discussion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ruling party leaders in favor of its own nuclear armament is completely unrelated to the decision of the US to designate South Korea as a sensitive country. The US has opposed South Korea’s nuclear armament and is believed to have sent a strong warning message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rough this designation.

In addition, South Korea’s designation as a sensitive country will significantly damage South Korea’s national prestige, as its credibility and negative imag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be significantly damaged. This is unfortunate because it could also affect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Therefore, in this situation, in order to protect South Korea’s national interests and to ensure that the United States can exclude South Korea from the list of sensitive countries before the official enforcement date on April 15,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resolve this issue through close, constructive dialogue and consultation with the United States in a bipartisan manner, and make all-out diplomatic efforts to restore trust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Sensitive Countries (SCL) designated by the US DOE include China and Russia as ‘dangerous countries’, North Korea and Iran as ‘state sponsors of terrorism’, and India, Israel, and Taiwan as ‘other designated countries’, although they are countries that mainta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US. The fact that South Korea was included in the ‘other’ category along with these countries suggests that the US intends to continue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while restraining it to some extent in key industries,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a specific response strategy to this.

Policy Recommendation: We must devise a response strategy with the attitude of ‘結者解之’ (Kyeoljahaeji)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devise an active response strategy to the US Department of Energy (DOE)’s designation of sensitive countries. First, we urg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investigate the circumstances through various channels, including the embassy in the US, in order to clearly understand the reason why the US Department of Energy designated South Korea as a sensitive country. In addition, we urge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o form a bipartisan task force committee to continuously contact high-ranking officials from relevant organizations, such as the US Department of Energy and the Department of State, to actively negotiate so that the designation can be lifted in order to find a creative solution to this issue.

I would like to make five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find a solution to this issue.

First, we should actively pursue shipbuilding cooperation with the US. The US is seeking to build and maintain naval vessels in cooperation with South Korean shipbuilders. To this end, the US is pushing forward with a bill to revise the Jones Act to allow overseas vessel construction. South Korea can actively participate in this cooperation and strengthen shipbuilding cooperation. I suggest that this is a necessary measure to build trust with the US.

Second, we should pursue energy cooperation with the US. The US is requesting South Korea’s participation in the Alaska Liquefied Natural Gas (LNG) project. This project is a plan to send natural gas from the northernmost part of Alaska to the south, liquefy it, and export it, and it is known that South Korea's technology and resources are needed. South Korea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this project and expand cooperation in the energy sector, which will likely contribute to building trust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ird,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go all-in on correcting the United States' misconceptions about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conducting joint research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We should make efforts to resolve the misconceptions that the United States has.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of South Korea should work with relevant ministries to devise response measures and find ways to continuously expand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between the two countries.

Fourt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correct the United States' misunderstandings and misconceptions through mutual concessions and compromises in nuclear energy cooperation. The United States should strengthen cooperation in the private nuclear power industry in overseas nuclear power plants to pursue safe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make mutual concessions and compromises so that it can be mutually beneficial.

Fif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stop discussing its own nuclear armament, which the United States is concerned about, and reaffirm its strong commitment to join the international order of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and actively demonstrate through action that the United States can use to resolve its misunderstandings. At the same tim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take special care not to be out of step with the United States’ new North Korea policy in order to strengthen the South Korea-U.S. alliance.

Through such cooperation measur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opes to restore trust and friendly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expand South Korea-U.S. cooperation in various fields.

Last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clearly clarify the factors that led to the US designation of South Korea as a sensitive country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a bipartisan manner. I believe that the US designation of South Korea as a sensitive country was partly due to the US’s misunderstanding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owever, since this is the US’ perception, I believe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also responsible. Therefo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come together with the ruling party,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to come up with a bipartisan solution. I expect that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will stop fighting each other over political issues and cooperate to resolve this difficult situation, using the crisis as an opportunity to come up with creative response strategies. Therefore, I urge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to immediately stop mutually criticizing and passing the buck over the issue of designating South Korea as a sensitive country, and instead of trying to use it as a political issue, to cooperate in the interest of the country, and to come up with all possible countermeasures with one voice from the ruling party,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so that the US government can lift the designation of South Korea as a sensitive country. I hope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ll not make the foolish mistake of being greedy for too little and losing too much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and spirit of “the one who solves the knot” and that the ruling party,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will work together in a nonpartisan manner for the sake of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find a way to solve this problem. thkwak38@hotmail.com

*Author/Kwak Tae-hwan

Dr. Kwak Tae-hwan (Former President of the Institute for Unification Studies/Chairman of the Institute for Future Strategy of the Korean Peninsula).

PhD in International Relations,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USA. Former Professor of International Politics, Eastern Kentucky University, USA; Former Director/Professor,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6th President of the Institute for Unification Studies. Currently Professor Emeritus of Eastern Kentucky University, Kyungnam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 Chairman of the Korean Peninsula Future Strategy Institute, Chairman of the Korean Peninsula Neutralization and Unification Council (2010-2021) / Current Honorary Chairman, Chairman of the Unification Strategy Research Council (LA), Standing Advisor of the 19th-21st Pyeongtong LA Council, etc., Received Special Achievement Award for Unification News (2021), Received Honorary Doctorate in Political Science from Kyungnam University (2019), Received Peace Award in the field of Innovative Academic Research from the Global Peace Foundation (GPF) (2012). Authored, co-authored, and edited 35 books; Published over 500 columns, opinion pieces, and academic papers; Major publications: 『Peace, Denuclearization,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ow to Achieve Them?』 (Tongil News, 2019), 『The Korean Peninsula in International Politics: A Vision for Peace and Unification』 Co-authored: 『Solution to the Korean Peninsula Problem: New Exploration』 (Daehanmunguk Academic Information, 2024), 『Search for a Denuclearized and Peaceful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Maebong, 2023), etc.; English books: Editor/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2017);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