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탄생은 필연이라기보다 윤석열이 밤마다 마셔대며 취기와 망상에 내란을 모의 제2의 박정희가 되고자 했던 돈키호테의 꿈에 기인했음은 동네 골목을 오가는 애완견도 다 안다.
온건 보수는 하루아침에 권좌(權座)를 뺏기고 우두머리 급은 졸지에 수형자나 피의자로 계속 마트료시카 인형 신세로 전락 저항 중이다.
원래, 전통 모성 정체성 다양한 자아를 함의하나, 중국집 주방장의 칼날에 허리 머리가 잘려 짜장 재료로 전락 몸 사리고 저항해봤자 양파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이 오늘날 보수의 처지다. 진보정권은 특검과 개혁이란 쌍검을 휘두르며 수적 우위로 국회에서 차기 재집권을 위한 큰 그림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
진보층은 협치는 애당초 안 되니 그대로 밀어붙여도 콘크리트 지지를 보내나 중도는 서서히 등을 돌리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올겨울 되기 전에 40%대로 추락할 것이 예견된다. 야당은 장외투쟁 필리버스터로 맞서나 원죄 내란당 부역자들이란 오명과 확신을 50% 이상이 믿고 있어,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꼬락서니라 이 주홍글씨를 벗고 재집권하기란 어렵다.
![]()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뉴시스 |
![]()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
보수의 빙하기가 찾아왔으니, 생존하기 위해선 동굴에 들어가 모닥불로 추위를 이기고, 해가 다시 떠오를 때까지 견디는 게 상책이다. 국회에서 농성해봤자 소탐대실이니, 내년 지선을 위해 지역구에 내려가 지자체장 선거에 나갈 꼭두각시나 심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 기초공사는 2028년 총선으로 연결되니 허술히 정치적으로 태업할 처지도 아니면서, 추나 대결에서 보듯 본전도 못 뽑을 실언과 망언을 자청하니 한심 그 자체다.
충암고 서울법대 육사가 주동한 취중 반란 실행은 핸드폰의 실시간 정보교류로 모인 시민들이 운집하여 단숨에 좌절시켰다.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정보사 국정원 등은 적극 가담 및 소극적 방조 등 일원화된 속도와 추력을 잃어 흐지부지 대역죄인 젖은 가죽만 도당들이 들씌워져 한여름 땡볕 광야에 내몰려 옥죄어 갈빗대가 부러지는 조끼형을 받고 결코 벗지도 못한다. 게다가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모친 땅값 올리려다 원희룡은 두 혀로 변명했으나 세상 조롱거리 아첨꾼으로 정치적 생명을 끊어버렸다.
이라크전 종군기자 잔 다르크 빵숙이 이진숙도 다시는 대전역 명품점 성심당 빵을 줄 서서 비서관이 상자로 더 이상 사지 못하게 됐다. 눈만 뜨면, 개혁과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보수진영 한복판에 꿀 빨던 권성동 수감은 이제 신호탄에 불과하다. 다음은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표적이다. 머리부터 잡아 뱀을
죽여 허리 꼬리까지 이재명 정권 내내 사정정국을 끝내지 않고 내년 지선, 나아가 2028년 총선까지 특검 정국을 위한 검찰청 폐지로 보수의 싹을 자르고 발본색원을 계속할 것이다. 즉, 야당과의 협치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입법부 수장 자리에 미문화원 화염병 반제국주의 투사 정청래가 관운장으로 있어 진보는 든든하고 보수는 내심 전전긍긍한 무능집단으로 전락 불안과 초조, 달 보고 짖는 게 처지가 됐으니 이게 과연 국민통합의 나라라 자랑할 수 있는가?
