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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총선-대선은 ‘퍼주기-퍼먹기 세력’ 간의 혈투

문일석 발행인 l 기사입력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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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김정일 남북정상 회담 장면. 지난 2002년 대북송금 특검이 실시됐다. 2000년 김대중-김정일 남북정상 간 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돈을 퍼줬다는 것이었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 현대가 45,000만 달러를 국가정보원 계좌를 통해 북에 지원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특검과정에 현대그룹 정몽헌 회장은 자살을 했고, 박지원은 실형을 살아야만 했다. 대북송금-퍼주기 논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선거는 프레임(frame-틀)의 전쟁이랄 수 있다. 선거는 상대가 있게 마련이고, 상대를 제압할 수 있어야 승리한다. 우리나라는 남북관계가 총선이나 대선에 크게 영향을 미쳐왔다. 

 

보수 노태우-김영삼 정권 10년, 진보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보수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이처럼, 보수-진보진영 간 교차집권이 순차적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보수는 진보진영을 ‘퍼주기’라는 프레임으로 거세게 몰았다. “북한에 국민세금을 퍼줬다”는 것이다. 진보 정권의 대북 송금이 비난을 받은 초점이었다. 진보진영은 이 프레임의 마술에 걸려 곤혹스러워 했고, 크게 피해를 봤다. 퍼주기 프레임에 대한 진보진영의 대응논리가 시원치 않았다.

 

지난 2002년 대북송금 특검이 실시됐다. 2000년 김대중-김정일 남북정상 간 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돈을 퍼줬다는 것이었다특검팀은 수사 결과 현대가 4억 5,000만 달러를 국가정보원 계좌를 통해 북에 지원했다”고 결론을 내렸다특검과정에 현대그룹 정몽헌 회장은 자살을 했고박지원(현 의원)은 실형을 살아야만 했다대북송금-퍼주기 논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김선흥 전 외무 대사는 자신의 페이스 북에 “퍼주기와 퍼먹기”에 대한 분석적인 생각을 올렸다. 그는 “이 나라에서 '퍼주기'와 '퍼먹기'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그런 행위를 하는 인간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러니까 늘 남에게 퍼주지 못해 안달하는 족속은 '퍼주기'라 불리고 늘 남의 것을 퍼먹기만 하는 족속은 '퍼먹기'라 불린다. 둘 사이는 견원지간이다. 아니 전갈처럼 서로를 미워한다”고 정의했다.

 

이어 “‘퍼먹기’가 보기에 ‘퍼주기’들은 대책 없고 독선적인데다 위선적이고 선동적이다. 게다가 색깔마저 의심스럽다. 빨간 속옷을 감춰 입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다면 빨갱이 북한에 그렇게 퍼줄 수가 있겠는가. 빨갱이 나라 중국에 마스크를 퍼주는 것만 보아도 그 속을 알만 하다. 그 뿐인가. 그 자들은 ‘우한 폐렴’이라고 절대 안 부른다. 중국을 봉쇄하기는커녕 눈치 보기에 급급한다. 속이 붉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인가. 한 마디로 붉은 바이러스들”이라면서 “'퍼주기'가 보기에 '퍼먹기'들은 웃기지도 않는 족속이다. 먹을 것에 짓눌려 살면서도 한사코 남의 것을 빼앗아 먹으려 한다. 홍수로 흙탕물이 범람하는데 이 자들은 그 흙탕물 속에 손을 집어넣어 붕어 잡기에 바쁘다. 한마디로 부패한 탐욕덩어리들이다. 퍼주기가 보기에 퍼먹기의 가장 괴상한 점은 따로 있다. 지독히 인색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남이 뭘 좀 퍼주는 꼴도 못 보는가 말이다. 남이 퍼주는 꼴을 보면 퍼먹기들은 거의 실성한다. 정말 웃기지도 않은 족속들”이라고 분석한다.  결론 부분에서는 “이 두 종족들은 모두 거꾸로 되어 있다는 특징을 공유한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퍼주기들은 제 먹을 것도 없으면서 퍼주기를 좋아하니 정신이 좀 이상한 족속이랄 수 있고, 퍼먹기들은 제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도 오히려 더 퍼오려고만 하니, 좀 머시기 한 종족이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보수-진보 간의 이념성향에 따른 프레임 정치전쟁에 대한 진단인 셈이다. 퍼주기와 퍼먹기의 정쟁(政爭)이 이어지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 하,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이 수감돼 있다.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심에서는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이 선고됐었다. 2심은 뇌물 혐의가 추가돼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으로 형이 늘어났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340억 원대 횡령과 100억 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2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벌금 130억 원-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사 돈 약 349억 원 횡령,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 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 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엄청나게 퍼먹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퍼주기 프레임에 시달려온 진보진영에게는 반격의 호재거리이다.

 

그런데 이 구도에서 보수의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부패 규모를 보면 퍼먹기 세력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외부로 노출됐다. 

 

4.15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보면, 지금도 정치권에는 퍼주기-퍼먹기라는 논쟁의 관점이 팽팽하게 양립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여튼 향후의 총선-대선 역시 퍼주기-퍼먹기 세력 간의 혈투(血鬪)이자-거대한 한판의 승부 게임으로 보여진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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