현재 이 정부가 밀어붙이는 독주정책과 불통은 환희의 개선곡 뒤에 음울한 장송곡이 뒤따라 곧 태세 전환 사태를 자초할 우려자 엿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역대급 실책은 조국과 윤미향의 사면이다. 더 이상 부모들은 부모 찬스 없는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라.”는 훈육을 할 수 없게 됐다. “못난 어미·아비를 만난 걸 원망 말고, 뺏고 훔치더라도 최후의 승자만이 산단다. 너도 얍삽하게 살고, 친구는 장래에 밟고 올라갈 계단이니 너무 가까이 말고 재주껏 처신해라”라고 잔인한 비도덕적 훈계를 할 수밖에 만들었다. 윤미향은 일본군 성 노리개로 남태평양 밀림 속에서 짓밟히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정부지원금을 착복한 포주보다 더 독한 인간인데 법적 세탁해 줬다. 그러나 양심과 도덕은 역사적으로 세탁 못 한다. 일본인들은 쾌재를 부르며, 조선인은 개돼지라더니 우리에게 짓밟힌 정신대 근로보국대 할머니들의 피 묻은 고통의 돈마저도 빼앗은 야쿠자만도 못한 열등한 민족이라고 우익들의 준동에 합법적 심리적 우월감을 안겼다. 두 인간은 교육 파괴 역사 매장이란 측면에서 중범죄자들인데도 이재명 정부는 덜컥 개용기로 사면을 해버렸다. 정권이 끝나도 역사는 이 범죄적 사면권을 두고두고 기록 기억할 것이다.
다음은 통일교, 순복음교회, 극동방송, 전광훈, 나아가 신천지까지 전방위적인 사정의 시작이다. 우리나라 기독교인 천만 중에 소위 이단(異端)이라고 분류한 한기총의 1997년 휴거 시 분류에 따르면 197만여 명이다. 이들은 기존 교회와 다른 성서 해독과 생활방식을 가졌으나 그리 파괴적이거나 체제 위협세력은 아니다. 물론 과도한 헌금강요 집단생활로 가족해체 등을 보아왔다. 1997년~2006년까지 난 종교전문 작가로서 이단 목회자 중 이장림 조영성 김재록 이재록 정은순 등등을 연구해서 사회 안정에 일조한 바 있다. 이들의 헌금을 착취로 침소봉대하고, 극소수 수뇌부 즉 한학자 홀리맘의 김건희 보석 목걸이 명화 등 헌납을 탈세 각종 인허가 사업 뒤봐주기 대가성 뇌물로 치부 가두는 것은 다수의 추종 신도에 대한 2차 테러라 할수 있다.
예수가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 넷이 찾아와 진귀한 보물을 마리아 부부에게 바쳤다. 이런 논리라면 그 동방박사들도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아야 할 상황으로 현실에 반추할 수 있다. 그 돈이 사회를 흔들 경제적 파급력이 있다면 일벌백계해야겠지만, 과도한 종교인 주머니 뒤지기다.
노점상 단속하는 구청 가로 정비과도 여러 번 계고한다. 신설동 풍물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변두리엔 늘 팔순 노인들이 구청에서 파견한 사법경찰권이 있는 단속 공무원이 들이닥치지만, 매정하게 벌금을 매기거나 물품을 압수하지 않는다. 30분 이상 치우기를 기다린다. 황학동 골목, 이명박의 청계천 개발 때부터 30년 넘게 이런 광경을 봐왔다. 지난주에도 봤다. 이재명 정부의 경고 없는 한학자 전광훈 성모와 목사가 선거철마다 신도 동원 주소지 이전으로 보수 박빙 지역에 가 선거 후 다시 원주소로 복귀하는 정치집단으로 단정 내년 지선을 앞두고 사전정리하는 것을 안다.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 지도자를 믿고 신념과 확신으로 추종 몰표 투표하는 것마저 막는 것은 또 다른 독재이다. 지도자와 정당을 따르는 것은 자유이자 권리다. 포장치고 장사해도 가성비 좋고 맛있으면 손님이 따르는 것이 세상의 오랜 이치다. 종교적 신념이 특별한 그들을 사회의 독버섯으로 치부 지도자 감금으로 우호 세력화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정 의도요 계획이니 더 이상 확전 말고 철회하라.
다음은 민생지원금 35만 원을 받아서 재래시장에서 고기 몇 번 사 먹은 것은 고마우나 한편으론 정권 내내 주거나 또 늘릴 것인지 되묻고 싶다.
13조라는 어마한 돈이 차라리 원전을 짓는 데 써서 한전 적자를 메꾸고 나아가 전기 단가 인상 시기를 늦추는 것이 낫지, 깨진 독에 물 붓기로 노인들 쌈짓돈으로 표심 향방을 바꾸려는 의도는 크게 잘못된 일이다. 저강도 매표전략임을 안다. 많이 먹었으니, 더 이상 빚내서 정부가 앞장서 생색내는 애민 호도 꼼수를 부리지 않았으면 한다. 1인당 GDP, 즉 연 소득 평균이 4,000만 원이 넘는 선진국에서 35만 원으로 친정부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골목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은 근본 불평등과 저소득 불경기 타개책으로 내세우는 건 사탕 유괴범이나 마찬가지다. 국민이 코흘리개 애들이냐?
RE2000으로 친환경 고효율 반영구적 전력 정책을 펴겠다는 그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태양광 풍력은 환경적 요인에 비추어 보조는 될지언정 주력산업이 될 수 없다. 바람이 불지 않거나 눈이 오는 계절엔 서해안 곳곳의 석탄 가스 발전소를 풀가동해서 매꿔야 한다. 그런 환경에서 김용균 열사가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짓이겨져 죽었다. 나비효과고 국가가 정책을 잘못 쓰는 바람에 졸지에 독자 아들은 스물 갓 넘겨 그렇게 처절한 생을 마감했다. 트럼프 보스가 말했다. “친환경 정책은 사기다!”라고.
화석연료와 원자력만이 인류가 사용할 전력을 충당할 유일한 수단이라고 세계에 공포했다. 절전과 산업구조조정을 통해서 생산량을 국가적으로 절반 이상 줄이는 것이 온실효과 온난화를 줄이는 비결이다. 인류는 지금 당뇨환자가 설탕에 꿀을 섞어 탐욕적 식사 중이다. 에너지를 탄소 배출량으로 줄이길 권고하지만, 근본적으론 인류 일 인당 에너지 식량 사용량을 줄이는 유엔 연설과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재명 정부는 바로 친(親) 원전으로 바꾸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트럼프에게 강력히 요구하길 촉구한다. 싸고 오래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원자력뿐이다.
다음은 대주주 10억 이상 과세에서 50억 이상에만 과세하기로 물러선 감세정책에 실망이다. 강남에서 부자로 살려면 30억 아파트와 10억~20억 정도의 현금자산이 있어야 한다. 강남 사람도 대주주 50억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말이다. 정치적 오판으로 대주주 과세를 10억으로 낮춘 것은 사오십 대 아파트를 가지고 담보대출로 주식에 빚투자 수만 늘릴 뿐이고, 장차 손실로 가정파탄을 정부가 앞장선 꼴이다. 누가 현금자산 10억을 가지고 여유롭게 튼튼한 기업들을 믿고 주식에 투자한단 말인가? 주식은 어설픈 머리들이 벌이는 바보 잔치요 자학적 가해 놀음임이 그간 빚 투 40-50대들의 은행 노예 처지가 증명하고 있다.
라스베이거스에 가보면, 대부분의 미국인은 1달러 칩으로 200달러 정도 바꿔 천천히 딜러를 둘러싸고 베팅한다. 곳곳에 보안요원이 감시해서 미성년자와 풍기 문란자는 밖으로 퇴출시킨다. 주급 사회이므로, 4주 동안 매주 200불 즉, 한 달에 800불 정도 오락으로 하고, 끝나면 50불짜리 뷔페에 가 가족회식을 한 후 차를 타고 귀가한다. 매너로 게임당 승자는 딜러에게 1불을 팁으로 주면 긴 긁개로 당겨가 자기 팁 함에 집어넣는다. 딜러에겐 주급이 없고 팁뿐이므로 1달러, 즉 천4백 원을 받으면 얼굴에 주름지도록 짧은 미소를 계속 보낸다.
지난 두 정부에서 빚을 내 주식 투자했다가 반 토막 난 사오정이 부지기수다. 소득과 소비가 있는 세금이 붙는 것은 자본주의 기본상식이다. 일본 파친고와 미국 카지노를 르포 해본 기억에 의하면 그들이 결코 중독되거나 빚내 투자하는 것은 우리의 10%도 안 된다는 사실을 봤다. 50억에 감세해 주고, 마포·용산·성동구 아파트 14억~18억에 입주한 사오정이 은행에 가면 50% 즉, 7억~9억을 담보대출 해준다. 적금해약 신용대출에다 주택담보대출까지 합하면 얼추 10억을 마련해 큰손 흉내 내다가 빈손 알코올 중독자 되어 가족해체라는 비극이 기다린다. 정부가 도박판까지 개입하여 이것처럼 화투판 꽁짓돈까지 쓰게 만든, 이번 대주주 10억까지 세금 면제는 죄악이자 재앙이자. 지금까지 주식시장에 참가한 중독자들의 말로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 후유증으로 폐인이 된 경우가 허다하다. 자신들이 슈퍼개미라 주장하지만, 결국 외국인과 기관, 즉 국민연금에 빨려 갑각류 껍질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의 평가는 후한 평(評)을 할 수 없게 됐다. “굼벵이도 뒹구는 재주가 있다”라고 했다. 그간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거치면서 떡고물을 먹었다고 퇴임 후 수사 대상이지만 대부분 지지층은 실책이라 여기고 기대감까진 저버리진 않았다. 협치할 수 없는 국민의힘을 배제, 개문 발차해 버리는 처지도 충분히 이해한다. 차라리 독점독행 운영이 낫다고 쾌재를 부르는 열성 지지자도 많다. 쥐와 개구리 많은 곳에 뱀도 있는 법이다. 동남아엔 둘 다 많이 공존한다. 방콕 뒷골목엔 오토바이에 손수레를 달고 온 동네 돌아다니며 남는 개구리와 뱀을 굽고 튀겨 팔아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도 있다. 어느 하나를 전멸시키면 생태계가 무너진다. 이 나라 역사와 부의 차별은 적대적 공생관계 요인이 크다.
지금까진 실정과 설익은 정책들이 연이었는데, 그래도 하나쯤은 기대를 잔뜩 걸어본다. 트럼프가 선불로 내라는 3,500억 불을 현명하게 주권국 수장으로서 끝엔 단호한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내심 10년 분납과 투자 형식 큰 계획을 세웠을 것임이 틀림없다. 선(先) 지급은 안 된다! 5년 분납 투자도 불가다! 물론 기업이 투자할 것이고 국가가 보유 외환 문을 열어 빌려주는 형식인데, 그 돈은 국민이 그간 피땀 흘려 개미처럼 모은 결정체요 최후의 춘궁기를 대비한 생명줄이다. 제면소(製麪所)에서 국수 만들 밀가루 전체를 차떼기로 강탈해 가는 도적 같은 트럼프에게 제2의 한일합방 주권 상실을 보여선 지도자가 아니다.
![]() ▲ 필자/이래권 작가. ©브레이크뉴스 |
관세 25%를 맞는 것이 낫다. 주한미군 철수와 핵 개발 추진, 국교단절까지 각오하고 외환보유고를 지키라는 게 대다수 국민의 분노이다. 대통령에 대한 기대도 크다. 친미광미(親美狂美)에 대해 보수가 이 문제에 대해선 심정적으로 동조하고 있으니 이 정권은 밀어붙이기를 바란다. 합리적 보수의 어른 홍준표는 핵 개발로 북한과 핵 균형을 맞출 것을 방송에 나와 주문했다. 진보 백 년 정권을 끌고 가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에서는 이런 결기가 사라진 지 오래다.
이재명 정권은 보수 내 온건 세력인 이준석 안철수와 같이 국사를 논의하길 촉구한다. 가능하면 합당하여, 당장 내년 지방선거 때부터 화끈한 지분을 주는 것도 통합의 한 방책이다. 화염병과 짱돌, 험악한 구호만으론 대립과 정쟁만 일으킬 뿐 미래로 나아갈 추동력을 얻을 수 없다. 현 집권당의 특검 개혁 정국은 영구집권에 실패하고 피살된 박정희의 전철과 다름없다. 보수 온건파와 DJP연합 식으로 합당과 거국내각을 꾸리는 것도 아직 꺼지지 않은 국민통합 대외협상력을 제고하는 특급 방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대리점 단품 판매에서 백화점 다툼 매뉴얼로 바꿔 소비자인 국민이 선택토록 하라. samsohun@naver.com
-필자/이래권 작가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should discuss state affairs with the moderates, Lee Jun-seok and Ahn Cheol-soo...
- Author Lee Rae-kwon
Even the pet dogs roaming the streets of the neighborhood know tha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was not born of inevitability, but rather of Yoon Seok-yeol's Don Quixote-like dream of becoming the next Park Chung-hee, plotting a civil war out of drunken delusion and delusion.
Moderate conservatives were stripped of their power overnight, and their leaders were suddenly reduced to prisoners or suspects, like Matryoshka dolls, continuing to resist.
Originally, traditional maternal identity connotes a multifaceted self, but with the head severed by a Chinese chef's knife, they were reduced to ingredients in jajangmyeon (Korean black bean sauce). Today, conservatives are in a similar predicament: no matter how much they try to resist, they are left with nothing but the fate of an onion. The progressive government, wielding the twin swords of special prosecution and reform, is steadily advancing its grand plan for re-elec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leveraging its numerical superiority.
While progressives, convinced that cooperation is impossible, will still offer solid support, moderates are gradually turning their backs. The president's approval rating is expected to plummet to the 40% range before this winter. The opposition party will counter with an extra-parliamentary filibuster, but with over 50% believing the stigma and conviction that they are collaborators of the original sin, the insurrection party, it will be difficult to shed this scarlet letter and regain power.
The conservative ice age has arrived, and the best strategy for survival is to retreat to a cave, beat the cold with a bonfire, and endure until the sun rises again. A sit-in at the National Assembly is a waste of time, and a far more profitable option is to go to a local district and plant puppets to run for local mayor in next year's local elections. This groundwork is linked to the 2028 general election, so there's no room for political sabotage. Instead, they willingly resort to gaffes and outrageous remarks, as seen in the Chuna Showdown, that will not even get them back. It's truly pathetic.
The drunken rebellion orchestrated by Chungam High School, Seoul Law School, and the Korea Military Academy was quickly thwarted by citizens who gathered through real-time information exchange via mobile phones. Special Forces, Defense, Counterintelligence, Intelligence,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ively participated and passively assisted, losing their unified speed and momentum. The gang, with only the wet skin of a traitor, was framed and forced into the blazing summer wilderness, where they were subjected to a suffocating, rib-breaking vest, never to be removed. Furthermore, Won Hee-ryong, who attempted to raise the land value of Kim Kun-hee's mother on the Yangpyeong Expressway, offered a tongue-in-cheek defense, but his political career was cut short as a public sycophant and a laughingstock.
Even Lee Jin-sook, a war correspondent for the Iraq War and a baker known as Joan of Arc, can no longer stand in line at the Seongsimdang bakery near Daejeon Station, where her secretary buys boxes. The imprisonment of Kwon Seong-dong, who, in the name of reform and eradication of deep-rooted evils, has been a mere signal flare, has now become the next target. Former Chief of Staff Chung Jin-seok is next. Killing the snake from the head, killing the tail. Throughou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the political situation will remain unresolved. Through next year's local elections and the 2028 general elections, the prosecution will be abolished to facilitate a special prosecutorial investigation, effectively severing the bud of conservatism and uprooting it. In other words, with Chung Cheong-rae, a Molotov cocktail-loving anti-imperialist activist from the U.S. Cultural Center, as the head of the legislature, a position that stands to gain more than it gains from cooperation with the opposition, progressives are secure, while conservatives are reduced to a group of incompetent, insecure individuals, living in fear and anxiety, barking at the moon. Can this truly be called a nation of national unity?
The current administration's unilateral policies and lack of communication threaten to usher in a reversal of fortune, with a gloomy funeral march following a triumphal triumph.
The pardons of Cho Kuk and Yoon Mee-hyang are among the biggest blunders since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took office. Parents can no longer admonish their children, who lack the opportunity to parent, with the message, "Study hard and become great people." They are forced to resort to cruel, immoral admonitions like, "Don't resent being born to a poor mother or father. Even if you steal and rob, only the ultimate winner will survive. You too, live frugally. Friends are the ladders to your future, so don't get too close and behave skillfully." Yoon Mee-hyang is a more vicious person than the pimp who embezzled government subsidies intended for comfort women who were forced into sexual slavery for the Japanese military, yet she was legally acquitted. However, conscience and morality cannot be historically acquitted. The Japanese rejoiced, calling Koreans pigs and dogs, and even claiming they were inferior to the yakuza who stole the blood-stained suffering of the comfort women and the labor corps, which were trampled upon by us. This gave the right-wingers a sense of legal and psychological superiority. These two individuals were serious criminals in terms of destroying education and burying history, ye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bruptly pardoned them with dog courage. Even after the regime ends, history will long remember this criminal pardon.
Next is the beginning of a comprehensive investigation into the Unification Church, the Full Gospel Church, Far East Broadcasting, Jeon Kwang-hoon, and even Shincheonji. According to the Christian Council of Korea's 1997 classification of so-called heretics, out of the 10 million Christians in Korea, approximately 1.97 million are cults. While they interpret the Bible differently and live a different lifestyle than the established churches, they are not particularly destructive or a threat to the system. Of course, they have witnessed the disintegration of families due to excessive pressure to donate and communal living. From 1997 to 2006, as a religious writer, I contributed to social stability by researching heretical pastors like Lee Jang-rim, Cho Young-seong, Kim Jae-rok, and Jeong Eun-soon. The exaggeration of their donations as exploitation and the imprisonment of a small number of leaders—Han Hak-ja, Holy Mom, Kim Geon-hee, and other donations like jewelry, necklaces, and famous paintings—as bribes for tax evasion and various permits and projects can be considered secondary terrorism against the majority of followers.
When Jesus was born, the four wise men visited Mary and her husband and presented precious treasures. By this logic, the wise men themselves should be punished for bribery, reflecting on the current reality. If the money had the economic impact to destabilize society, it would be a punishable offense, but this is excessive swindling of religious leaders.
The street maintenance department of the district office, which cracks down on street vendors, has also issued numerous warnings. In the outskirts of the Shinseoldong flea market, octogenarians are constantly raided by law enforcement officers dispatched by the district office, but they don't mercilessly fine or confiscate goods. They wait for at least 30 minutes for the vendors to clear up. I've seen this scene for over 30 years, since the alleys of Hwanghak-dong and Lee Myung-bak's Cheonggyecheon development. I saw it again last week. I know tha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Hanhak scholar Jeon Gwang-hoon and the Holy Mother of God, who move their followers to close-knit conservative districts every election season without warning, are a political group that preemptively reorganizes ahead of next year's local elections. This is true. However, preventing people from trusting their religious leaders and voting with conviction and faith is another form of tyranny. Following a leader and a political party is a freedom and a right. It's a time-honored principle that customers will follow a packaged business if it's cost-effective and delicious. The plan to deem those with special religious beliefs as poisonous mushrooms in society and to turn them into friendly forces by imprisoning their leaders is a foolish intention and plan. Stop escalating the situation and withdraw.
Next, while I'm grateful for the 350,000 won in livelihood support funds that allowed me to buy meat at the traditional market a few times, I also want to ask if they will continue to provide more or increase it throughout their term.
It would be better to use the enormous sum of 13 trillion won to build nuclear power plants to cover the KEPCO deficit and further delay the electricity price hike. Trying to change voter sentiment with the elderly's pocket money, like pouring water into a broken pot, is deeply flawed. I know this is a low-intensity vote-buying tactic. Having received a large amount, I hope the government will stop resorting to the ploy of borrowing money to show off its love for the people. In a developed country where the average annual income per capita exceeds 40 million won, singing the pro-government hymn "Yongbieocheonga" and revitalizing the rural economy with 350,000 won is a solution to fundamental inequality and the low-income recession. It's like a candy kidnapper. Are the people just snotty kids?
The promise of implementing an eco-friendly, high-efficiency, semi-permanent power policy through RE2000 is also absurd. Solar and wind power, given environmental factors, can only be subsidized, not a mainstay industry. During windless or snowy seasons, coal-fired power plants scattered across the West Coast must be operated at full capacity to compensate. In this environment, Kim Yong-gyun was crushed to death by a conveyor belt at a thermal power plant. It's the butterfly effect, and the government's misguided policies led to his tragic end in his early twenties. Trump's boss declared, "Environmentally friendly policies are a fraud!"
He declared to the world that fossil fuels and nuclear power are the only means of meeting humanity's electricity needs. The key to mitigating greenhouse warming is to reduce national production by more than half through energy conservation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Humanity is currently in the state of a diabetic patient, eating like a glutton, mixing sugar with honey. While we recommend reducing energy consumption due to carbon emissions, we fundamentally need a UN speech and agreement to reduce per capita energy and food consumption.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should immediately shift to a pro-nuclear policy and strongly urge Trump to reprocess spent nuclear fuel. For our cheap and long-term survival, nuclear power is the only option.
Next, I am disappointed with the tax cut policy, which shifted from taxing major shareholders with more than 1 billion won to only those with more than 5 billion won. To live a wealthy life in Gangnam, you need an apartment worth 3 billion won and cash assets of 1 to 2 billion won. This means that not many people in Gangnam have 5 billion won as major shareholders. The political miscalculation of lowering the tax on major shareholders to 1 billion won only increases the number of debt investments made by people in their 40s and 50s, using their apartments as collateral. The government is effectively facilitating the collapse of families through future losses. Who would comfortably invest 1 billion won in stocks with the trust of strong companies? The stock market is a fool's game, a self-destructive game for the inexperienced, as evidenced by the bank slavery of those in their 40s and 50s who have been in debt-invested.
In Las Vegas, most Americans exchange $1 chips for about $200, slowly surrounding the dealer and betting. Security guards are on the lookout, and minors and those who are indecent are ejected. In a wage-based society, they spend $200 a week for four weeks, or about $800 a month, on entertainment. Afterward, they head to a $50 buffet for a family dinner and then drive home. As a courtesy, the winner of each game tips the dealer $1, which he or she then uses a long scraper to scrape into his or her own tip box. Dealers don't get paid weekly, relying solely on tips, so when they receive $1, or 1,400 won, they'll give a short, wrinkly smile.
Countless people have lost half their fortunes after borrowing money to invest in stocks under the past two administrations. Taxing income and consumption is a fundamental principle of capitalism. Based on my experience reporting on Japanese pachinko parlors and American casinos, I've seen that their addictions and borrowing money to invest are less than 10% of ours. For example, a 5 billion won tax cut is offered, and a 50% loan, or 700 million to 900 million won, is offered to those who live in apartments in Mapo, Yongsan, and Seongdong-gu worth 1.4 to 1.8 billion won. Combined with savings account withdrawals and mortgage loans, these individuals can amass a staggering 1 billion won, only to end up empty-handed, alcoholic, and ultimately, their families torn apart. The current tax exemption for major shareholders of up to 1 billion won, which has even led to the government interfering with gambling, is both sinful and disastrous. Many addicts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stock market so far have reported becoming bankrupt not from investing, but from the aftereffects of gambling. They claim to be super ants, but it's a well-known fact that they've ultimately been sucked in by foreigners, institutions, and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leaving them with nothing but crustacean shells.
Up until now,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has been met with criticism. It's been said, "Even a snail can roll around." While he's been investigated after leaving office for his past tense as mayor of Seongnam and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most of his supporters view it as a mistake and haven't given up hope. They fully understand the situation of excluding the People Power Party, which they can't cooperate with, and thus shutting it down. Many ardent supporters even exult in the idea that a monopolistic regime would be preferable. Where there are rats and frogs, there are also snakes. In Southeast Asia, both coexist abundantly. In the back alleys of Bangkok, there are people who ride motorcycles with pushcarts, roaming the streets, grilling and frying surplus frogs and snakes to support their families. Exterminating either one will lead to the collapse of the ecosystem. This country's history and wealth inequality are major factors in this antagonistic symbiotic relationship.
So far, there have been a series of missteps and half-baked policies, but I still have high hopes for at least one. I hope Trump, as the head of a sovereign nation, wisely makes a decisive decision to pay the $350 billion he demands upfront.
He must have secretly planned a grand plan, with a 10-year installment plan and investment. No upfront payment! No five-year installment plan! Of course, companies will invest, and the government will lend foreign currency reserves. That money is the crystallization of the people's hard-earned savings, a lifeline for the final spring famine. Trump, who is like a thief stealing all the flour for noodles from a noodle factory with a truckload of truckloads, is not the kind of leader who should be subjected to a second Japan-Korea annexation and the loss of sovereignty.
A 25% tariff is better. The majority of the public is angry about the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Korea, the pursuit of nuclear development, and the risk of severing diplomatic ties to protect foreign exchange reserves. Expectations for the president are also high. Conservatives sympathize with pro-American sentiments on this issue, so this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push ahead. Hong Joon-pyo, a rational conservative, appeared on television and called for nuclear development to balance the nuclear balance with North Korea. This resolve has long since disappeared from the lips of Chung Cheong-rae, leader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who aims to maintain a century-long progressive government.
We urge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to discuss national affairs with moderate conservatives, including Lee Jun-seok and Ahn Cheol-soo. If possible, a merger, giving them a strong presence starting with next year's local elections, is one way to unify the party. Molotov cocktails, rocks, and harsh slogans will only fuel conflict and political strife, failing to provide the impetus for a future path. The current ruling party's current political situation with special prosecutor reform is no different from that of Park Chung-hee, who failed to secure permanent power and was assassinated. Forming a coalition of conservative moderates and the DJP, along with a merger of the two parties and a national cabinet, could be a crucial strategy to strengthen the still-existing national unity and external negotiating power. Change the paradigm from individual sales at retail stores to a department store dispute manual, allowing consumers to make their own choices. samsohun@naver.com
- Author/Lee Rae-kw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